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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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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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삶을 담은 거대한 원… '서울원 아이파크'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의미하는 ‘서울원’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브랜드로 확정하고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를 오는 11월 분양한다. 27일 HDC현산에 따르면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서울의 미래가치를 담은 원대한 범위의 원으로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자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을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핑몰, 오피스까지 약 15만㎡에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지역 구성원들은 서울원에서 만나는 라이프 컬쳐의 시대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서울원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47층, 6개 동, 전용면적 59~244㎡ 공동주택 1,856가구로 오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타입별로는 59㎡ 20가구, 72/74㎡ 96가구, 84㎡ 672가구, 91㎡ 176가구, 105㎡ 336가구, 112㎡ 176가구, 120㎡ 336가구, 143~244㎡P 44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반경 1km 안에 모든 삶의 요소를 담아낸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원 아이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원은 주거시설과 스트리트몰로 구성된 복합용지와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상업용지로 구분된다. 설계에는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시설은 약 7만7,722㎡ 부지에 8개 동 최고 49층 높이 규모다. 분양형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3032가구로 조성된다. Live, Work, Play, Rest 등 모든 생활이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녹지를 비롯한 스마트커뮤니티, 그린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홈케어 등을 채워 넣을 예정이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2개 동에는 HDC현산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단 의미다. ◆ 서울원 아이파크··· 강북권 중심, 최고의 주거 만족도 서울원 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노원구에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스마트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해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전망이다. 오픈 테라스, 로봇딜리버리, 도심형 팜투테이블까지 실현한 스마트 단지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공용지에는 문화거점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등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계획돼 있다. ◆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통여건에 쾌적한 주거환경 서울원 아이파크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입주 시 배정되는 한천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다. 강북권 명문 학군으로 손꼽히는 대진고, 서라벌고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대치동, 목동과 같은 대규모 중계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교통 여건 역시 훌륭하다. 단지와 인접한 광운대역은 기존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도 이용 가능한 교통망을 갖췄다. 여기에 향후 GTX-C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개통이 진행되면 광운대역~강남(삼성역) 구간이 9분 만에 연결된다. 도로로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중랑천, 영축산, 한천 근린공원 및 중랑천 수변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우수한 조경 시설까지 조성돼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 오피스·상업시설·호텔이 하나로 이어지는 스마트 도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상업 용지에는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로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진다.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를 통한 효율성도 제고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지 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5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 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HDC현산은 서울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주거시설인 만큼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HDC현산이 선보이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과 건강한 삶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2024-09-2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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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도심 라이프 새 기준 제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서울 노원 월계동 광운대역 인근 15만㎡ 규모 철도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00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 웰니스 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오는 10월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HDC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심 라이프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람·자연·도시환경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 HDC현산은 현재 광운대역 인근을 연결해 사람과 자연,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채워갈 계획이다. 우선 철도로 단절된 동서의 단지와 북쪽 광운대역을 연결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방된 도시형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랑천과 우이천, 경춘선 숲길이 새로 들어설 스트리트 몰과 호텔 등의 복합문화공간, 미래형 오피스, 주거공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녹지와 자연환경을 살려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지식과 문화, 건강, 리빙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라이프의 발신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만의 도시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아이파크의 공간 디자인 철학도 공간에 녹여낼 방침이다. ◆ 초연결 라이프스타일 구축··· 주거공간에 스트리트 몰·웰니스 레지던스까지 광운대역세권개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복합용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은 최고 49층 높이 3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Live, Work, Play 등 모든 생활이 연결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주거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녹지를 미롯한 스마트커뮤니티, 그린에너지와 AI기반 디지털 홈케어 등도 적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2개동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로 지어진다. 식사, 하우스키핑,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하되 일반적인 서비스 레지던스와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복합용지에 주거시설과 더불어 스트리트몰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주변에 스트리트 몰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고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스트리트 몰은 인도어(실내) 쇼핑몰과 비교해 운영이 어렵지만, 주변 지역과 연결성을 고려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 오피스·상업시설·호텔이 하나로 이어지는 스마트 도시 또 다른 중심축인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건물은 가운데가 뚫린 ‘ㅁ’자 형태다. 중심부에는 중앙정원이 만들어지며 저층부에는 상업시설, 그 위로는 오피스와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동화로 인한 비효율도 제거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HDC현산은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선보이기 위해 본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상업시설과 오피스, 호텔 등을 직접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그룹사의 역량이 집결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며 수익성도 갖춘 모델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외부 브랜드와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 가운데 하나인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지난 3월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사업지 내 녹지를 자연 친화 콘셉트의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어반아웃도어 콘셉트를 적용한 주거 및 호텔, 캠핑 오피스, 커뮤니티센터, 리테일 및 F&B 매장 등의 개발·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지난 5월에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과 건강한 삶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라며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도시의 콘텍스트를 끊임없이 고민해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2024-07-30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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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정부가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걸림돌로 여겨진 ‘직접 소유’ 규제를 개선해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공적 자금이나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규제로 인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 입주에 1~2년이 걸려 ‘실버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올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가사와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해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를 개선한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시니어 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 수용하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사업자 요건과 지원 근거도 만든다. 인구감소지역만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을 섞어서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안인 만큼, 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2015년 당시 분양형 실버타운은 무분별한 전매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니어레지던스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타운을 지을 때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고려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산층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졌던 시니어 타운 이용료와 관련 기준 등도 체계화한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시니어 타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벼운 인지 장애 등 시설 기준에 따라 퇴소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밀접하게 관계된 분야인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4-07-2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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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리빙, 트러스테이와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경쟁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프롭테크 솔루션 기업 트러스테이(대표 이승오)와 KT리빙(대표 김환서)이 스마트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트러스테이의 혁신 솔루션 '홈노크타운·존'을 KT리빙의 코리빙하우스, 레지던스 등 다양한 주거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홈노크타운·존' 솔루션은 방문 차량 예약 시스템, 주민 간 소통 플랫폼, 커뮤니티 시설 예약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입주민들은 솔루션을 통해 간편하게 방문객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커뮤니티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솔루션은 입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김환서 KT리빙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트러스테이의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양사의 시너지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여 주거 운영 시장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만의 스마트 솔루션 전문성과 KT리빙의 인프라를 결합해 주거 및 상업 시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인 혁신 기술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신규 주거 서비스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주거 관련 기술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2024-06-17 0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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