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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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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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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 니그룹이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 '테크노플렉스'와 대전 유성구 소재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에서 그룹사 임직원 182개 가정, 총 67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2024 한국앤컴퍼니그룹 패밀리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행사는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이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직원의 긍정적인 소속감을 고취하는 동시에 패밀리데이에 참여한 가족과의 유대감 강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혁신 가치를 담은 '테크노플렉스', '한국테크노돔' 등 첨단 인프라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테크노플렉스에서는 아시아 최대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테크노링'을 배경으로 레이싱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터 체험을 진행했다. 임직원 자녀들이 한국앤컴퍼니그룹에 대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내 커뮤니케이션 캐릭터 '이노', '베이', '션'을 활용한 에어벌룬, 오브제 등을 로비 및 체험 공간에 배치하고 사진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가족의 근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모의 가족회의,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 촬영, 키링 및 캘리그래피 가훈 만들기, 보물 찾기 스탬프 맵 프로그램 등 이벤트도 마련했다.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에서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타이어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다수의 연구개발(R&D) 시설을 개방했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나만의 미니 타이어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24-11-04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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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미국 대선···우리 기업은 어디에 후원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안보 및 경제·산업계 지형도를 바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맞춰 21일 대선판에 투입된 우리 기업들의 로비 자금 내역을 살펴봤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우리 기업은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고 정당별 후원은 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해리스 후보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 친환경 공급망 재편이나 노동조합 강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대선 후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미 대선은 연방 상·하원 선거와 함께 다음달 5일(현지시간) 시작해 6일 마무리된다. 총 유권자는 약 2억4400만명인데, 지난번 대선 투표율 66.8%를 기준으로 보면 약 1억63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 예상된다. 선거 규모만큼 투입되는 로비 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대선 관련 모금액은 총 10억8400만 달러(약 1조4850억원)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억9600만 달러, 4억2060만 달러로 양분했다. 현재 미국은 로비 활동을 허용해 거액의 로비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슈퍼팩'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PAC)에 대해선 무제한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로비스트나 각종 모금 행사 등을 경유해 지원한다. 미 대선을 '쩐의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다. 다만 200달러(약 27만4000원) 이상 후원한 사람이나 기업은 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미 의회나 정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별 로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로비 자금도 오픈시크릿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어느 당, 어떤 후보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개된 모금액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올해만 354만 달러(약 48억5400만원)로 가장 많은 돈을 미 대선판에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활동을 위해 삼성SDI아메리카, 삼성전자 미국법인 등 6개 주요 계열사가 뭉쳐서 만든 삼성그룹이 후원금을 냈다. 해리스 후보를 향한 후원금이 3만1448달러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 후보는 10분의1 수준인 3483달러였다. 연방의원 선거를 위해선 텍사스주에서 10선을 지낸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의원과 같은주에서 11선에 성공한 존 카터 의원 등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대선 후보와 달리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4.7%, 공화당이 43.9%, 기타가 1.4%였다. SK그룹이 254만 달러(약 34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SK아메리카스'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K아메리카스는 연방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에 투입된 로비 자금은 없지만, 연방의원 후원엔 정당별로 민주당은 83.9%, 기타는 16.1%를 차지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델라웨어주 하원의원인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민주당 의원과 마틴 하인리 뉴멕시코주 민주당 의원 등이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이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23만 달러, 48만 달러로 총 171만 달러(약 23억4400만원)를 로비 자금에 썼다. 현대차그룹의 후원 비중은 대선 후보, 정당 모두 민주당이 높았다. 해리스 후보에게 3817달러를 후원했다면 트럼프 후보에겐 10만원도 안 되는 63달러를 건넸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에 87.5%, 공화당에 12.5%를 지원했다. 기아도 해리스 후보에 후원한 액수가 2488달러로 234달러를 후원한 트럼프 후보보다 많았다. 정당 후원도 공화당(17.4%)보다 민주당(69.9%)에 집중됐다. LG그룹은 총 43만 달러(약 5억9000만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LG전자가 31만 달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이 뭉친 LG코퍼레이션이 12만 달러를 냈다. LG전자의 경우 엄밀히 보면 기업이 아닌 직원 개인의 후원이었다. LG전자 직원들은 해리스 후보자에게 957달러를 지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후원한 금액은 '0원'이었다. 정당별 후원은 민주당이 93.7%, 기타가 6.3%였다. LG코퍼레이션 역시 직원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786달러를 후원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들어간 후원금은 없었다. 정당별 후원은 공화당이 65.9%, 민주당이 34.1%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선거판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는 거대한 대미 투자 액수에 있다. 미국에 돈을 쓴 만큼 투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투자액은 277억 달러(약 38조155억원)였다. 해외 투자액 비중은 43.7%로 1위였다. 특히 배터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직접투자액이 각각 37억9900만 달러, 23억4100만 달러였다. 해당 분야는 우리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사업이다. 미국의 대선 판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비 자금이 들어간 정당과 후보는 각 기업이 미국에서 펼치는 사업과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7일 공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철강 등의 산업에 유리할 것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덕에 64억 달러를 지원 받았음에도 상대 정당인 공화당 지원 비율이 높았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연관된 걸로 풀이된다. SK그룹과 LG그룹은 미국 내 투자를 배터리 관련 계열사가 주도하면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곳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배터리 제조 회사인 SK온의 후원액은 민주당 연방의원에 쏠리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빌 하이젠가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에 후원액이 몰렸다. 현대차의 경우 많은 액수를 후원한 해리스 후보보다 트럼프 후보에게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자금이 흘러간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수입차에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대형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공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로비 액수보다 로비의 목적과 방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얼마나 후원하냐 보다 대선 후보들의 참모나 권력 심층부에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듯 하다"며 "결국 중요한 순간 후보들은 리딩 포지션(선도자)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연원호 센터장은 "바로 로비의 효과를 거둔다는 단기적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관계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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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교통부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공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개편한다.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2026년 8월)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도 로비가 만연하고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 기관장 추천을 받은 1341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력, 학위 등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했다. 3차는 국토부·산하 발주청과 총 6회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위원회 활동 내역 등 부적절 등을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중 약 24%인 316명을 선정했다. 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40대 비중이 38.6%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이 대거 진출했다. 국토부는 316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자만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이 사업계획 발표,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당해 심의 탈락조치, 3~6개월 입찰 참가 제한 등이다. 심의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시킨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종심위 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해선 해촉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1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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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9월 결정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했으며,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이 지목됐으며, 관련 기업으로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발의돼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5월 하원 상임위에서는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법안의 긍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미국에서 최종 법안 제정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과반수로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생물보안법의 통과 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이하(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규칙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경우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안팎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미국 로비 공개법에 따라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로비 금액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비용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로비 금액이 36만 달러로 1분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올해 2분기에는 로비 지출액이 16만5000 달러로 급증했다.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에 흔들리자 우리나라 의약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안이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폴리티코는 “하원 지도부가 오는 9월 말 무역 기준과 해외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표는 다음 달 '차이나 위크(China Week)'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국 법안을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관련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16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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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 입틀막 그리고 수원빵
[이코노믹데일리] “기자님,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삼성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 걸 보면 꽤 인상 깊었던 듯 싶다. 그 날 만큼은 그 말이 유독 '압박'으로 느껴졌으니 그럴 법도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년 넘게 애플과 ‘세기의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밀어서 잠금해제’‘둥근 모서리’ 등의 단어들로 대표되던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특허 전쟁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일주일 뒤 삼성전자도 한국과 독일, 일본에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등 통신표준 특허 위주로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후 소송은 복잡하게 흘러갔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등으로 소송 무대는 넓어졌고 각 나라에 서로의 제품을 못 팔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50여건의 특허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니 최소 2∼3년은 걸린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기에 아이폰 전면(前面) 디자인(특허번호 678),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손가락을 비스듬하게 쓸어도 기능이 작동하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등 번호가 매겨진 특허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내용도 복잡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에서 50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서두에 언급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들은 것도 바로 이 때다. 애플의 본토인 미국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승소' 관련 보도자료를 삼성이 뿌렸다. 시간이 흘러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 법원이 일부 특허권에 대해 삼성의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보도자료였다. 앞서 새너제이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9명의 배심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일종의 텃새’로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나온 미 법원의 판결이라 보도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궁금하니 물었다. 예상된 답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신들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이 맞다"고 확언했다. 미국 현지 뉴스를 찾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직접 보고 쓴 현지 언론은 삼성이 보낸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 중요한 특허권에 대해선 애플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특허권은 삼성이 이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애플의 승리'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 삼성에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바로 기자의 '국적' 확인이었다. 기억을 소환해 그때의 말을 떠올려보면 "언론에 보도된 기사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다. 애플은 미국 언론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국 언론들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켰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관계자의 말에 압도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도자료 위주로 기사를 쓴 뒤, '애국심'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놀랍게도 2012년 삼성전자를 2024년 다시 만났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가 총파업을 시작한 뒤였다. 총파업 직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없다"며 삼성전자는 여유를 보이는데 사흘 뒤인 7월 11일자 일부 조간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발생할 천문학적 피해나 고객사 이탈 등의 내용 일색이었다. 여기에 '경쟁사는 노조가 없다'거나 '연봉 1억2000만원 노조'라는 글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파업 저지를 위해 언론사 로비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개인적 경험이 떠오른 이유였다. 요즘 말로 '국뽕'을 앞세운 일종의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이 아닐까 의심도 생겼다. 어찌됐건 언론 보도는 주효했던 듯 싶다. 노조는 이후 기자들의 전화를 피했다. 노사 간 끝장 협상은 결렬됐고 파업 25일 만인 지난 1일 노조는 현업 복귀를 선언했다. 얼핏 보면 삼성전자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 '국뽕'과 '입틀막'에 이어 '수원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다. 수원빵은 수원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0원'을 빗대 부르는 말이다. 이천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쟁사 SK하이닉스가 풍성한 성과급 덕에 '이천대감'이라는 기분좋은 별칭을 듣는 것과 비교된다. 근거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올 상반기 성과급을 기본급의 최대 75%로 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두 배 높은 기본급의 150%를 상반기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수원빵'이 우려되는 건 해외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인력 빼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국뽕'을 앞세운 '입틀막'이 2024년에도 재현됐을 거라는 게 그저 의심과 오해이기를 바라는 이유다. 애플을 상대로 애국심을 말하던 2012년과 달리 지금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함께 싸워야 할 아군에 총을 겨누는 느낌이니까. 참고로 '수원빵'의 '빵'은 숫자 '0'인 동시에 총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다.
2024-08-02 18: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