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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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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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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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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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통신유통協 "통신사 '특마'에 대리점만 고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통신유통협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차별만 심해져 일선 대리점·판매점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통신유통협회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 타워에서 단통법 시행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통신유통협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이동통신 가입과 단말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입법 요구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규호 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은 지난 10년간 건전한 단말 유통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을 야기했다"며 "많은 대리점·판매점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로 통신 3사의 일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고가 요금제 판매 유도 행위를 지목했다. 똑같은 금액대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점마다 단말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차이를 과하게 둠으로써 특정 판매점이 할인 폭을 크게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6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8만5000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로 기기를 개통했을 때 A 대리점은 40만원, B 대리점은 60만원의 장려금을 통신사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면 B 대리점은 A 대리점보다 최대 20만원만큼 단말기 값을 깎아줄 여력이 생긴다. 이에 대해 통신유통협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금액보다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합계가 단통법상 상한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 정책에 의해 소비자와 대리점이 모두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홍기성 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업계에서는 성지가 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을 '특마(특별 마케팅)'라고 말한다"면서 "일반 대리점·판매점이 성지와 비슷한 장려금을 받으려면 고객에게 10만원, 12만원에 달하는 고가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홍 이사는 "단통법에는 통신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특마'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 3사가 벌이는 가입자 확보 경쟁은 더욱 혼탁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진 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새 단말기가 출시되면 통신사에서 실시간으로 가입자 변동 현황을 파악해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긴다고 판단하면 일시적으로 장려금 올려서 물량을 밀어낸다"며 "아이폰 대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유통협회는 장려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단통법을 우선 폐지한 뒤 관련 조항을 보강해 대안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규호 회장은 "정상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 권익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9-30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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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논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10월 출소…향후 행보는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를 비롯해 직원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로 임상시험계획을 허가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출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어 부회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자사의 중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의약품을 직원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현재까지 전문경영인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어 부회장은 출소 후 대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거액의 상속세 공제 때문이다. 어 부회장은 2022년에 부친인 고 어준선 명예회장에게서 안국약품 지분 20.35%에 해당하는 약 260억원을 상속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43.22%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어 부회장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 2월 전에 대표이사직에 올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요건을 갖추면 상속새를 공제 받을 수 있다.2024-08-22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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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약품 가격 인하 처분...정당성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A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약품 가격 인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A사는 2007년부터 10여년간 3000회 이상에 걸쳐 4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이나 기소 돼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2년 A사에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122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9.6%가량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사는 가격 인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의약품 시장은 기능·효능 정보를 소비자인 환자보다 의료인 등이 더 잘 알고 있고 환자는 선택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고 비용은 의약품에 전가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2024-08-06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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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짐펜트라', 美 시장 매출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램시마의 피하주사(SC) 제형인 '짐펜트라(ZYMFENTRA, 램사마SC의 미국 브랜드명)'는 2020년 유럽에 출시 후 2000억원대 매출을 넘기며 글로벌 치료제로 성공신화를 썼다. 이 기세를 몰아 지난 3월부터 미국 전역에 출시했고,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PBM(처방약급여관리업체)의 보험 환급이 지난달부터 가능해지면서 셀트리온은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효과로 미국 시장 매출확대 단계에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출시 직후 일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선공급 하고,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판단해 보험사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뒤 환급 없이 먼저 지원하는 ‘스타트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PBM 환급 본격화로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약국 유통구조를 통해 짐펜트라를 공급함으로써 매출 확대의 기반이 마련됐다. 짐펜트라는 기존 정맥주사(IV)제형에서 환자가 직접 투여 가능한 피하주사(SC)제형으로 바꿔 출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주성분은 인플릭시맙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에 사용된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선 짐펜트라가 신약으로 분류됐다. 셀트리온은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협의 단계부터 인정받은 제품 차별성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오리지널 약물과 동등성이나 비열등성 입증만으로 승인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와 달리, 두 개의 신규 글로벌 임상 3상을 수행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임상의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받아 3월 제품을 출시했으며, 신약으로 허가받은 만큼 바이오시밀러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됨과 동시에 가격 리베이트 비율도 적다. 셀트리온은 현재까지 PBM을 통해 미국 사보험 시장에서 약 40% 규모의 커버리지(가입자 수 기준)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급 절차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다수의 PBM과 마무리된 계약을 비롯해 추가 계약 등으로 짐펜트라의 매출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오는 8월에는 지상파와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짐펜트라의 홍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보험사 환급 시점에 맞춰 담당 영업 인력을 확충하고, TV 및 SNS등 미디어 광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짐펜트라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가에서는 “짐펜트라가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이고 증가하는 환자 수에 따라 2024년 짐펜트라 매출액을 288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2025년 짐펜트라 매출액은 4조8905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영업이익은 152% 상승한 규모를 예상했다”고 전했다.2024-07-03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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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과거부터 제약업계·의료계의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제약의 주력 사업인 뇌전증·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약품들이 리베이트 목록이라고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는 1000명 이상으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리베이트 기업 목록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복지부에서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꾸준하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과 제약사 업무정지기간 확대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이 있다.2024-06-20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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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신고...지난 두 달간 '10건 이상'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 수는 10건이 넘은 것으로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했으며,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보상금 30억원 또는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방침을 예고했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신고에 대해서 복지부는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으며, 신고된 리베이트 건은 경찰수사 의뢰 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024-05-27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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