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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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안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고 신약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현재 최종 법률 자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결격 기준을 점수제로 앞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윤리경영 노력에도 과거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혁신형제약사 인증이 취소되는 제도 운영 방식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 리베이트 결격 사유에 따라 혁신형 제약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가 요청한 인증 기준의 유형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창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달 내 행정예고를 완료할 계획이다.2025-03-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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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1-10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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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행정부의 IRA 폐기? 개별 주들의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이코노믹데일리]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곧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카운터파트로 활동할 대통령 부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반(反)환경정책 도입에 거침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 시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 IRA에 따라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며 대거 진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디 호소할 곳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미국의 대표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포드와 같은 다른 미국 자동차 회사와 달리 자사 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근거 삼아 ‘나 홀로’ IRA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혀 다른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다. ◆머스크만 반긴 IRA 폐지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 당선 후 ‘퍼스트 버디(First Buddy)’로 불리며 어느 자리나 커플처럼 같이 다니고 추수감사절에는 트럼프 당선인 아내 자리에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13일(이하) 새 정부의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는 “테슬라 CEO역과 병행하겠다”며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머스크 CEO 행보에 찬물을 끼없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IRA 폐지로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출신으로 '차기 대선 잠룡'으로도 꼽히는 배우 출신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지난해 주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다시 도입해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이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테슬라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머스크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존 주차원 자동차 보조금 복원 시사...“테슬라 제외” 공화당을 지지해온 머스크와 민주당 출신인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유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폐쇄하라는 뉴섬 주지사 지시에 머스크는 “파시스트”라고 비난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머스크가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 성공을 빚졌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머스크 CEO 간 갈등에 묻힌듯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선 주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는 무엇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란 슬로건을 토대로 무공해 차량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전기차 판매량으로 그 성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이 무려 1022%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은 26.7%로 캘리포니아주 사상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18%)보다 8.7%p나 높은 수치다. 올해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만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는 8만5975대(8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하이브리드카 1만6335대(15.9%), 수소연료전지차 197대(0.2%) 순이었다. ◆주정부 차원 지급가능 자동차 보조금…캘리포니아 외 뉴욕·메인·워싱턴 주 등 친환경인프라 정책 확대차원에서 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가 폐지되더라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전기자 구매 보조금 지급 외에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주는 204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드라이브 클린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란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연방 세액 공제 외에 주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0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액수는 전기차 종류와 구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인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주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메인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Maine EV Incentive Program)’과 같은 주 차원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부의 오리건주도 연방 정책과 별도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건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 서북부의 워싱턴주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주 역시 주 차원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IRA 정책이 폐기돼도 주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복원하거나 유지 혹은 신설할 수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IRA는 연방 차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일 뿐 주 정부의 독립적인 보조금 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IRA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나 주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2-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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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불필요하게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허위 광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논란 당시 이러한 지시 사항이 담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의 가족들 역시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리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남양유업은 새 경영진 체제하에서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들을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남양유업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회장의 가족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4-11-29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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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3억원 과징금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일약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주류 접대, 상품권등을 포함한 불법 리베이트 총 2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등을 위장해 부당한 접대를 했고 의사들에게 자택 및 진료실로 음식을 배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자택·진료실에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 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약품 처방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금 대신 현물이나 편의 제공으로 우회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1-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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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JW신약은 2016~2019년 의료기관에 아일리아점안액의 거래유지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위반으로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 중단 품목의 매출 비중은 JW신약 전체 매출액의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22일 1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이 받은 총 리베이트 액수는 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했다.2024-10-24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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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세무조사…뿌리깊은 관행 근절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우선 처방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에 연루된 임직원은 2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기준 총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이 의사로 밝혀졌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약가 규제’를 꼽는다.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따른 약가 규제로 인해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신약 개발 투자가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익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제네릭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리베이트 관행이 심각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의사 처방 패턴 분석 및 내부 고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를 위한 처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해 의사가 특정 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고려제약과 신풍제약, 한스바이오메드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을 비롯해 건설사, 보험중개법인 등 총 47개 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 등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된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형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 집중시켜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한다”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이어져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주거와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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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