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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72740915659.png)
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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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 대응한 글로벌 제약사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에 10%만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관세 관련 발언이다. 이번 관세 조치에도 물론 의약품 관련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업계는 관련 정책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 △머크 △J&J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간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해 4개의 신규 생산 시설을 포함한 미국 내 제조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일 제약사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머크는 미국 내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자 중이며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미국 보건안보 계획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조 체계를 재편 중이다. 존슨앤드존슨(J&J)는 무려 5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백신 및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 중심지를 미국 본토에 집중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시장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는 리쇼어링이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정부 조달시장 진입, 공급망 안정성 확보, 세제 혜택 등 복합적인 전략 요소를 갖춘 결정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제약 산업의 정책·기술 중심지”라며 “이제는 ‘현지화’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상호관세는 이번 90일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정책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 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향후 발표될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과 타이밍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기반 확장을 통해 정책 리스크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2025-04-10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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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서 미국 추월…전기차 성공 재현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인간형 로봇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연구기관 세미어낼리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보여준 파괴적인 영향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꼽힌다. 테슬라는 올해 옵티머스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미어낼리시스 보고서는 테슬라가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국 경쟁사들보다는 앞서 있지만 중국 기업들과 비교하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지난달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H1' 두 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JD닷컴에서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상하이의 로봇 스타트업 아기봇 역시 올해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유니트리는 지난 1월, 16대의 로봇이 인간 무용수와 함께 춤추는 고난도 시연을 전국 방송에서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실제 공장 배치에서도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테슬라가 올해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인 반면 BYD와 지리자동차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부 공장에 도입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에는 유니트리, 아기봇뿐 아니라 샤오미, BYD, 체리, 샤오펑 등 다수의 전기차 제조업체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모건스탠리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간형(humanoi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미국(1483건)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가격 경쟁력 또한 중국의 강점이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예상 판매 가격은 2만 달러 수준으로 이는 대량 생산과 짧은 연구개발(R&D) 기간, 저렴한 중국산 부품 공급망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가격이다. 그러나 유니트리는 이미 지난 5월, 소비자 대상 판매 가격을 1만 6천 달러로 책정하며 가격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옵티머스의 예상 가격보다도 저렴하다. 세미어낼리시스 보고서는 "유니트리의 로봇은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viable)'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미국산 부품 의존도 또한 낮다"고 평가하며 "지능형 로봇 시스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은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크 크누누트센 세미어낼리시스 분석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조 및 산업 기반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품 조달과 제조 시설을 미국 본토나 우방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29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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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폭풍이 해운업에 휘두르는 '양날의 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해운사에게 '양날의 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대(對)중국 선사·선박을 규제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관세장벽이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도하며 해상 운임 하방향에 힘을 주고 있어서다. 김경태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는 26일 "미국의 폐쇄적인 무역이 해상 운송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쳐 해상 운임이 빠르게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한국, 일본 해운사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세계 해상운송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1일 기준 1595.08까지 하락했다. 구교훈 한국물류협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하에서 미중 관세무역 전쟁의 격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및 온쇼어링과 리쇼어링으로 인한 세계 물동량 감소 우려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에즈운하의 정상화와 파나마운하의 수량 ㅜ회복으로 인한 원활한 통항 재개 및 컨테이너 선박의 공급 과잉 지속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로 인해 운임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해상 운임으로 해운사의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했지만, 불행 중 다행은 미국의 대중 견제로 국내 해운사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준우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중국 선사에 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와 일본 해운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HMM의 경우 미주 노선이 발달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5-02-26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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