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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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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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이어져.. 매수 관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자체는 27주째 이어졌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9%) 및 서울(0.16%→0.12%) 역시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월 둘째주 △0.32%에서 △0.28% △0.26% △0.21%으로 3주 연속 상승폭이 떨어지다가 9월 둘째 주(0.23%) 다시 반등하는 듯 했으나 이후 △0.16% △0.12%으로 2주 연속 변동률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용산구(0.19%)에서 이촌·이태원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광진구(0.19%)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남가좌·홍제동 위주로, 성북구(0.13%)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서초구(0.23%)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1%)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문정·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마곡·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6% → 0.05%)의 경우 서구(0.13%)는 청라·당하동 등 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10%)는 작전·효성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중구(0.04%)는 운남·중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아울러 경기(0.09% → 0.08%)는 이천시(-0.05%)는 고담동·백사면 등 외곽지역 위주로, 부천 오정구(-0.02%)는 고강·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19%)는 학암·망월동 신축 위주로, 과천시(0.18%)는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16%)는 정주여건 양호한 창곡·단대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6%)는 야탑·이매동 구축 위주로, 화성시(0.15%)는 반송·청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지방(-0.02%→-0.01%)의 경우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3%→-0.02%), 세종(-0.04%→0.00%), 8개도(0.00%→0.0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5% 상승,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2%→0.11%) 및 서울(0.12%→0.10%)도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0%→-0.01%)은 전셋값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6%→-0.02%), 8개도(0.00%→-0.01%)으로 집계됐다.
2024-09-27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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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아파트 2만7848가구 입주…수도권 1만332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0월 전국에 아파트 2만7847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물량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24%가량 많은 2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 입주물량이 8월 이후 2개월 연속 늘어 전체물량의 63%(1만7516가구)를 차지한다. 충북(3498가구), 대구(2771가구), 충남(2345가구), 경북(2228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수도권은 총 1만332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2802가구), 오산시(1904가구), 안성(1370가구), 광명(1051가구) 등 경기 지역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에서 148가구, 인천은 중구에서 583가구가 입주한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지방 입주물량 증가세는 10월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말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가올 11~12월에는 수도권 대단지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유례없는 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주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더트루엘마곡HQ 14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 8월에 분양한 후분양 단지로 전 타입 1순위 청약에 마감됐다. 경기는 총 12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가 10월 중순경 입주한다.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10월 입주 단지 중 가장 가구수가 많다. 안성시 당왕동 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 1370가구가,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A-4블록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24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 583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24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특히 충북은 진천과 음성에서 대규모 2개 단지가 입주하며 2018년 11월(3811가구) 이래로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 2450가구와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1048가구가 입주한다. 그 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1225가구, 충남 예산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1120가구, 경북 구미 구미푸르지오엘리포레시티1·2단지 172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일환으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주요 금융권들이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을 두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에도 그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바로 실입주를 하지 않는 수요자들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지만 앞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며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9-23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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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올해 하반기 게임매니아를 위한 대규모 축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엇 게임즈가 2024년 하반기 글로벌 게임 팬들을 위한 대규모 축제의 막을 올린다.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대회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과 인기 전략 게임 '전략적 팀 전투'(이하 TFT)의 신규 세트 '부활: 영웅의 여명'을 동시에 선보이며 전 세계 게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 롤드컵, 유럽 3개국 무대서 세계 최강팀 가린다 2024 롤드컵이 오는 10월 25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메이크 뎀 빌리브(MAKE THEM BELIEVE)'라는 슬로건 아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3개국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인 스테이지와 스위스 스테이지는 독일 베를린의 라이엇 게임즈 아레나에서, 8강과 4강은 프랑스 파리의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영국의 디 O2(The O2) 아레나에서 11월 2일 열린다. 현재 20개 참가팀 중 18개 팀이 확정됐다. 한국의 경우 한화생명e스포츠가 1번 시드, 젠지가 2번 시드로 출전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2개 팀은 이번 주 대표 선발전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풍성한 시청 이벤트를 준비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제공된다. 주요 보상으로는 신규 고유 감정표현, 아이콘, 수집품 기간 한정 감정표현 등이 있다. 특히 펜타킬, 드래곤 스틸, 내셔 남작 스틸과 같은 극적인 순간마다 2024 이스포츠 캡슐이 지급되며, 결승전에서는 쿼드라 킬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AWS와 함께하는 승부의 신' 이벤트를 통해 경기 결과 예측의 재미도 더했다. 모든 단계를 정확히 예측하는 '완벽 적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위 5000명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며 최고 득점자에게는 2024 월드 챔피언십 비에고 스킨이 증정된다. ◆ TFT, '부활: 영웅의 여명' 세트로 새로운 도전장 TFT는 오는 25일부터 신규 세트 '부활: 영웅의 여명'을 선보인다. 이번 세트는 과거 인기 세트인 '심판: 영웅의 여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11월 4일까지 약 6주간 즐길 수 있다. '부활: 영웅의 여명'은 기존 '체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신규 증강과 특성을 대폭 추가해 더욱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 '괴수의 도끼', '죽음이 다가온다' 등의 새로운 증강은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전략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세트에서는 '용맹한 펭구'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플레이어의 유닛에 축복 효과를 부여하는 등 게임플레이에 신선한 변화를 주었다. 또한 정규 세트와는 별개로 '부활 랭크'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팬들의 경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롤드컵에서는 다양한 한정판 상품과 함께 25일 테마곡 공개를 앞두고 있다. 특히 1/6 비율의 한정판 럭스 스태츄, 하이퍼엑스(HyperX) 키캡과 마우스 패드 등이 포함된 '2024년 월드 챔피언십 언락트(Unlocked) 컬렉션 에디션'이 19일부터 판매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TFT에서는 정규 세트와 별개로 '부활 랭크' 시스템을 도입해 경쟁의 재미를 더했다. 크리스티나 지앙 TFT 선임 프로덕트 매니저는 "오늘날의 TFT를 대표하는 '체계'를 처음 선보인 세트를 재해석했다"며 "TFT의 상징적인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부활: 영웅의 여명'을 공개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엇 게임즈의 이번 행보는 e스포츠와 전략 게임 팬들에게 풍성한 가을 시즌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롤드컵의 열기와 TFT의 새로운 도전이 어우러져 글로벌 게임 시장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특히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을 통해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게임의 재미와 경쟁성을 높인 점은 게임 업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12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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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완 LG전자 사장 "2030 비전 향해 전진"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인베스터 포럼'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2030 미래비전 발표 이후 1년여간 추진해 온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의 경과와 방향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 비전을 설명했다. 조 사장 외에도 김창태 부사장, 이삼수 부사장 등 최고경영진과 냉난방공조(HVAC), 웹OS(webOS) 콘텐츠·서비스, 구독 등 주요 사업 육성을 책임지는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2030 미래비전은 가전을 넘어 홈,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공간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연평균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7%, 기업가치 7배를 뜻하는 '7·7·7'을 달성하겠다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날 포럼에서 2030 미래비전의 중간 진척상황을 공유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8%, 영업이익률은 6%, 기업가치는 4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조 사장은 "지난 1년여간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강한 자신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전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1 1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