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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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2025-03-0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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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 서울시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들 위해 내놓는다.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 임대주택·공공 한옥 등도 미리 내 집으로 활용하고, 고덕강일 지구·서리풀 신규 택지도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이 2027년 20년 임대의무가 끝나면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인 공공임대주택 '시프트(Shift)'는 오세훈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이후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7~ 2031년 5년간 2000호가 장기전세주택에서 미리 내 집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를 타개하기위한 신혼부부 출산 인센티브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시는 입주 신혼부부가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 매수 기회를 더 빨리 주기로 했다. 나아가 매입임대·공공한옥 등과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2025-02-06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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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공공임대 1983가구 공급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청년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가 들어서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대상 양육친화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이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을 적용해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2025-01-1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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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주택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만가구+α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주택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사업처’ 내에는 ‘조기착공지원팀’, ‘매입품질관리팀’을 편제하여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올해 272명까지 추가 증원된다. 지난해에는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LH는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은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원가를 매입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자에 대해 연간 매입건수를 연 4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는 올해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하여 사업자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에 대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후 직접 입주자를 선발하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LH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 조기 착공 유도와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적용한다. 유병용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LH는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13 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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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을 공급하는 유형과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989호, 두 번째 유형은 486호 공급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두 번째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2-26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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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초 지난 4일 진행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다시 개최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현재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을 집계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약정 체결 6만7000가구 △전세임대 계약 체결 4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실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총 20만5000가구(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약 14만여가구·매입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4만가구 등)로, 종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에는 실적이 14만2000가구 수준이었기에 (내년 공급 목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소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평균 311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부동산원 추산 기준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수준으로, 10년 평균 수치(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며,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내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4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물량을 공공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신축매입임대 입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 입주물량은 5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UG와 HF는 총 35조원을 목표로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2024-12-12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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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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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4-10-3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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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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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억 달러 규모 공모채권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달러화 규모의 공모채권을 최저 가산금리로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에 달하는 공모채(Social Bond)를 발행한 후 1년 만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LH가 최초로 제시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했다. LH는 이번 공모채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 Aa2 등급을 받았다. 이번 협상은 씨티그룹과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 LH는 3기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약 14억3000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 상당)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올해는 비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택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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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52316290162.jpg)
박상우 "정비사업·장기임대 등 도심 공급 확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 택지 추가 발굴, 신축 매입임대 집중 공급 등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대규모 장기임대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규 택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한다. 박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경제권 구현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각오도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이 경제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물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0-07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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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