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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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고... 건설사 올 10월까지 25곳 부도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불황의 한파에 휩싸이면서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하리란 기대와 달리 연말 자금난 등의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3곳 △부산 5곳 △대구 1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27건에서 153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91% 감소한 346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9월 누적 3565건에서 올해 1~9월 누적 382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전문건설업종 현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신규 진입보다 폐업 수가 많은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가 나면 확인이 되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대구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7.8%(138가구) 줄어든 1640가구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재정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24%로 지난해 2·4분기보다 0.16%포인트(p)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올해 2·4분기 2.97%로 0.38%p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높은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며 이자보상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024년 2·4분기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29.70%로 2023년 2·4분기보다 8.98%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을 고려하는 건설사들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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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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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징검다리 연휴 맞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매년 휴가철, 연말,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동참해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는 △인포그래픽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인포그래픽 존'에서는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장치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과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유혹에 대처하는 절제력을 점검할 수 있는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높이고, 룰렛 이벤트에 참여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공동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책임음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2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수립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 등 알코올 오남용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0-04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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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9-2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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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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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삼성서울병원 시작으로 빅5 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떠나면서 병원의 재정난으로 미뤄졌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시작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19일, 20일에 신규 간호사 공고를 올리며 채용을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신규 간호사 모집은 매년 5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병원은 해당 시기에 채용 공고를 낸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채용을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채용 일정이 지연돼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4개월이나 늦어졌다. 서울대병원은 10월 4일까지 모집을 진행하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150명을 뽑을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내달 2일까지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 간호사를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기준 졸업 및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다. 다른 '빅5' 병원에서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계획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신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하기로 했고, 서울성모병원 역시 신규 간호사 채용을 확정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어 고려대 구로·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도 올해 신규 간호사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빅5병원의 간호사 신규채용은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전담 간호사가 정식으로 인정됐고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024-09-23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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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따릉이 타고 티맵 캐치테이블 사용해 보니...마치 왕이 된 듯한 기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3/20240903165537827003.jpg)
따릉이 타고 티맵 캐치테이블 사용해 보니..."마치 왕이 된 듯한 기분" [이코노믹데일리] 3일 오후 12시 지하철 9호선 개화역 앞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빌렸다. 목적지는 역에서 1.2㎞ 거리에 있는 음식점 '원조나주곰탕' 집. 강서구 맛집으로 입길에 오른 데다, 점심시간까지 겹쳐 식당 앞에는 곰탕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대기줄이 만들어진 상태였다. 한낮 뙤약볕 아래 '대기 순번 7번'으로 차례를 기다릴 뻔 했지만, 그럴 필요 없었다. 뒤늦게 도착했어도 기다림 없이 마치 '왕'처럼 바로 입장했다. 비결은 출발 전 자동차 운전자들에겐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려진 티맵(T맵)이었다. 티맵은 목적지까지 길만 알려준 게 아니라 식당 예약 플랫폼인 캐치테이블을 이용해 미리 예약 대기를 신청해 기다리지 않고 입장할 수 있게 해 줬다. 티맵이 단순 길 안내를 넘어 식당 예약부터 주차구역 안내, 티맵 인기 장소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3일 티맵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음식점 예약과 예약 대기를 할 수 있는 캐치테이블과 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티맵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체험을 직접 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는 티맵의 편견을 깼다. 5년 전 운전면허를 따고도 운전을 해 본 적 없는 '장롱 면허'의 한계를 티맵이 극복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따릉이를 빌린 뒤 티맵 앱을 열었다. 식당 이름을 검색하자 간단한 매장 정보와 함께 '웨이팅·예약하기' 버튼이 나왔다. 버튼을 누르니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캐치테이블 앱과 연동됐다. 전화번호와 예약자 이름만 넣어도 손쉽게 음식점을 예약할 수 있었다. 다만 모바일 예약대기의 조건은 있었다. 앞에 두 팀 이상 있을 때부터 예약대기가 가능했다. 따릉이로 체험에 나서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된 건 닷새 전인 지난달 29일 택시를 이용하며 티맵으로 서울 중구의 유명 파스타 집을 예약한 경험이 있어서다. 차량 운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의 정체성을 간간이 경험하게 하면서 색다른 재미를 주기도 했다. 앱은 차량을 기준으로 속도를 안내해 주다 보니, 따릉이를 탔을 때는 시속 15~20㎞가 찍혔다. 자전거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할 때는 3~5㎞ 정도의 속도가 나왔다. 티맵 만의 강점이 발휘된 건 식당에 도착했을 때다. 차량을 갖고 식당을 방문한 운전자를 위해 매장 주변 주차 상황과 발렛 정보를 제공했다. 음식점을 방문한 뒤엔 '주행 인증 장소 리뷰' 서비스로 맛집 인증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캐치테이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만 티맵으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비게이션 앱이라 생각한 티맵은 이용해 보니 '검색 포털'에 가까웠다. 티맵 모빌리티 관계자는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라이프 영역 쪽을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전후로도 티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2024-09-03 1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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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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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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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2/20240802134940245998.jpg)
'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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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모집·국시 접수…교수는 '교육 거부' 학생은 '응시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교육을 거부하며 하반기 채용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2일 수련병원이 복지부에 신청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7707명이다. 이는 미복귀로 사직된 전공의 7648명에 비해 59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교육거부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분위기다. 전공의들도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율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에 대항해 군입대나 다른 병원, 의원에 취업하는 등 보이콧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22일부터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접수를 진행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매년 9~10월에 걸쳐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다음해 1월 필기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의대생 단체가 조사한 결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의 약 96%가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24-07-22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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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료계 '리베이트'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과거부터 제약업계·의료계의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7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제약의 주력 사업인 뇌전증·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의약품들이 리베이트 목록이라고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는 1000명 이상으로,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리베이트 기업 목록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복지부에서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지난달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꾸준하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 했다. 추가된 사항으로는 △의‧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액 연동과 제약사 업무정지기간 확대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이 있다.2024-06-20 0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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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안유진, 예능 '지락이의 뛰뛰빵빵'서 스릴 넘치는 첫 드라이빙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MZ 워너비 아이콘' 아이브(IVE)의 안유진이 스릴 가득한 드라이빙을 펼쳤다. 안유진은 지난 24일 첫 방송된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지락이의 뛰뛰빵빵' 1회에 출연해 '뿅뿅 지구오락실' 멤버들과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했다. '지락실' 멤버들은 3박 4일 셀프 여행을 떠나기로 하며, 여행 당일까지 운전면허를 따오기로 약속했다. 단 한 번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안유진은 촬영에 앞서 미리 멤버들과 함께 갈 가평 코스를 직접 운전해 보는 열정을 보였다. 멤버들을 태우고 목적지 가평으로 출발한 안유진은 긴장했던 것과 달리 순조롭게 운전을 시작하며 멤버들을 안심시켰다. 그런 안유진에게 나영석 PD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 주문을 하라는 미션을 제시했고, 곧바로 고비가 찾아왔다. 좁은 코너를 돌던 중 자동차 왼쪽 뒷바퀴가 연석 위로 올라가면서 안유진의 멘탈은 급격하게 흔들렸다. 급하게 출동한 나영석 PD는 안유진을 침착하게 진정시키며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나 PD와 멤버들의 격려 덕분에 간신히 멘탈을 회복한 안유진은 진땀 나는 첫 드라이브 스루 주문을 마무리했다. 긴장이 풀린 안유진은 이후 안정적인 주행을 펼치며 가평으로 달렸다. 하지만 통행권 발급기와 적정 거리 유지를 실패하는 등 초보 운전자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안유진이 속한 아이브는 최근 두 번째 EP 앨범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는 6월부터는 첫 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해브'(IVE THE 1ST WORLD TOUR 'SHOW WHAT I HAVE')로 전 세계의 글로벌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2024-05-26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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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데이터 금융' 개발 박차…"新먹거리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고금리 속 조달 비용 상승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카드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전문 업체와의 맞손으로 업황 악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非)카드 부문 강화에 앞장서 온 신한카드는 올해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확대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으로 데이터사업 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앞서 2013년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연구소를 설립, 빅데이터 경영 체제를 도입한 뒤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현재 상품·마케팅 전략 수립, 300여개 기업·공공기관 대상 데이터 기반 컨설팅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중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소비 정보에 통신·쇼핑 등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상권·소비 행태 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도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카드업을 넘은 생활·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며 데이터 기반 사업 다각화를 예고했다. 데이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기준 약 14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의 통합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올해 1분기 기준 120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했다. 마이데이터 누적 가입자 수도 672만명으로 23.8% 증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더불어 미래 사업을 위한 고객 기반 역시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데이터 사업 영역에서도 수익 확대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정보조회 업무 본허가를 받았다.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 통합, 가공해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데이터 결합 분야에 강한 BC카드는 해당 사업 진출로 새 활로를 모색할 전망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금융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BC카드는 기업정보 조회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고객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면허 등 데이터 사업 관련 인허가 5종을 모두 획득했다. 이는 금융사 통틀어 유일한 경우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데이터 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많이 거두는데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4.5%에 달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0.5~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데이터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데이터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만큼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5-22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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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