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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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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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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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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공사 전면 중단…협력업체·주택공급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서면서 협력업체 일감이 급감하고 있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 공사까지 중단돼 주택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외주비 규모와 수주한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시 10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장비·용역업체에 지급한 외주비는 5조9550억원이다. 전년(6조2789억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실질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 협력사는 2107곳에 이른다. 시공능력평가 7위 종합건설사로서 전국 103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장 용역업체 직원 A씨는 “예전엔 많게는 일주일 두 번씩 현장을 나갔는데 최근 사고 이후 일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업계는 대형 종합건설사 공사 중단이 전문건설사·자재업체·장비업체 등 전방위 경영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더샵’과 ‘오티에르’ 브랜드 단지 일부가 공사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는 10월 준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2개 동 271세대 규모로 일반분양분은 87세대에 불과하나 강남권 공급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청약 경쟁이 예상되던 단지다. 조합과 현장 관계자들은 “도정률이 90%에 이르렀지만 재개 일정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주택 도정사업 수주 실적은 5조302억원에 달한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방배15구역 재건축, 수택동 재개발, 광장동 상록타워,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외주비와 수주 물량을 합하면 면허정지 시 직간접 손실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본다.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한 회사 면허를 취소해도 안전사고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빨리빨리 문화 개선과 안전장비 투자, 건설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돼야 현장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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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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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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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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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사망 사고 책임…대표이사·임원진 전원 사표 [이코노믹데일리] DL건설이 최근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공사 현장 44곳의 작업도 전면 중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11일 강윤호 대표이사,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임원·팀장·현장소장 등 80여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했고,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작업 재개는 없다”며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표 제출은 후속 인사 조치가 확정되기 전 단계다. DL건설은 “사고 수습과 안전 대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날부터 본사 임직원 안전 결의 대회를 열고, 안전 점검을 마친 현장부터 순차적으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9일 해당 사고를 보고받고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도 9∼10일 전국 80여곳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일부 현장은 CSO 승인 후 공사를 재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했으며,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025-08-12 0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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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크에 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잇따른 인명사고로 정부의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 오른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면허취소를 거론한 만큼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개포우성 4·7차와 송파 한양2차 재건축, 성수2지구 재개발 등에서 시공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비 7554억원)과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2조원) 등 대형 사업 수주를 이미 확정했으나 정부 결정에 따라 시공사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는 사업은 유찰이나 재공모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사 브랜드의 신뢰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사고와 정부 압박이 이어지면서 조합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수주전이 진행 중인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입찰 재공고를 검토 중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이 경쟁 중인데 포스코이앤씨가 이탈할 경우 롯데건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입찰공고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주를 확정한 방배15구역 조합 관계자도 “아직 면허취소 조치가 현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재 수준과 포스코이앤씨의 대응 방향이 향후 정비사업 수주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정비사업은 건설사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영역”이라며 “조합의 표심이 관건인 정비사업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수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신뢰 회복”이라며 “강도 높은 안전대책과 함께 조건 제시를 과감하게 병행해야 수주전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다.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2025-08-08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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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취약 요일' 인명사고 반복… 정권·여당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포스코 그룹은 전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세 건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 두 건 금요일 한 건이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 같은 요일을 ‘취약 구간’으로 지목하고 휴일 작업 사전 승인과 작업 시작 및 종료 전후 집중 관리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사망 사고는 1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면 4월 11일 금요일 4월 21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에 발생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에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팀장 송치영 부사장을 임명하고 포항제철소 안전 담당 이동호 부소장을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배치했다. 같은 날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격주 4일제’를 ‘주 5일제’로 한시 전환하라는 공지를 발송하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하나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올해도 사망자 수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 책임만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이앤씨 사망자 7명 중 6명이 50~60대였고 이달 초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피해자도 외국인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는 방식이라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8-08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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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포스코이앤씨서 1조 손실… 실적 추락·해외 철수 '이중 악재' [이코노믹데일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포스코이앤씨에 투자한 지 10년 만에 지분 가치가 1조원 넘게 증발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8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PIF는 2015년 1조2391억원을 투입해 지분 38%를 확보했다. 매입 단가는 주당 약 8만2000원이었다. 당시 회사는 사우디의 포스트 오일 전략과 맞닿은 상호이익 구상이라고 강조했고 S&P도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PIF 측 인사 2명이 이사회 5석 중 2석을 맡고 있다. 현재 평가는 초라하다. K-OTC 기준 주가는 1만4550원 수준이다. PIF 보유 1588만6544주의 평가액은 약 2311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81.3% 감소했다. 이달 6일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검토 발언 이후 하루에 8.7% 급락했다. 한때 3조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은 6100억원대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청산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실적은 하향 곡선이다. 영업이익은 2021년 4409억원에서 2022년 3086억원, 2023년 2014억원, 지난해 618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70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플랜트·인프라 부문은 적자가 이어졌고 건축 부문 영업이익률은 2.13%에 머물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5년 4위에서 현재 7위로 내려섰다. 해외 확장 전략은 힘을 잃었다. 해외 수주금액 순위가 2015년 10위에서 올해 상반기 19위로 밀렸다. 2023년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에서도 성과가 없었고 같은 해 해외사업단을 폐지하는 등 관련 조직을 축소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외사업 철수로 본다. 회사는 대신 국내 도시정비로 방향을 틀어 최근 2년 연속 업계 2위 수주 성적을 냈다.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각설이 돌았다. 중흥건설그룹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정원주 부회장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 가능성을 논하려면 2대 주주 PIF와의 조율이 전제다. 포스코이앤씨는 PIF와의 관계에 이상이 없고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IB 업계는 경영 책임을 지목한다. 지난 10년간 내부 배임·횡령 이슈와 잇단 해외사업 실패가 누적됐고 과도한 보수 전략이 위축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8-08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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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무기한 중단…"사고 재발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또 다시 발생한 인명 사고를 계기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특별 안전점검을 마친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한 만큼,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때까지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 추정 사고 이후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다시 멈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5조3500억원), 노량진1구역 재개발(1조원) 등 대형 현장도 모두 공사 중단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에도 연이은 사망사고로 전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재개 당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판단 기준에 대한 회의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자체 점검을 거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논의 중으로,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청업체와의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일정 차질 등으로 연쇄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11조2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조302억원을 수주하며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면 공사 중단 결정으로 연간 실적 달성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뿐 아니라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며 “업계 전반이 고강도 안전 점검에 들어간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08-07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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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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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동아제약, 캐리비안 베이서 얼박사 팝업스토어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6/20250806103555281708.jpg)
동아제약, 캐리비안 베이서 '얼박사' 팝업스토어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경기도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 얼박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대웅제약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린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와 '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동아제약, 캐리비안 베이서 '얼박사' 팝업스토어 오픈 동아제약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캐리비안 베이에서 얼박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6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는 얼박사냥을 테마로 얼박사와 함께 여름 무더위를 사냥하는 콘셉트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스, 선베드, 서핑보드 등을 배치해 바캉스 분위기를 자아냈다. 팝업스토어는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포토존 △게임존 △굿즈&샘플링 존으로 구성했다. 바캉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포토존과 2가지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존에서는 물총 게임 피로사냥과 점프 게임 활력사냥을 진행한다. 2가지 게임을 모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캡슐머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캡슐머신을 돌린 방문객은 랜덤으로 타투스티커, 그립톡, 부채, 캔주머니 등의 굿즈를 제공한다. 행사는 캐리비안 베이 산후앙 옆 바닥분수에서 진행하며 이달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대웅제약, 안전보건 관리 2관왕… "현장 중심 프로그램 성과 입증" 대웅제약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열린 '안전보건 우수교안 발표대회'와 '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각각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대웅제약은 근로자 건강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안전보건관리 2관왕에 오르며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공식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향남공장은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퀴즈 △VR 체험 △실기훈련을 결합한 실전형 교육을 도입했다. 특히 실기시험이 없는 3톤 미만 면허 취득자에게 자체 실기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관리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송공장은'‘3S 전략'을 중심으로 보건관리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동해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SMP), 금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결과 통증 완화와 운동 기능 개선(27% 향상),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90% 개선, 금연 성공률 50%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앞장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강화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주관으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관탐방 프로그램 ‘제4회 이화 바이오 브릿지(EBB)’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WISET 멘토링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김현정 박사를 비롯해 이화여대 교수진과 생명과학과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임성기 기념관에서 임성기 선대 회장의 경영 철학과 신약개발 중심 연구개발(R&D) 전략을 공유받았고, 한미약품의 퍼스트 제네릭부터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에 성공한 혁신신약 개발 여정을 살펴봤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과의 멘토십 세션에서는 기술 도입과 사업화 과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커리어 상담과 산업 현장 중심의 진로 조언을 제공했다.2025-08-06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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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정지 검토 지시…매각설 확산 속 당사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포스코그룹은 긴급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으며, 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매각 가능성과 중흥그룹 인수 접촉설까지 나돌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불과 며칠 뒤인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결국 정희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밝혔고, 후임으로 송치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이앤씨 매각을 검토하고, 중흥그룹이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임원급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역시 “포스코이앤씨 인수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 악화가 이어지면 그룹의 장기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이 매각과 인수를 부인한 만큼 당장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빠르면 연내 포스코이앤씨의 구조개편 등 조직 재정비 방안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허정지와 공공입찰 금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그룹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 변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8-06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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