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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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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집이야, 공장이야?"… 전 세계 공무원, 자이가이스트 기술에 감탄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국내를 찾은 해외 도시개발 전문가들에게 한국형 모듈러 건축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19일 GS건설에 따르면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견학지로 선정돼 지난 16일 충남 당진 공장에 해외 15개국 공무원 22명을 초청해 생산시설을 공개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개발 및 스마트 인프라 정책(MUDSIP)’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초청 대상자들은 각국의 도시개발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자이가이스트는 이 자리에서 첨단 목조 모듈러 주택의 설계 및 생산 공정, 친환경 자재 활용 방안, 스마트 건축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모듈러 주택이 가진 공기 단축, 자원 절약, 정밀 시공 등 다양한 장점에 주목했으며, 자국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 스마트 건축 기술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프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석사급 연수과정 중 하나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도시계획, 스마트 인프라, 지속가능한 주거 개발 등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학습하고 있으며, 이번 자이가이스트 견학을 통해 모듈러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접했다. 자이가이스트는 2020년 GS건설이 설립한 모듈러 주택 전문 자회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목조 모듈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피스·숙소 등 철골 모듈러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과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미래형 주거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이번 견학은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지속가능한 주거 솔루션을 전파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9 11: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