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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손보사, 손해율 비상…'車보험료' 또 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최근 차량 고급화와 수입차 비중이 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8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0.6%)보다 3.6%p 악화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8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할 위험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린 것이 보험료 상승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았다. 실제 손보사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은 3582대, 추정 손해액은 319억4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 손해액(175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리비로 인한 악재도 겹쳤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부품 교환 비율을 지목했다. 가벼운 손상에도 수리 대신 교환을 선택해서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국산차 소비자의 56.4%가 부품을 교환했다. 가격이 훨씬 비싼 수입차 소비자도 59.6%가 교환을 선택했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약 2.6배, 부품비는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고, 2022년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허용했지만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수리보다는 교환을 더 많이 선택해 건당 손해액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OEM 부품(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의 가격이 20~35%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사용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품가격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품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차의 부품 재고 부족은 수리비 및 렌트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부품 감가상각을 반영해 수리 부품비를 책정하고 연식이 높은 차량 중심으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식이 높은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현 시점 차량 가치)은 낮아지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OEM 부품 사용 시 전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게 되면 차량가액 이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24-10-16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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