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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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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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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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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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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주도권 경쟁 '점화'…통신 3사, AI·위성·양자 '미래 기술' 선점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신 시장이 차세대 통신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MWC25는 6G 시대를 향한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속도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인공지능(AI), 위성 통신, 양자 기술 등 미래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통신사들은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합종연횡’을 택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은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6G 시대 ‘新 성장 동력’ 발굴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 SK텔레콤, AI 동맹 전선 확대…‘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주도권 경쟁 ‘심화’ MWC25의 중심에는 단연 ‘AI’가 자리했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총회는 이러한 분위기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도이치텔레콤, 이앤(e&) 그룹, 싱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협력 강화를 외치며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협력 이면에는 6G 시대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심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영상 SKT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는 통신사에 전례 없는 기회”라고 역설하며 GTA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KT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전략을 통해 AI 데이터센터(DC),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에지AI(Edge AI) 등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GTAA는 표면적으로는 통신사 간 ‘초(超)협력’을 통해 AI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각 통신사들은 AI 기술 내재화에 힘쓰면서도 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을 경계하며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GTAA를 중심으로 한 협력 구도 속에서도 6G 시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통신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 KT, 6G ‘3대 핵심 기술’ 승부수…위성·양자·AI 융합 전략 ‘주목’ KT는 6G 시대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3대 핵심 기술’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위성 통신, 양자 기술,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동력으로 삼고 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KT는 특히 국내 유일의 위성 통신 사업자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 6G 시대 ‘비지상 통신망(NTN)’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6G 시대에는 통신 서비스 영역이 육상에서 해상, 공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 통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T는 정지궤도 위성(GEO), 저궤도 위성(LEO), 성층권 비행체(HAPS)를 모두 활용하는 다계층 NTN 구축 전략을 통해 3차원 공간을 아우르는 ‘입체 통신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단순한 통신 커버리지 확장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의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해상 운송, 오지 통신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반 기술이 될 전망이다. 양자 기술 역시 KT가 6G 시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하는 분야다.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인터넷 등 양자 기술을 통해 6G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초(超)연결 시대의 심각한 데이터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 암호 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KT는 양자 암호 기술을 통해 6G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금융, 국방, 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KT의 강점인 AICT(AI, Cloud, IT) 역량을 융합하여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운영 비용 절감, 장애 예측 및 자동 복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6G 시대 통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KT의 6G 전략은 위성, 양자, AI 등 미래 기술 융합을 통해 차세대 통신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 LG유플러스-구글 ‘AI 밀월’…‘익시오’ 글로벌 진출 ‘청신호’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구글과의 전방위적 AI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AI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에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탑재하고 서비스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익시오’는 구글 ‘제미나이’의 강력한 AI 성능을 바탕으로 통화 맥락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화 내용 요약,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추천 행동 제안 등 한층 진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Vertex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 통화 내용과 관련된 사물, 상황, 장소 등을 즉시 검색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글 검색으로 그라운딩’ 기능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멀티모달 AI, 생성형 AI 등 구글 클라우드의 다양한 AI 기술을 ‘익시오’ 서비스 영역 확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익시오’에 접목하여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6G 시대 ‘기술 패권’ 경쟁 본격화…합종연횡, 차별화 전략 ‘변수’ MWC25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6G 시대를 향한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AI, 위성, 양자 기술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통신사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종연횡과 차별화 전략은 6G 시대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AI 동맹을 통해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G 시대에는 단순한 네트워크 품질 경쟁을 넘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철저한 보안 기술, 지속가능한 친환경 네트워크 구축 역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친환경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술은 통신사들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5-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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