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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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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다시 '보류'…정부, 안보 우려에 결정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시도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결정를 두 달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 유보는 이례적으로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에 주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운영 등을 반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으나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 시한만 연장하게 됐다. 결국 공은 구글에 넘어간 셈이다. 정부의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구글이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구글이 어떤 해법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8-09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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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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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 취소…"美 재무장관 긴급 일정 때문"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약 137조원) 이상 현지 투자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회담이 취소됐다”면서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담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발길을 되돌렸다. 미국 측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회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미국은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통상 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에서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제안해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한국의 투자 액수는 일본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란 것이 재계 평가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했으며,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이번 회담이 취소돼 향후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며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와 일본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정부가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2025-07-24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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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좌초된 'AI 고속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사업구조 전면 개편 재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의 유찰로 표류하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과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외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AI 인프라의 '기술 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배경훈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막았던 지분율 제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등 '독소 조항'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 재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클라우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존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가 GPU를 직접 구매해 운영을 위탁하는 새로운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사업 모델을 넘어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다. 최대 2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의 핵심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구매지만 이 GPU를 꽂아 구동할 'AI 서버'와 더 나아가 GPU 자체의 국산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서버 시장은 델, HP 등 외산이 장악하고 있어 국산 기술 기반 업체들은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AI 등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항할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이미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제대로 된 테스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이들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시장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IT 전문가는 "AI 생태계는 GPU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뤄지는 풀스택"이라며 "국가적 사업이라면 국내 기술 기업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획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우려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실적인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업이 이미 두 번이나 무산된 상황에서 '국산 서버·GPU 일정 비율 사용'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당장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CUDA)'와 같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고려하면 검증된 외산 제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배경훈 장관과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단기적인 효율성과 속도를 위해 검증된 외산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생태계 육성에 나설 것인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향방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2025-07-18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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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코그니션, 구글이 인재 빼간 경쟁사 윈드서프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AI 코딩 스타트업 코그니션이 경쟁사인 윈드서프를 인수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인수는 오픈AI, 구글 등 빅테크까지 얽힌 복잡한 쟁탈전 끝에 이뤄진 것으로 AI 업계의 치열한 기술 및 인재 확보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코그니션은 이날 윈드서프의 지식재산권(IP), 제품, 브랜드 및 인력을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수는 구글이 윈드서프의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엔지니어를 영입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건의 전말은 복잡하다. 당초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AI 코딩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윈드서프를 30억 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협상은 최종 무산됐다. 그 배경에는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오픈AI의 모든 IP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픈AI는 윈드서프의 핵심 코딩 기술까지 MS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인수가 무산된 윈드서프에 접근한 것은 구글이었다. 구글은 윈드서프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대신 약 24억 달러를 지급하고 CEO 등 핵심 인재와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윈드서프가 다른 기업에도 자유롭게 기술을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였다. 결국 구글이 핵심 인력을 흡수한 직후 윈드서프의 경쟁사이자 AI 코딩 에이전트 ‘데빈(Devin)’으로 유명한 코그니션이 남은 회사와 IP, 인력에 대한 인수를 발표하며 쟁탈전의 최종 승자가 됐다. 스콧 우 코그니션 CEO는 “새롭게 합류하는 모든 직원은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능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이라며 “오늘 이후 우리는 하나의 보트에 함께 탄 단합된 팀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는 AI 업계의 경쟁이 단순 기술력을 넘어 인재 확보와 전략적 M&A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2025-07-15 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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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2025-07-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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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 경영복귀 시도 11번째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복귀가 또 무산됐다. 2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3개 안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1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은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롯데홀딩스 지분 1.77%와 롯데홀딩스 1대 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28.14%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는 일본 롯데 경영진에 의해 가로막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11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광윤사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가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2025-06-27 2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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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고조에 건설업계 긴장…공사비 상승·수주 축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수주 축소 가능성 등 전방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20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84달러, 브렌트유는 77.01달러로 상승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공사비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31.0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부담이 다시 한 번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외 주요 현장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 신규 발주가 줄고, 기존 공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해외 수주 실적은 11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특히 중동 수주는 지난해 99억8079만달러에서 올해 56억4174만달러로 43.5%나 줄었다. 중동 수주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감소는 건설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면 발주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과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6-24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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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vs 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스카이브릿지 설계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는 스카이라인 브릿지 설계와 용산역 연결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양사가 각각 홍보관을 개관하며 제시한 설계안 중 가장 큰 관심은 HDC현산이 제안한 ‘더 라인 330’이다. 단지 내 초고층 타워를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브릿지로 연결하고, 이 공간을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 측은 “마리나베이 샌즈에 견줄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SMDP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구조설계를 담당한 LERA와 협업해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철골 공법이 아닌 새로운 구조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도 신기술 적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을 공공재로 간주해 장거리 스카이브릿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과거 한남2·4구역에서 유사한 설계안이 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HDC현산은 골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장된 설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브릿지의 공공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입주민 전용 공간과 공공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공공성 확보 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용산역 지하 연결 가능성에서도 이어진다. HDC현산은 아이파크몰 개발·운영권과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용산역·신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HDC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용산구청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연결권한은 당사에 있다”며 “포스코는 이 구조를 모르고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 빅링크’를 제시하며 신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지상 및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역 연결에는 상층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공사비 9558억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핵심 입지로, 입체도시 계획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을 두고 두 대형 건설사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 설득력이 막판 승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18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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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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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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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빈 땅" 송도 국제학교 용지, 드디어 개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오랫동안 방치돼온 국제학교 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3공구 F18 블록(7만1000㎡)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유아,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이 용지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NSIC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 탓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번번이 무산돼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23년 6월 인천시는 영국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법인(AISL)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MOU만 만료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 진전을 위해 NSIC가 보유한 업무시설 용지의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국제학교 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넘겨받아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기존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처럼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송도 3공구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이 NSIC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며 “우수한 국제학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6-04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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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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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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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