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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 경영복귀 시도 11번째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복귀가 또 무산됐다. 2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 3개 안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1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은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롯데홀딩스 지분 1.77%와 롯데홀딩스 1대 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28.14%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는 일본 롯데 경영진에 의해 가로막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11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며 "광윤사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불가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2025-06-27 2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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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고조에 건설업계 긴장…공사비 상승·수주 축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외 수주 축소 가능성 등 전방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 유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20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84달러, 브렌트유는 77.01달러로 상승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공사비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31.0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공사비 부담이 다시 한 번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 원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외 주요 현장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수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 신규 발주가 줄고, 기존 공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해외 수주 실적은 116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특히 중동 수주는 지난해 99억8079만달러에서 올해 56억4174만달러로 43.5%나 줄었다. 중동 수주가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감소는 건설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면 발주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공사 지연과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5-06-24 0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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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vs 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스카이브릿지 설계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는 스카이라인 브릿지 설계와 용산역 연결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양사가 각각 홍보관을 개관하며 제시한 설계안 중 가장 큰 관심은 HDC현산이 제안한 ‘더 라인 330’이다. 단지 내 초고층 타워를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브릿지로 연결하고, 이 공간을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 측은 “마리나베이 샌즈에 견줄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SMDP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구조설계를 담당한 LERA와 협업해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철골 공법이 아닌 새로운 구조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도 신기술 적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을 공공재로 간주해 장거리 스카이브릿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과거 한남2·4구역에서 유사한 설계안이 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HDC현산은 골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장된 설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브릿지의 공공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입주민 전용 공간과 공공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공공성 확보 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용산역 지하 연결 가능성에서도 이어진다. HDC현산은 아이파크몰 개발·운영권과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용산역·신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HDC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용산구청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연결권한은 당사에 있다”며 “포스코는 이 구조를 모르고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 빅링크’를 제시하며 신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지상 및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역 연결에는 상층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공사비 9558억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핵심 입지로, 입체도시 계획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을 두고 두 대형 건설사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 설득력이 막판 승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18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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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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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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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빈 땅" 송도 국제학교 용지, 드디어 개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오랫동안 방치돼온 국제학교 용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 3공구 F18 블록(7만1000㎡)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유아,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이 용지는 당초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온 민간사업자 NSIC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 탓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번번이 무산돼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23년 6월 인천시는 영국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법인(AISL)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년간 실질적인 진전 없이 MOU만 만료됐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사업 진전을 위해 NSIC가 보유한 업무시설 용지의 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국제학교 용지를 기부채납으로 넘겨받아 직접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기존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처럼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서 영국 버킹엄셔주 사립학교 ‘위컴 애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청라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송도 3공구 국제학교 용지 소유권이 NSIC에서 인천시로 넘어왔다”며 “우수한 국제학교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6-04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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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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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상'…롯데손보·푸본현대·교보생명 줄줄이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0% 수준까지 급락하며 보험업계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도는 데다, 자본 확충 계획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 상환)도 무산됐다. 이 같은 지급여력 악화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해 3월 말 기준 킥스(경과조치 후 기준) 비율이 119.9%로, 지난해 말(154.6%)보다 34.7%포인트(p) 급락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밑돈 데다, 자본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본 확충에 실패해 지급여력이 더욱 취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 시 예외 모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 모형은 상대적으로 낙관적 가정치를 적용해 킥스 수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수적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94.81%로 100%조차 채우지 못한다. 외형상으로도 최악의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푸본현대생명 역시 1분기 말 킥스가 145.5%로 전분기(157.3%) 대비 11.8%p 하락했다. 푸본현대는 다음달 후순위채 150억원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도 킥스가 186.8%로 3개월 새 34%p, 삼성생명은 177.2%로 8%p, 한화생명은 154.1%로 9.6%포p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들의 킥스가 일제히 급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가 꼽힌다. 보험사의 경우 금리가 내릴수록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 지급여력이 빠르게 악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중 16곳, 손보사 11곳 중 10곳이 금리 하락기에 킥스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자본 적정성 위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콜옵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요건 완화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롯데손보처럼 예외 모형에 기댄 낙관적 산정과 근본적 자본 확충 부재가 해소되지 않으면 '눈가림식' 건전성 개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하락이 장기화하면 킥스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채 구조와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재설계, 실질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여력 비율 붕괴 사태는 롯데손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보험사 고질적 자본 취약성이 맞물려 업계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5-05-3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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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6조원 원전 수주, 한수원 최종 계약 10월 이후로 미뤄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하기로 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최코 총리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일 최종계약이 체결될 계획이었으나 최종 입찰에서 탈락했던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인용되면서 무산됐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DDUⅡ)는 즉시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한수원과 함께 계약체결 금지 결정 취소를 위해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이에 대응해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즉시 계약 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태이며 추후 EDF에게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2025-05-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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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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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굳어진 대선 3자 구도…후보들, 사전투표 표심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막판 지지 호소에 온 힘을 쏟았다. 대선 레이스 종반전에 접어들며 가장 큰 변수로 꼽힌 '반명(反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소멸해 3자 구도로 정립된 데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TV 토론도 끝나면서 이제는 개별 후보의 총력 유세전만 남은 상태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49.2%), 김문수(36.8%), 이준석(10.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부터는 조사된 내용의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우세한 정권 교체론을 바탕으로 승기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는 '투표를 통한 내란 진압'을 기치로 내걸고 압도적 승리를 일궈낸다는 목표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제목의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식 시장 구조 개혁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수도권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한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바탕으로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방탄 독재 저지'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면 남은 기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으며 당의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그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대구를 찾는 등 '텃밭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다만 김 후보의 사전투표는 29일 '적진'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일부 담고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고 대안 세력을 자임하면서 완주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과 강남역, 테헤란로 등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다. 아직 후보 간 담판 등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시간도 촉박해 가능성이 희박하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시간적으로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주를 찾아 유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2025-05-28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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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논란에 유연해진 서울시"…임대 대신 물량·기부채납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층별로 섞어 배치하는 정책으로, 과거에는 임대 동을 따로 두다가 거주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동·층 혼합이 의무화됐다. 오 시장의 지시는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 배치를 고집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서 서울시가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조합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분양·임대 구분 없는 공개 추첨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가 한강뷰를 받고, 조합원은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이런 재건축은 손해”라고 반발한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분리해 소셜믹스 원칙을 어겼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20억원 현금 기부채납을 조합에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렸으나,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후 인지해도 추첨이 이미 끝나 무효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8 0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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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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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04749879000.jpg)
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재활용 사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사이클에서 리스크로, 흔들리는 재활용 사업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활용 사업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재활용 사업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 산업은 꽤 유망한 분야에요. 물건이 잘 팔리고 시장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각 등 사용 후 제품의 처리를 위해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려질 제품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핵심 원재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잡고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원 사업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사업은 아직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연구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나가는 중이고 추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차라리 새 원료를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양사가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졌고, LG엔솔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도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을 전망입니다. SK그룹에서도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에서 경쟁력이 낮은 재활용 사업부들이 매각 추진, 최소 투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죠. 기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SK에코플랜트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테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매각 또는 투자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과감한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하지만 재활용 사업을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매각설은 본원 사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사업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불황을 견딜 체력이 있는 지가 주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의 포석인 거죠.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번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져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되어버린 리사이클 사업, 앞으로 본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 산업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2025-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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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손해"…대형사들 공공공사 탈출 러시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공공 발주 공사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민자사업 중심의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대형사들이 이탈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업체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비 현실 반영 부족, 수익성 저하, 계약 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B 노선 민자사업에 참여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반납하고 탈퇴했으며 현대건설도 보유 지분 20% 중 절반 이상인 13%를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대보건설, 효성중공업, HS화성 등 중견 건설사들과 지분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달 말 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6월로 예정된 착공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GTX-B 착공식을 열었으나, 실착공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 측은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6월 말 착공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부선 경전철(은평~관악)도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총연장 16.2㎞ 규모의 이 노선은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이후 대체 건설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가 사업비를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한 1조5783억원으로 확정했으나, 참여를 확정한 대형사는 없다.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도 무산된 상황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투자 건설사를 찾고 있지만 업계 전반에선 여전히 사업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회피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연차공사 방식으로 계약된 프로젝트는 최초 계약 단가가 수년간 유지돼 원자재값 상승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지속적인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연차공사는 공사비 인상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어, 실질 공사비 상승률과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빠듯한 공기(工期)와 무리한 수요 예측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게 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회의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공사에 참여하면 손해 보는 구조”라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없다면 건설사들의 이탈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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