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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야심작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2029년 개장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야심작인 ‘화성국제테마파크’가 화성시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를 꿰며 본궤도에 올랐다. 30일 신세계화성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테마파크 용지 일원(285만4708㎡/약 86만 평)이 경기도로부터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31일 지정, 고시된다. 경기도 최대 규모 관광단지이자 화성시 최초의 관광단지다.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신세계화성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내 420만㎡(127만평)규모 부지에 테마파크·워터파크·스타필드·골프장·호텔·리조트·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지난 17년간 숙원해온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이 공식적인 인허가 단계를 처음으로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그간 2차례 무산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후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2020년 사업 협약 체결, 2021년 토지 매매계약을 거쳐 2023년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등 사업의 토대를 착실히 마련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사업단지 공식 명칭을 ‘스타베이 시티(일상과 비일상적 경험이 어우러져 빛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선정해 사업 의지를 공고히 했으며, 10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테마파크 IP(지식재산권)사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신세계화성이 이번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까지 완료하며 본격적인 스타베이 시티 실현에 나서게 됐다.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개발계획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된다. 스타베이 시티는 경기도 최대 규모 관광단지로서 국내 최초의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비롯해 각종 엔터테인먼트, 문화, 휴양, 여가, 쇼핑, 주거까지 다양한 콘텐츠와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신세계화성 관계자는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5년 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26년 착공에 돌입, 2029년 개장이 목표”라고 말했다.2024-12-30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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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로 무너지는 석화업계, 정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 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침체된 석화업계 재부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26일 “지금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시국으로 인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주요 사업을 기존의 기초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설비폐쇄·인수합병·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는 2022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저가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른바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원책에 머무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적 호황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 석화업계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져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석화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서유럽 등 선진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15%, 9% 줄인 것과 반대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70% 늘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쉽사리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독과점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범위를 잘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1월 핵심 선박 발주처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인수합병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미래전략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정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국제 환경 규제와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약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환경정책 도입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 환경 규범에서 각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6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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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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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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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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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압수수색 불허" 대통령 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50분께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앞서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8시간 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2024-12-18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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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2차 소환조사 검토…공수처와 협의"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고 윤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2024-12-18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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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가결 가능성 ↑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차 표결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지난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가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찬성 의원이 1명만 추가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당론 결정에 신중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참여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자율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의원들의 개별적인 결단이 중요해졌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이번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하고 있다. 1차 탄핵안의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탄핵안은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지며 민주당은 192명의 의원들과 함께 찬성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만큼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13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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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에 사업 포기하는 건설사 속출... 올해 계약해지만 18건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공사 해지 사례가 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재 물가는 계속 올라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발주처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로 공시를 낸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기록한 16건보다 더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의 8건, 2021년의 8건보다 더 늘어난 상태다. 코로나 당시 때보다 건설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달 대우건설은 광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급계약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역동 28-3 일원 2만9725㎡ 규모의 부지에 주상복합 39층 4개동 규모로 673가구의 공동주택 및 216호실의 오피스텔, 1만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해지 금액은 3623억원 규모로 202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3.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대우 건설은 수익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10월에 서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일대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해지금액은 2198억원으로 회사의 2019년 연결기준 매출의 5.2% 규모다. HDC현산은 해당 조합과 2020년 6월 1410억원 규모로 체결했지만, 2년 뒤인 2022년 6월 이주, 9월 철거를 거친 뒤 공사비 인상 논의가 나오면서 다툼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조합 측에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건설사들의 공급계약해지 건은 공시 대상 기업들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갈등 속에 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공시도 크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만 일성건설, 심일씨엔에스, 남화토건, 코오롱글로벌, HL D&I, 동부건설, DL이앤씨, HDC현산 등이 공사 계약 금액을 상향 수정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도급금액 증액'으로 계약 금액을 수정한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기존 1300억원 규모에서 14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이는 2022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2년 말 매출액 대비 5.38%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가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착공 후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그 기간에 비용이 오르는 게 문제다"라며 "발주처에서 이를 반영해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른 업체를 찾겠다고 해지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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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⑥·끝] 국내 자본시장 변화 이끈 토종 행동주의 펀드...연착륙 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4133223633.jpg)
국내 자본시장 변화 이끈 토종 행동주의 펀드...연착륙 하려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에 등장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사냥꾼' 등의 오해에도 꾸준히 힘을 키웠다. 2022년 3월 SM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부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맞게 캠페인을 펼치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도 본격 등장했다. 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라고 요구하거나 위임장 권유를 적극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소액주주들과 주주총회에서 연합하는 사례도 늘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다, 탄핵 여파로 주식시장까지 쪼그라들어 소액주주가 주주행동주의에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소액주주가 반기는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부터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지난 10일 철회했고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은 무산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6.85%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에 대해 사실상 기권을 선언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움직임도 한 몫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임시 주총 철회를 밝히는 4차 주주서한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매청 행사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또는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이끈 게 바로 얼라인이다. 얼라인은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며 두산밥캣 ‘헐값’ 매각 저지에도 나섰다. 얼라인은 지난해에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60%가 넘는 약 1400만주의 위임장을 모아 SM엔터테인먼트 창사 이래 첫 이익배당을 얻어내기도 했다. 얼라인 외에도 차파트너스는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사조오양의 감사위원 선임에 이어 전장용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토비스의 자사주 소각, 전자부품 제조기업 상상인의 첫 분기배당을 끌어냈고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의 이익배당을 얻어냈다. VIP자산운용이 주주서한을 발송한 아세아시멘트는 주총 전 주주친화적 정책을 공시하는 식으로 행동주의 펀드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업들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 주총에선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는 “행동주의 전략은 결국 주총 대결에서 다른 주주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설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라며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학술저널 '상사판례연구'에서 발표한 논문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선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로 기관투자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캠페인을 하며 기관투자자에 의견을 밝힐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 일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이 막판 조건부 찬성을 낸 것도 행동주의 펀드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을 시작한 시간이 짧은 데다 부정적 시선이 많아 자본시장에 연착륙하려면 ‘평판’ 관리부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행동주의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에 개입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이어간다면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만든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소액주주와 충분히 소통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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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빨간불 켜진 尹-밸류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올 초부터 코리아디 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밸류업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간 2.8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30%, 코스닥 지수는 2.15% 떨어졌다. 밸류업지수는 지난 3일(종가 기준) 985.25를 기록했으나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겪었다. 지수는 지난 9일 930.91까지 내려가며 도입된(9월 30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했던 과제도 무산되거나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속성 우려가 불거지자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적극 나서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며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탄핵이나 정권 교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는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밸류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과 만난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는 이날부터 해외투자자에게 주주서한을 보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펀드는 300억원이 이미 투입됐고, 주중 700억원, 다음주 300억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달 3주차부터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로 조성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내 증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국 불안이 고조된 상태여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도 식으면서 투매로 이어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개인은 1조7188억원, 외국인은 8737억원 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4일부터 이틀간 매도 행렬을 보이다가 진정되고 있지만 개인은 6일부터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밸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계획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중에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기업 공시의 책임, 증시의 국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것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비현실적"이라고 단언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적극 추진돼 오던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과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국 불안으로 인한 밸류업 추진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정도의 리스크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의 밸류업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리더십 선출 국면으로 전환 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24-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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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지배구조 개편 계획 '무산'..."국민연금 기권 결정적 역할"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분할합병안이 무산됐다. 주가 하락으로 반대나 불참을 택하는 주주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결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기권을 선언한 것도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마음을 바꾼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산 측은 10일 “주총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로 분할합병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가격 간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임시 주총 소집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종전 찬성 입장이던 주주님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주매청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함에 따라 본 분할합병 안건의 가결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당초 예상한 주매청을 초과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의 결정이 두산 측 이사회 결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9일 두산그룹 분할합병안에 조건부 찬성했다. 국민연금의 찬성 조건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매수 예정가액(주당 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였다. 그보다 낮으면 국민연금은 기권한다고 전했다. 당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1만7000원대였다.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권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 이유다. 이에 따라 주매청 규모에 이목이 쏠렸다.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준비한 자금 6000억원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매청 규모가 6000억원을 넘길 경우 분할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4447만8941주(발행주식총수의 6.94%)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매청을 행사할 경우 그 규모만 9000억원이 넘었다. 소액주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두산의 분할합병안이 주총에서 부결되는 것보다 통과돼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익 실현 면에서 유리할 거라는 셈법에 따라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측은 “지난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주주총회 불참’을 요청하는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분할합병 안건이 통과돼야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총 불참을 권유한 업체는 ‘한국 M&A’다. 이들은 분할합병 안건이 무산되면 주매청을 쓸 수 없으니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주총에서 찬성표를 행사하면 주매청을 행사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논리로 주총 참여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4차 주주서한을 통해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매청 행사를 위해 반대 또는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역시 분할합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매청 확보를 위해 조건부 기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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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저 떠난 국장…일주일간 코스피 6% 코스닥 9%↓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일주일간 코스피가 5.6%, 코스닥이 9.2% 급락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9000억원 가까이 매도하며 자금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67.58p(2.78%) 떨어진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360.18까지 떨어지며 2360선을 겨우 지켰다. 코스피시장 상장사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1933조원으로 비상계엄 이후 약 13조원 축소됐다. 코스닥은 이날 34.32p(5.19%) 감소한 627.01에 마감했는데 이는 종가 기준 4년 8개월(2020년 4월 16일) 만의 최저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주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2500.10에서 2360.58로 5.58% 줄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690.80에서 627.01까지 9.23% 급락했다. 특히 이날은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8880억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지난 6일 5800억원 순매수한 이후 이틀 연속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1006억원, 기관은 6907억원 매수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301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9억원, 1001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진정, 해소 여부가 단기 코스피 등락의 결정 변수"라며 "다만 정치적 변수가 증시 추세를 결정짓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제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안 국회 표결 무산에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며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0원을 기록했다. 이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2024-12-09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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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증시 4거래일 연속 하락세…코스피·코스닥 장중 신저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일 신저가를 기록 중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10분 기준 전일 대비 1.33% 감소한 2395.90에 거래 중이다. 2392.27에 개장한 코스피는 2374.07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372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171억원, 기관은 3306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닥도 같은 시각 전장보다 2.91% 떨어진 642.1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도 오전 9시 26분경 635.98까지 떨어져 2020년 5월 4일(635.16)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본희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장됐다"며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주식·채권·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증시 방향성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2024-12-09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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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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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9/202412191723168779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