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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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청약 받으려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2024-11-21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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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량 무순위청약 과열양상... '로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은 올해 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실시된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경쟁률 상위 1∼10위 중 9곳이 올해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이는 사상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청약 접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올해 2월, 33만7818대1) △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올해 4월, 28만8750대1) △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올해 4월, 24만7718대1) △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올해 6월, 19만8007대1) △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올해 7월, 15만4688대1)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올해 7월, 11만1157대 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올해 1월, 10만6100대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 청약이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294만대1의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는 40대로 확인됐다. 흑석 자이 당첨자도 40대로 나타났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각각 30대가 1명씩 당첨됐으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0대 1명과 40대 2명이 당첨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30대 미만 1명과 60대 이상 1명이 당첨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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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에 294만명 몰려…역대 최고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역대 청약 신기록을 세웠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당초 해당 무순위 청약은 지난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30일까지로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된 바 있다. 이처럼 청약 신청자가 사상 최고급으로 몰린 것은 해당 청약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인데다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가 올라왔는데, 2017년 12월 최초 분양당시 가격인 4억82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해 당첨 시 시세 대비 약 10억원대의 차익이 기대됐다. 또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해당 단지의 취소 후 재공급(일반공급) 전용 102㎡ 2가구 모집에도 총 4만4031명이 몰려 2만20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전날 청약 접수를 받은 같은 단지 신혼특공 2가구의 경우, 전용 65㎡ 1가구 모집에 2444명, 84㎡ 1가구 모집에 7413명이 각각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취소 후 재공급 4가구(신혼특공 전용 65·84㎡ 각 1가구, 일반공급 102㎡ 2가구)를 공급했는데,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어 무순위 청약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었고, 일반공급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날 진행된 또 다른 '로또청약'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의 경우에도 계약 취소 물량(일반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1만6155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1가구의 분양가는 7억9830만원으로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13억2000만원)와 비교하면 최대 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다만 해당 모집에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 전날 진행된 같은 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엔 7명이 신청했는데,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가구가 몰려 527.3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에선 총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해 평균 3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그러나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아 주의가 필요하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2024-07-31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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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 줄줄이 분양... 역대급 청약 수요 몰릴 듯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0~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다. 계약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37가구 △전용면적 84㎡ 215가구 △전용면적 107㎡ 21가구 △전용면적 137㎡ 11가구 △전용면적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또 청약약통장도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 단지들도 있다.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은 29~30일 계약 취소·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2021년 6월 준공했다. 무순위 사후접수 1가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4가구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면적 65㎡ 1가구 △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면적 107㎡ 2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5㎡·84㎡는 신혼특공 물량이다. 무순위 사후접수 가구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로, 분양가는 2017년 12월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면적 65㎡ 3억6300만원, 전용 84㎡ 4억7200만원(미계약 물량은 4억8200만원), 전용면적 102㎡ 5억7600만원이다. 시세 대비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 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7㎡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신정2-2구역 '호반써밋 목동'도 이날 계약이 취수된 2세대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왔다.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B타입으로, 분양가는 7억9830만원이다.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13억원대다. 일반공급 1세대는 청약요건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기관추천 특공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또 종로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에서도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온다. 전용면적 42㎡A타입 1가구다. 분양가는 6억4930만원이고, 현재 같은 타입의 전세가격이 5억원 수준이다. 올해 2월 입주를 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계약금 10%는 8월 8일 계약일에 이후 2주 안에 10%를 마련해야 한다. 잔금은 계약 45일 안에 치르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2024-07-29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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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늘자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 절반 육박…서울도 10차 이상 무순위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요 단지에 수만명이 몰리거나,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10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하는 단지가 나오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임의공급 방식 비중은 17%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증가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세대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으로 실시된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선정했지만,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한 경우에 실시되고,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 된 경우에 진행된다.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분양 단지에서 주로 진행하는 임의공급 방식의 무순위 청약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집이 이미 다 지어졌는데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6.3%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와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시장도 시세 차익이 가능한 주요 단지에는 수 만명이 몰리지만, 가격과 입지에서 불리한 단지에서는 10회차가 넘는 무순위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시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101만3456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전용면적 59㎡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도 발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분양가격이 시세와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반면,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첫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해 이달 3일까지 16차례나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지난달 28일까지 6차 임의공급을 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가 12~13억원대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물량 해소에 실패하면서 'n차' 무순위 청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청약할 수 있어 분양가나 입지가 좋을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 정종훈 책임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보다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 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6-05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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