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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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부과…"동맹이 더 나쁘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일본에 24%, 중국에 34%, 유럽연합(EU)에 20%, 대만 32%,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비금전적 무역장벽'이 가장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NT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 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 인데 EU는 10% 이상을 부과하고 20%의 부가가치세(VAT)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의는 70%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 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2025-04-03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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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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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선고 D-2…헌재에 달린 韓 증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 향방을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2%(15.53p) 떨어진 2505.86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95%(6.60p) 떨어진 684.85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 전날 1.62% 오른 채 마무리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2500.10에서 2505.86로 0.23% 올랐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급락했지만 올초 코스피는 우상향하면서 2700선을 목전에 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4791억원, 1480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7242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 1조7903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날까지 4일 연속 순매수 우위다. 과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던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각각 2.74% 떨어졌다. 삼개월 뒤 코스피는 1.79% 하락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던 지난 2017년 선고날 코스피는 0.30% 내렸다. 그러나 3개월 뒤 코스피는 10% 이상 상승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도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는 탄핵 선고 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대상국 중 무역불균형이 심한 상위 15%, '더티 15(Dirty 15)'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티 15 중 1위가 중국, 2위가 유럽연합(EU), 3위가 멕시코, 우리나라가 8위에 해당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 속에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경우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 공백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치적 공백이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2025-04-02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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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지난해 매출 실적 굳…"경제적 애국 시장 효과 커" MWC 2025 화웨이 부스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기업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중심의 경제적 애국 시장의 영향과 중국 내수 소비 시장이 크게 활성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당분간 화웨이가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강해 화웨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화웨이는 글로벌 제재로 인해 선택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73조2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으며 화웨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0년 매출 179조5547억원에 근접했다. 매출액 추이는 지난 2021년 128조 2578억원, 2022년 129조3656억원, 2023년 141조8470억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린 것이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 호실적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수 스마트폰 매출 증대 때문이다. 화웨이가 발표한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퓨라 70 시리즈, 메이트 60 시리즈 등을 출시하며 고급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리포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퓨라 70, 메이트 60 시리즈와 중급형 노바 13 시리즈 판매량이 큰 폭으로 성장해 점유율 16.7%를 기록했다. 화웨이가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매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만으로도 규모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25년 중국 소비 촉진 정책 키워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내수 경제 규모는 중국 경제총량의 40%를 차지하며 인구는 9억명에 육박한다. 특히 장쑤성 쿤산시와 장인시의 지역 총 생산(GRDP)은 각각 103조5471억원과 99조9193억원에 달한다. 이같이 중국 내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매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제재 영향으로 당분간 내수를 중심으로 한 소비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내수 규모와 휴대폰 소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중국 안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웨이가 장비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현재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프리미엄폰 시장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해 화웨이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타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2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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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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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하고 무역센터점 축소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면세점이 동대문점을 오는 7월까지만 운영하고 무역센터점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시장 동향을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면세점은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6∼13층 동대문점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 △인천 중구 인천공항 1·2터미널점 등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대문점은 오는 7월 운영이 종료하고 무역센터점은 영업 층수를 기존 3개층(8~10층)에서 2개층(8~9층)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과 인천공항점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역센터점에는 구찌 뷰티 등 수익성 높은 브랜드 16개를 유치·이전해 오는 8월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을 고객 접점 직무로 전환 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위기 속에서도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중국 시장과 소비 흐름 변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고민 끝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2025-04-02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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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부품 50% 넘는 한국GM…"부품 따져도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해방의 날’을 주장하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3일 오전 0시 1부터 수입차 관세도 예정돼 한국 제너럴모터스(GM)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수입차에 25%가 영원히 부과된다면 한국GM은 아예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밀어낸 물량으로 1~2달은 견딜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GM은 부평과 창원에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각각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두 공장서 49만7000대를 생산하고 그중 84%인 41만90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높은 미국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다만, 한국GM이 영향을 받을 관세 방식에는 아직 변동사항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규정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4월3일 0시1분부터 25% 부과된다. 또 2일(현지시간)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한 상호관세가 발표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관세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것인지, 자동차 관세만 부여되는 것인지 등 아직 변화할 요인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상호관세를 제외하고 자동차에만 부과될 품목별 관세로도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간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 방식을 통해서다. 미국은 자동차를 단일한 완제품으로 생각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품생산지를 고려해 관세를 부여했다. 먼저, 간단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따지지 않고 수입차 모두 동일하게 2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한국GM은 솟아날 구멍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항구 원장은 "한국GM은 저렴한 소형차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부과될 시 더욱 치명적"이라며 "관세로 인해 비싸진 소형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적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산지 비율을 계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도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이 생산하는 두 모델에는 미국산 부품의 비중이 2~3%로 적기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NHTSA)이 공개한 '2025 미국 자동차 라벨링(AALA)' 목록을 보면 한국GM이 생산하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핵심부품은 각각 52%와 48%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협력사를 단번에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꾼다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어 빠른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산 부품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철수설에 대해 "한국GM은 변함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2025-04-01 1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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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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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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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앞두고 만난 한·중·일…협력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협력 강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이날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포괄적·고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책 소통 강화 등 실질적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3국 장관은 공동으로 견제 의사를 밝혔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포용적·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국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3-30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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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본격화...중국 빅테크 기업서 투자한다 애지봇 상하이 공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텐센트는 즈위안로봇(애지봇) 투자 유치에 참여했다. 즈위안로봇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 출신 개발자가 창립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기기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임베디드 인텔리전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임베디드 인텔리전스는 인공 지능(AI), 머신 러닝(ML) 기능을 특정 장치나 시스템에 통합해 스스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완성차 업체 창안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에 올해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중국 시장 내 산업용 로봇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이 진출할 만한 분야' 리포트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첨단 로봇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중국 최초로 성급(省級)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인 ‘베이징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2조163억원 규모의 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술연구개발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체 BYD, 베이징자동차그룹 등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산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2월 "휴머노이드 로봇이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어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27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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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외 생산 완성차에 25% 관세…한국 車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생산 증대를 목표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2.5%였던 기본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미국 내 생산 차량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은 연간 약 100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최대 1조 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은 미국산이더라도 조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강한 감시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약 429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업계는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 생산 물량에 국한된 해석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까지 관세가 면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훈 한국무역협회 통상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호관세와 개별 품목 관세가 중첩될 경우 실질적인 관세율이 30%를 넘을 수 있어 업계와 정부는 예외 조항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3-27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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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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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오포럼]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5/20250325234103816919.jpg)
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5년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4년의 4.4% 성장률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아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아오 아시아포럼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이 지난 25일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프로세스 2025년 보고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며 글로벌 평균 성장률(약 3.3%)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아시아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률을 보였다. 고용 시장 역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아시아 전체 실업률은 4.4%로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4.39%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평균 실업률 4.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일부 산업의 고용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의 상품 무역은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2024년 1~3분기 총액은 1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성장률 3.3%를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상승하며, 역내 공급망의 탄력성을 입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유입이 7.4% 감소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으나, 대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는 11.3%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은 하락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이 3.6%를 기록하며 정책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핵심 CPI는 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36조 달러 이상)과 '범안보화'된 무역 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2025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율 기준 36.4%(2024년 36.1%), 구매력평가 기준 48.6%(2024년 48.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위옌 교수는 "아시아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지역 통합 심화와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핵심적인 성장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이 거시 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부채 압력 등의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아오포럼 연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딜로이트 중국 등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며, 2024년 초강력 태풍 '모저'가 하이난을 강타해 600억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힌 사례는 기후 위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7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GDP가 17% 감소하고, 2100년에는 손실이 41%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아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72%를 차지하며, 중국과 인도 등 5개국이 전 세계 10대 배출국에 포함된다. GGGI의 헬레나 맥클라우드 부총장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와 도시화 과정이 배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2030년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녹색 전환이 '기후 야심, 지역 협력, 자금 동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등의 기술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는 21세기 후반에 글로벌 녹색 혁명의 핵심 엔진이 되어 기후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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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4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 종결… 미래 성장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석유화학의 정기 주주총회가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4년간 이어왔던 경영권 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일명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박철완 측은 이날 별다른 주주제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를 계기로 업황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금호석유화학 제48기 정기주주총회는 약 30분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금호석유화학 사장인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박상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내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이어갔으나 주요 안건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박 전 상무 측과 차파트너스의 공동보유 계약이 지난달 해지되면서 양측의 특수관계도 해소됐다. 여기에 더해 박 전 상무의 누나들도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지속할 명분과 수단 모두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여전히 전체 주식의 8.56%(218만31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날 정기주총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했으나 박 전 상무 측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경영권 리스크를 해소하고 업황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백종훈 대표이사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조1550억원 및 영업이익 2728억원을 달성하며 견조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대표이사는 위기관리를 위한 내실 경영 강화와 3대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자동차 솔루션 강화 △바이오·지속가능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가속화 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일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을 비롯해 회사 측에서 선임한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 기업 운영으로 업황 회복에 집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직면한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2025-03-25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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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