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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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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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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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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킹 외환 무역사기 증가세…4년간 피해액 133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무역회사가 이메일 해킹 등 외환 무역사기 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피해금액은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은행 송금 등을 통해 발생한 외환 무역사기 피해 규모는 총 1591건, 9584만 달러(한화 약 133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계좌로의 송금 유도가 151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수수료 편취 사기(73건·4.6%)도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업체 상당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입금 통지나 입금 독촉 요청 등을 받고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중국, 홍콩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피해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취인 국적과 수취 계좌 국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24%에 달했고, 아랍에미리트와 포르투갈 계좌가 빈번히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외환 무역사기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 송금 후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과 협의해 고객에게 사기 의심 건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모니터링 기준 정비, 안내 강화 등 예방 대책을 올해 4분기 중 공통 적용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2025-09-29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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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주, 美 증시 체크포인트] 고용지표와 연준 발언에 금융시장 긴장 고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095939836198.jpg)
고용지표와 연준 발언에 금융시장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10월 마지막주는 미국 고용지표와 제조업 지표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이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나이키·카니발·리졸브AI 등 주요 기업의 실적과 테슬라 인도량 발표까지 겹쳐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연준 월러 이사와 로건, 무살렘 총재가 잇따라 연설에 나선다. 무살렘 총재는 매파적 성향이 강해 시장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시장에 공개되는 8월 잠정주택판매와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역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기업 실적은 카니발이 장 시작 전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와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는다. 30일은 보스틱 총재와 재퍼슨 부의장, 콜린스, 굴스비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8월 JOLTs 구인인원과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과 소비심리를 동시에 가늠할 핵심 변수다. 고용시장의 탄탄함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키가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하며, 경기 둔화 속 소비 여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0월 1일은 지난달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이어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ISM 제조업 PMI, 건설지출, 원유 재고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 리졸브AI가 장 시작 전 실적을 내놓는다. 이날부터 미국은 가구·대형 트럭·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2일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와 감원계획, 제조업수주와 내구재수주 등이 발표된다. 고용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매파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국시간 오후 10시에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발표돼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에 적잖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3일에는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은 미국의 9월 비농업 취업자수와 실업률 발표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고용 강세가 확인되면 연말까지 금리 동결 기대감은 크게 꺾일 수 있다. 서비스업 PMI와 합성 PMI, ISM 서비스업 PMI까지 동시에 발표돼 경기 둔화 신호와 고용 과열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윌리엄스 총재와 재퍼슨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주는 고용과 제조업 지표, 연준 발언, 기업 실적이 동시에 몰리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치를 웃도는 고용 강세와 물가 압력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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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 "對美 투자합의 불평등 부분 있어…재협상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0월 4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28일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일 무역합의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5명의 출마자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손을 들지 않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함께 이번 총재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를 갖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쇼셜미디어(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말했다.2025-09-2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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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 삼성D 사장 "8.6세대 OLED 내년 2분기 말 양산" [이코노믹데일리]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8.6세대 OLED 양산 시기를 묻는 질문에 "2분기 말이나 3분기가 될 것 같다"이라고 전했다. 이 사장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잘 순항하고 있다,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미 고객사 수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날 최근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이 일관되게 쭉 이어졌으면 한다"며 "디스플레이 인력 손실이 반도체 다음으로 알고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중국 BOE 특허 소송 후 나온 예비판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랑 특허를 우리 경쟁사가 이제 침해됐다는 판결이 났다"며 "디스플레이 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한 경쟁에 서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BOE의 OLED 관련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약 14년 8개월간 BOE 패널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인 이 사장은 환영사에서 "AI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불량 예측, 검출 재료 및 패널 설계 등 제조 수준이 발전할 것"이라며 "한국 디스플레이의 미래가 정부와 산학연이 한 뜻으로 지속한다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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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 1일부터 의약품 100% 관세"…국내 제약업계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해외 기업의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를 비롯한 미국내 제조시설이 없는 글로벌 제약들의 수출 의약품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국민은 해외에서 비싼 약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에서 직접 생산된 의약품을 써야 한다”며 “공장이 건설 중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공급망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9000만 달러(약 2조원)에 달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와 원료의약품 비중이 커, 관세 충격이 고스란히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일찌감치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위탁생산(CMO) 공장 신설이나 인수, 합작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증설 가능성을 예고, 관세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0% 관세는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며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제약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2025-09-26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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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형트럭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형트럭은 총중량이 1만 파운드(약 5536㎏)보다 크지만 2만6001 파운드(약11.8t)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인 트럭이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한편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픽업 트럭을 포함한 경·중·중형 이상 트럭(light 및 medium/heavy trucks)'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기존에 부과하던 25% 부과 관세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규정이 변경되며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산 소형 트럭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철폐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예정돼 있었으나 2019년 이 협정의 수정 조항이 채택되면서 이 관세는 2041년까지 유지하도록 연장됐다.2025-09-26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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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그것은 선불"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9500억 달러 투자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행 방법을 두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09-26 0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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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0월 분양… 김포 풍무역세권 1524가구 대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규모로 총 1524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예상된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향후 공동주택 약 6500세대와 광장·공원·상업시설 등 주거·문화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하며 김포대로·올림픽대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예정)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김포시청, 법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한 전체 세대의 96% 이상을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채광·통풍을 극대화했으며 단지 내 넓은 중앙광장 ‘시즌 필드’를 비롯해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에 더해 GTX-D 등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와 브랜드 대단지의 가치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김포시 김포대로 688번길에 마련될 예정이다.2025-09-2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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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2025-09-24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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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9-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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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내달 말 경주 APEC서 '6년 만의 정상회담'…'틱톡 매각' 사실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6년여 만에 마주 앉기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됐던 양국의 극한 대립 국면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회동에 앞서 전화 통화를 통해, 최대 현안이었던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대좌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와 안보의 향배를 가를 ‘세기의 담판’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게 되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했다. ◆ '틱톡' 빅딜 성사…2시간 통화로 이룬 극적 타결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배경에는 양국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틱톡 매각’ 문제의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거의 2시간 동안 통화했다며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특히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난 시 주석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는 신사였다”고 말하며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 역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틱톡 매각은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지분 약 80%를 인수하고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빙 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이후 8년여 만에 시 주석의 방미는 2017년 4월 이후 8년여 만에 이뤄지게 된다. 양 정상의 ‘경주 대좌’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희토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상호 수출 통제 그리고 대만 해협 등 아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 ‘신냉전’ 시대의 갈등 현안들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9-20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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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 이슈로 원·달러 환율 약 65원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해 원·달러 환율이 약 65원 상승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은과 한국통계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통계의 진화: 인공지능(AI) 활용과 통계방법론의 확장' 포럼에서 서범석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멀티뷰(multi-view) 데이터를 이용한 원·달러 환율의 예측과 분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 언급 기사 87만3000건을 선별해 뉴스텍스트에서의 환율 평가 지표를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을 정치, 지정학, 불확실성, 금융위기, 국제금융,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실물경제, 국제무역, 국제유가, 무역정책, 통화정책 등 12개 분류로 나눠 추정한 결과, 환율과의 상관관계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고 실물경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율 관련 뉴스 언급을 통해 시기별 환율 변동의 주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관세 등 무역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약 65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이후 정치 영향으로는 약 16원,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는 약 127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 교수는 "뉴스 텍스트를 가공한 정보는 시장이 평가하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 요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특히 12개월 내 단기 예측에서 텍스트 정보가 일부 유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오희석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데이터 전체 분포 구조를 활용해 잠재적인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 적응요인 모형(DAFM)'에 관해 강연했다. 오 교수는 데이터 적응요인 모형이 주가 수익률이나 실업률 예측에서 특이적 변동성 구조를 더 정밀하게 포착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희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머신러닝을 이용해 주식시장 변동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발표했으며, 한은 관계자들은 소규모 언어모델(SLM)을 활용해 산출한 뉴스심리지수 등 AI 발전과 통계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2025-09-19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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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