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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 美 대선에 3개월째 공석 주한 중국대사 후보 관심 쏠리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035604354987.jpg)
美 대선에 3개월째 공석 주한 중국대사 후보 관심 쏠리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관심이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쏠린 가운데 한국이 주목할 곳은 또 있다. 바로 중국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미·중 무역전쟁 등 복합하게 얽힌 글로벌 정세와 한반도 역시 무관하지 않아서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을 떠나고 3개월째 공석인 중국대사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개월 공백'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가장 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중 관계만 보고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그동안 중국은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 쪽 인사를 한국 대사로 보냈다”며 “이번엔 글로벌 정세가 복잡다단해지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국 소속 사람을 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달 29일 주한 중국대사의 장기 공석에 대해 “미중 갈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해져 대사 임명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중요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 입장이 예전과 다를 거란 전망도 나왔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좀 더 친하다고 봐왔는데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뒤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장관급 김 전 실장을 통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초임보다 대사직을 여러 번 수행한 국장급을 한국에 보내왔는데 장관급인 류젠차오 대외연락부부장이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비중 있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미국 등을 고려해 국제관계 차원에서 유럽에서 근무 중인 유럽통 외교관도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크넬대 정치학과 주즈췬 교수는 SCMP를 통해 “중국 외교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환영할 만한 영향력 있는 외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가 미 대선 뿐만은 아니다. 일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자리가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은 2025년 의장국으로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6년 의장국을 노리는 중국은 한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일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중 수교 후 한국인에 대한 중국 방문 비자 면제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 중국대사는 빨라도 다음달에나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대사 인선을 결정한다. 만약 한국에 보낼 대사를 지난달 보고했더라도 다음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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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은 청정 전기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서울중구 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 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 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쳐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 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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