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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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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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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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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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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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학교선 반도체 배우는데 한국은"…현실은 "쉽지 않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만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도체 교육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에서도 반도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코딩 교육을 의무화한 것처럼 반도체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다음달 신학기부터 고교 반도체 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자국 핵심 반도체 기업 TSMC와 함께 고등학교에서 장기적인 반도체 연구 및 교육을 강화하면서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움직임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반도체 과목을 추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만 확정이고, 반도체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는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인재 육성에 직접 나섰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통해 우수 학습자들에게 대면 반도체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강의, 캠퍼스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2013년부터 임직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반도체 과학교실을 열고 있다. 용인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도체 교육과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진로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인 정모씨(30)는 "반도체는 심화 과정이지 기초 과정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수학, 기술, 과학, 코딩 등 기초 교육과정을 강화하거나 학생들이 대학의 반도체학과나 전자공학과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은 반도체를 막연히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재도전하며 대치동의 한 학원에 다니는 신모씨(21)는 "현재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지만, 고등학교 때 반도체를 배웠다면 진로 선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내용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 대만처럼 반도체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도체를 대하는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를 대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이러한 교육 제도의 차이가 비롯된다"며 "대만은 전 국민이 반도체를 자국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조차도 의대로 떠나는 상황에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한정으로 반도체 교육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정규 과정으로 도입하기엔 한국에서는 반발이 심해 쉽게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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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6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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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