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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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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기성 도시에 재초환·토허제 적용은 과해…규제로 누르면 풍선효과 반복" [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용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현재 구조만 봐도 사실상 3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세제나 토허제, 재초환 같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 누르다 보면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당론이나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세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대출 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부 투자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2026-01-06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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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중'…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중심 금융 수장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순방길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대거 동행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 일정에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순방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순방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진 회장과 김철주 회장, 이병래 회장은 불참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이태훈 전무가 사절단에 합류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구성됐다. 진 회장은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맡고 있어 타 지주들과 달리 회장급 인사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진 회장은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단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이 같은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기도 했다. 앞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도 동행했다. 현직 주요 인사인 진 회장이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사실상 연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3년 더 신한금융 수장을 맡게 됐다. 한편 금융권 인사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약 200여명의 재계 인사들도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대한상의가 주도한 경제사절단의 방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엔 당시의 두 배 규모로 사절단이 꾸려지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중 경제 협력 의지가 반영됐단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은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 협력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2026-01-06 0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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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총수들 방중사절단 출국…최태원 "좋은 성장 실마리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4∼7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4일 출국길에 올랐다. 방중 경제사절단은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위험(리스크)이 주목받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며 방중 사절단 각오를 묻는 말에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의논할 계획인지 질문에는 "좋은 성장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회장과 구 회장도 각각 이날 오후 출국장에 들어갔다.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이번 사절단에는 이 회장, 구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한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사절단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경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의 주요 품목 생산기지이자 핵심 시장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베이징과 옌청에 생산 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은 난징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2026-01-04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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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3박 4일 국빈 방중...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첫 정상외교다. 최대 관심사는 5일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경제와 산업 및 기후, 교통 분야의 교류 확대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공식 입장이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가겠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진전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국 권력 서열 1~3위 인사를 모두 만난다.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중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한다.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규모다. 경제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상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통제 리스크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2026-01-04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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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4일 출국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베이징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착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방문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상 외교이자 경색된 한중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5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중국 내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 완화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협력 강화 행보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갖고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한다. 이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긴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2026-01-04 13: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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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128719040.png)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2025-12-31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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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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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42942955869.jpg)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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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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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오늘 최종 결정… '해킹 수습·AI 도약' 이끌 선장은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가 오늘(16일) 최후의 결전을 치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KT가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와 경영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 비전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KT는 최근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해킹으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 고의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조직 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후보 면면을 살펴보면 박윤영 전 사장은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근무한 정통 ‘KT맨’이다.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 사업을 성장시킨 주역으로 내부 사정에 정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적임자로 꼽힌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 만큼 절박함도 남다르다. 주형철 전 대표는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ICT 및 정책 전문가다. 정부와의 가교 역할과 외부 시각을 통한 혁신이 기대되지만 과거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 당시 대표였다는 점과 정치권 이력에 따른 ‘낙하산 논란’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홍원표 전 대표는 KT와 삼성전자, 삼성SDS, SK쉴더스 등 굵직한 IT 기업의 요직을 두루 거친 기술 경영인이다. 통신부터 보안, AI까지 폭넓은 전문성을 갖춰 KT의 AI 컴퍼니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쟁사인 SK 계열사 대표를 지냈다는 점이 변수다. 최종 낙점된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KT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차기 대표는 해킹 사태 수습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와 추진 중인 2조3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2025-12-16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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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박윤영·주형철·홍원표' 3파전… 16일 최종 담판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의 후보가 최종 경합을 벌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6일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 '30년 정통 KT맨' 박윤영, 조직 안정과 B2B 강점 박윤영 후보는 1992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입사해 30여 년간 근속한 정통 'KT맨'이다. 컨버전스 연구소장과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KT의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일군 주역으로 꼽힌다. 내부 사정에 정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임직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다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퇴직 후 4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박 후보는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며 인프라 재점검과 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 '정책·경영 아우르는 올라운더' 주형철, 정부 가교 역할 기대 주형철 후보는 통신 엔지니어 출신으로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역임하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경기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정책 감각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KT의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AI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데 유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SK컴즈 대표 재직 시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점과 정치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 후보는 당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후속 조치로 모범 사례를 남겼다고 해명하며 KT의 '담대한 혁신'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삼성 출신 ICT 전문가' 홍원표,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홍원표 후보는 KT를 거쳐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SDS 대표, SK쉴더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기업 경영 노하우를 갖춘 인물이다. 통신, 모바일, AI, 보안, 클라우드 등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외부의 시각으로 KT 내부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다만 SK쉴더스 재직 당시 SK텔레콤 해킹 사건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홍 후보 측은 해당 사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AI와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KT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후보자별 프레젠테이션과 심층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이번 인선은 해킹 사태 수습과 AI 컴퍼니로의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 비전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5-12-14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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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 3파전 압축… 박윤영·주형철·홍원표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리고 홍원표 전 삼성SDS 사장이 최종 경합을 벌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용헌)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접수된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결과 심층 면접 대상자로 이들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숏리스트(압축 후보군)에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와 외부 ICT 전문가가 고루 포진했다. 박윤영 후보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한 정통 'KT맨'으로 지난 CEO 선임 과정에서도 최종 경합을 벌였을 만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업무 이해도가 높다. 주형철 후보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NHN벤처투자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민간 기업과 공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폭넓은 네트워크와 정책적 감각이 강점으로 꼽힌다. 홍원표 후보는 KTF 전무를 거쳐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SDS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SK쉴더스 대표를 맡았던 ICT 분야의 전문 경영인이다. 통신과 IT 서비스 및 보안 산업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인 기업경영 전문성과 산업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를 압축했다. 특히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평가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3인을 확정했다. 김용헌 위원장은 "대표이사 후보 절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연내 최종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조만간 이들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1인의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낙점된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T 차기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2025-12-09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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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 9일 3~4명 압축…16일 최종 1인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의 차기 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최종 면접 대상자가 9일 결정된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해 3~4명의 숏리스트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남규택 전 KTcs 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전현직 KT 출신 6명과 외부 인사인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전체 7명 중 6명이 내부 출신으로 구성돼 조직 안정성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태호 박윤영 이현석 주형철 후보의 4파전 양상을 점치고 있다. 유일한 현직 임원인 이현석 부사장은 현 경영진과 제1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형철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으로 정치권 인맥이 강점이지만 정권 코드 인사라는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박윤영 전 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3년에도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베테랑이며 김태호 전 사장은 KT 재직 시절 혁신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KT는 지난달 공모 마감 이후 지원자 명단이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호계 KT 새노조 홍보국장은 "후보자 지원 경로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낙하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투명성 후퇴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압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심층 면접을 진행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다. 낙점된 후보는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T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2025-12-08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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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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