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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프랜차이즈 업계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1000여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번 입법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이 외식 물가 상승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이미 원자재 가격,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단지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현재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8-04 15:21:48
가스요금 인상 '브레이크'…3%대 물가상승 요인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코노믹데일리]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에 관한 압박에 무게를 두면서 인상안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측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알렸다. 가스공사 재무 위기를 고려하면 인상안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물가 상승에 관한 정부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린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매년 5월 1일이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인 데다 원가 반영 시 업계는 10% 안팎 가스요금 인상을 관측했다. 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됐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 중이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 항목으로 쌓이는데, 작년 말 기준 해당 금액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특히 이달 들어 물가상승률은 전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고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최근 내다봤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다. 이 역시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스 공급비를 조정하는 시기가 지났어도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공급비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 필요하면 별도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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