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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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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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소송·계약 리스크 잇따라 현실화...특허비 소송에 2000억원대 손배까지 '첩첩산중' [이코노믹데일리] SKC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SK넥실리스 특허소송 제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C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피아이씨글로벌에 2020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2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밝혔다. SKC는 지난 2020년 '쿠웨이트 PIC' 에 SK PIC글로벌 지분 49%를 매각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SKC와 PIC가 공동으로 설립했던 석유화학 원료 생산업체다. 기존 SKC와 PIC는 SK피아이씨글로벌 지분을 각각 51%, 49%로 쥐고 있었다. 당시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손익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SKC가 SK피아이씨글로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SKC는 공시를 통해 "배상액은 SK피아이씨글로벌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SK피아이씨글로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SKC는 오는 30일 1차로 1000억원을 배상하고 남은 1000억원은 내년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은 SKC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2020년 SKC의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다. 작년 매출액은 1조1909억원, 영업손실은 523억원이었다. 투자업계(IB)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외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SKC 손해배상처럼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유 현금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에서 SK넥실리스가 가진 특허권을 두고 법적분쟁 중이다. 이로 인한 제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넥실리스는 2023년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밥법원에 솔루즈첨단소재와 그 계열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배터리용 전지박(동박) 관련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솔루즈첨단소재는 한국 법원에서 SK넥실리스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넥실리스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 SKC의 특허침해 소송 비용은 누적 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승소하더라도 SKC가 솔루즈첨단소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보상은 수십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그러나 SKC 측은 이를 부인했다. SKC 관계자는 "소송 비용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매우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보상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 실익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SK넥실리스 등 자회사 가치 하락은 SKC의 자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주사 보유 주식도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평가 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2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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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통합' vs 넥슨·NC '분사'… 게임업계 엇갈린 생존 방정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으나 그 방향성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핵심 법인을 하나로 뭉치는 통합 전략을 선택한 반면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개발 조직을 독립 법인으로 떼어내는 분사 전략을 취하며 각기 다른 생존 해법을 모색 중이다. 스마일게이트그룹은 내년 1월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핵심 개발 자회사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및 스마일게이트알피지 등 3개 법인을 하나의 통합 법인으로 합병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통합이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산된 역량을 결집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미 지난 2022년 말에도 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와 스토브 등 5개 계열사를 합병하며 조직 효율화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경영 효율화 이면에 창업주인 권혁빈의 이혼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 이사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법인 통합이 진행되는 것은 향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업 가치 산정과 지분 분할을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핵심 법인들이 하나로 묶일 경우 물리적인 기업 분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경쟁사들은 몸집을 줄이고 기민함을 더하는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거대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 게임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넥슨은 최근 신규 개발 자회사 ‘딜로퀘스트’를 설립했다. 초대 대표로는 김종율을 선임해 ‘바람의나라: 연’ 등 주요 IP를 활용한 신작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넥슨은 앞서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을 출범시켜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글로벌 히트작을 탄생시킨 성공 방정식을 확산하려 한다. 동시에 흥행에 실패한 프로젝트는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개발사인 니트로스튜디오의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인 분리를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고 실패 시 시장 철수를 신속하게 결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 역시 올해 초 AI 연구개발 조직을 분사해 ‘엔씨 AI’를 출범시킨 데 이어 게임 개발 스튜디오 3곳을 물적분할해 독립 법인으로 세웠다. 이를 통해 신작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이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엔씨는 최근 부진했던 ‘택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대작 ‘LLL’의 명칭을 ‘신더시티’로 변경하는 등 라인업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통합은 통상 공통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목적이지만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오너 리스크라는 특수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로 개발사를 쪼개는 것은 성공 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실패 시에는 꼬리 자르듯 정리가 쉬운 유연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라고 진단했다.2025-12-11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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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롯데·HD현대 석화 재편, 영업손실 축소…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 염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안에 대해 "통합 이전 대비 영업손실 폭이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재편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신평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업 재편 이후 양사 생산설비에 일원화된 운영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통합 이전 대비 손실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과잉의 영향이 지속되며 수급환경의 개선이 제한적인 만큼 이러한 효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수익성의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나신평은 "분할, 합병 및 설비 통합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관련한 유형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공장들이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차액으로 인한 처분이익으로 관련 회계상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합병 이후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NCC 설비 중 일부를 운휴할 경우 관련 손상차손 인식으로 영업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이에 대해 통합법인은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재무적 지원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에 있어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설 통합법인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나신평은 "분할 및 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사업 재편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날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의 정부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돼왔던 NCC 설비의 합리화를 위해 롯데케미칼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병 후에는 HD현대케미칼은 존속하고 신설 분할회사는 소멸한다. 롯데케미칼이 합병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HD현대케미칼의 공동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 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다.2025-11-26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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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파리크라상 물적분할…사업·투자 기능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지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 24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 연내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안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PC그룹 측은 “이번 물적 분할은 지분 구조상 지주사 지위에 있는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룹 내 계열사의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와 법무,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분할·합병 과정에서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 모든 조건이 변동 없이 유지되며 전 직원이 포괄 승계된다”고 말했다.2025-11-2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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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비대위, "자사주 100% 소각하라"…임시주총 소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소액주주들이 결성한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전국 단위 오프라인 지분 확보 캠페인에 나섰다. 12일 비대위는 핵심 요구안으로 △보유 자사주 100%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계열사 분할상장 제한 조항 신설이다. 이는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과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셀트리온 주가가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주주들은 이를 시장 상황이 아닌 경영진의 불투명한 행태와 과도한 실적 목표 제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 ‘짐펜트라’ 매출 목표가 7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하향된 뒤 실제 실적이 1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신뢰 하락을 키웠다. 비대위는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주주 대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가 약속한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이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소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2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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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수익 분배 80대 20 맞다"…'미르' 분쟁 마침표 찍나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오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양사 분쟁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IP 승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50대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1심 판결이 나온 2019년 당시 80대 20 기준에 따라 산정된 로열티 분배금 약 45억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2025-07-13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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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민 한양대 교수, 파마리서치 분할 전략에 쓴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8/20250628190657362200.jpg)
이창민 한양대 교수, 파마리서치 분할 전략에 쓴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삼양, 파마리서치까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인적분할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는 편향적인 분할비율로 인해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이번 분할은 결국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사만 상장하고 자회사들은 100% 비상장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처럼 주주는 지주사에만 투자하고 자회사는 통제 대상에 머무르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주회사의 본래 역할은 자회사를 통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회사까지 상장시켜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외부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생기고 지주사 주가는 항상 할인(디스카운트)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파마리서치의 분할 구조에 대해 “일종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쿠션’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 물적분할을 하면 총수 지분율이 유지되지만 인적분할 후 지주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면 추가 자금 없이도 지분율을 올릴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주사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결국 일반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쿠션 방식’의 배경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잡한 재벌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주회사가 아니었음에도 구조 전환이 필요해졌고 총수 일가는 지배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분할 후 자회사 인수’ 구조를 고안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이중상장이나 인적분할의 악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마련 가능하다”며 “의무 공개매수 도입, 이중상장 제한, 인적분할 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제도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총수 일가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내 시장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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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LS의 양손, 그리고 포스트 구자은의 시나리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6255572330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