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요일
검색
'미국 규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틱톡, 글로벌 규제 압박 속 '사면초가'...미국 13개 주 소송에 한국 정부 조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반의 인기 숏폼 플랫폼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박에 직면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13개 주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틱톡이 청소년들의 장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미국의 젊은 층이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주는 틱톡의 '뷰티 필터' 기능이 여성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50%는 사진을 편집하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DC의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연령 제한이 없는 가상 스트립 클럽'처럼 운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이러한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해온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틱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와 청소년 중독 문제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에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 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앱은 친구 초대나 영상 시청 등에 대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8월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틱톡 라이트는 출시 8개월 만에 이용자가 28배나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보상 시스템이 시청 시간과 이벤트 참여 횟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2024-10-09 14:37:00
-
![[인더스토리]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45116343980.jpg)
HMM, 미국서 국영선사 '낙인'…탈피 시급한데 '난항'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HMM은 지난달 1일 미국 규제 당국의 ‘국영선사’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영선사’라는 타이틀이 해운 동맹 개편, 친환경 전환 등 해운 업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HMM에게 헤쳐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지난달 1일 HMM을 관리대상 해운사로 지정했습니다. 국영선사의 또 다른 표현인 관리대상 선사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중국 국유 기업인 코스코, OOCL 등을 포함한 4개 선사가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HMM이 관리대상 선사 후보에 오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율 각각 29.2%와 28.68%로 HMM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국영선사로 본 것이죠. 문제는 국영선사 목록에 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 해운사보다 더 강한 미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상 운임을 올리기 전 미국 규제 당국에 한 달 전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잃는 것이죠. HMM은 이번 일이 사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57년 체결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에 따라 한국 선사는 운임 변경 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해운업계는 HMM을 하루라도 빨리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한 일명 ‘관치’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HMM은 코로나19 초호황기 때 벌어 놓은 현금 10조원을 쌓아 두기만 할 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해운사들은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넋 놓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HMM 경영진이 그 어떤 미래 전략이나 비전을 내놓고 있지 않다. 민간이 운영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HMM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MM은 한동안 미국의 국영선사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산은과 해진공이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서 HMM 지분이 총 60%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HMM의 몸값이 더 뛰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운업계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2024-08-20 16:01: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