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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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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6000억원 투입 지역 과학기술 '퀀텀 점프'…혁신 성장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5조69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9614억원을 합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1조5153억원을 투자,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에 1조80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 안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기획된 2026년 신규 사업안은 관련 부처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선정 및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격차 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조506억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에 투입되었으며 우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발굴·육성(2조1075억원)과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1조3041억원)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소 및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류광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6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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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전환' 호텔신라, 신사업 통해 '매출 다각화' 꿈꾼다
[이코노믹데일리] 면세점 업황 지속으로 지난해 적자 전환한 호텔신라가 새 캐시카우 육성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부문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신사업으로 ‘시니어 주거 사업’에 뛰어든다. 면세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종업계 기업들도 앞다퉈 해당 시장에 진출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향후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노인 주거·여가복지 설치 및 운영사업, 종합휴양업과 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호텔신라가 시니어층 공략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16% 수준이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50년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소비 주체이자 소비 여력이 있는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란 의미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 72조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신라는 현재 매출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해 영업손실 52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영업손실도 53.1% 늘어난 2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환율,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면세점 업황이 부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TR(면세점) 83%, 호텔&레저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 구조가 면세점에 편중돼 있어 신사업으로 인한 매출 돌파구가 필수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사업도 옛말이 됐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월간 면세점 매출액은 954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급감했다. 면세점 월매출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면세업계는 전략적으로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 매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객 1인당 구매액이 41만7100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40.9% 감소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면세업계에서는 올해 영업손실에 매출과 구매자 감소까지 더해져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호텔신라의 신사업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지만, 주요 호텔사도 ‘시니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VL(Vitality & Liberty)’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건설이 선보이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 호텔롯데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지원, 우편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실내 청소가 가능한 ‘하우스키핑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운영 노하우가 담긴 ‘호텔 셰프 관리 식단’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갖춰진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에 ‘VL 르웨스트’가 오픈 예정이며, 부산 기장에도 ‘VL 라우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메이필드호텔 서울도 올해 시니어타운 ‘더해든’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와 대명소노그룹에서도 시니어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텔신라는 아직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호텔·레저 부문 육성에 힘을 줄 방침이다. 작년 말 ‘신라스테이 전주’를 오픈하는 등 비즈니스 호텔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5-03-12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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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SK온, 몸집 줄이는 소재사...미래 먹거리 지켜라
[이코노믹데일리] 미래 먹거리 배터리 업계가 전방 산업의 둔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모두 실적부진을 겪고 있으며 소재사도 본격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엔솔, 삼성SDI의 영업이익 감소에 이어 SK온도 지난해 4분기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LG엔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조45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 매출 3조7545억원, 영업손실 2567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시가총액(시총)도 감소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터리 업계의 시총이 급락했다. LG엔솔은 시총 19조5390억원이 증발했다. 삼성SDI도 15조6439억원 감소했다. 배터리 기업의 시총 감소는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축전지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 시총도 17조4086억원 감소했다. 이차전지 소재를 주사업으로 하는 포스코퓨처엠도 16조5848억원 떨어졌다. 실적 악화에 배터리 기업과 소재사들은 합병, 투자 줄이기 등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먼저, SK온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 SK엔텀과의 3사 합병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3사 합병 법인의 이름은 'SK온'이다. 알짜 두 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SK온에 따르면 합병 전 각각 13조원, 33조원 규모였던 SK온의 매출과 자산 규모(2023년 말 기준)는 합병 후 각각 62조원, 40조원으로 커진다. SK온 관계자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SK온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은 설비 투자를 줄이며 고비를 넘기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추진한 전구체 합작법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 취득일을 지난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1년 연기했다. 또 경북 구미 소재 양극재 공장 매각도 검토 중이다. 실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8% 급감한 7억2000만원에 그쳤다. 매출도 3조699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감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4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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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대…성장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1.8%'일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를 밑도는 수치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은 세부적으로는 1.7~1.9%(31.5%), 1.4~1.6%(12.6%), 1.1~1.3%(13.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이미 1%대(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피크 코리아론 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피크 코리아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인구절벽, 신산업 부재, 낮은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절벽이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기업 투자·연구개발비(R&D) 지원 등으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며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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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효자 '바이오 매각' 나선 CJ제일제당, '제2 빅픽처' 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세계 점유율 1위 바이오 부문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판매망으로 바이오 부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확장 가능성과 미래 잠재력 측면에서 성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 자금 마련을 위해 바이오 사업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CJ헬스케어 매각 후 미국 식품업체를 인수, 지난해 10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수출로 매출 고성장을 이룬 만큼 매각 대금으로 또 한 번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설지 주목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식품 조미 소재와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이 주력이다. 이번 매각은 그린바이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화이트바이오와 신약 기술 등을 개발하는 레드바이오는 제외된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은 지난해 4조134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3조1474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이 실적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린 바이오 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미래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 바이오 부문 몸값이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높은 매각 금액을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곡물 가격 등 원재료 시황과 육류 소비 수요에 따라 실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용 아미노산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라이신, 트립토판 등의 품목은 진입장벽도 높지 않으며, 최근 중국 업체는 저가 공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부문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 11개 대형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 1위 사료용 아미노산 브랜드 라이신과 트립토판, 발린을 포함해 8종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했다. 시장 내 입지가 탄탄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 인수 후보자들이 선호할 만한 점을 지녔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CJ제일제당 측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는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매각 대금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9년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했고 이후 미국 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슈완스 물류망과 주류 유통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 2018년 3649억원 수준이던 CJ제일제당의 미국 내 식품 매출은 지난해 4조380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중 바이오 비중은 14%, 식품은 39%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성장세로 해외 식품 시장에서 호실적을 냈지만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7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늘었고, 매출은 4조6204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CJ제일제당의 연결기준 매출은 7조4143억원으로 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26억원으로 5.1% 늘었다. 식품 사업 부문은 매출 2조9721억원으로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13억원으로 31.1% 줄었다. 이 중 해외 식품사업 매출이 1조403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매출이 40% 증가했고, 대형마트 체인 판매가 확대된 오세아니아 지역 매출도 24% 늘었다. 북미에서는 주력 제품인 만두와 피자 매출이 각각 14%, 11%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의 비비고 만두 매출 증가율은 33%에 이른다. 식품 사업의 해외 매출은 5.1% 늘었지만,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사업 매출은 6.1% 감소했다. 고물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비에 적극적인 20~49세 인구가 줄어들어 실적 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식품 사업이 고공성장 하고 있는 만큼 CJ제일제당이 매각 대금으로 슈완스를 잇는 초대형 인수합병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업부 매각이 성사된다면 전사 실적 안정성과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핵심 관전 포인트는 차입금 상환 규모와 M&A 방향성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11-19 21: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