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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월 중 가족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여신전문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개편 사안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신용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전법상 금지됐으나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던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맞춰 가맹점 가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을 삭제하고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6-01-22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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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번진 xAI '그록' 딥페이크 논란…美 캘리포니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인공지능 모델 '그록'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발언 수위와 안전성, 데이터 활용 방식,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치며 각국 정부와 사법 당국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14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어 그는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대규모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주간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록은 X와 연동된 대화형 AI로, 실시간성에 가까운 데이터 접근과 직설적인 응답 스타일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특징은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 민감 사안, 폭력적 표현, 허위 정보에 가까운 답변이 노출되며 AI 안전성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도 이번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소셜 플랫폼 X에 공문을 보내며 안전장치 마련, 청소년 접근 제한, 관리 조치 등을 요청하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 유해 콘텐츠 차단 기준,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책임 구조 등에 대한 설명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파장이 컸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록이 종교·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AI 모델이 자국 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콘텐츠 관리 체계와 현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제한이나 규제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기술적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의 응답 패턴과 결과물이 기존 대형언어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xAI는 독자적인 모델 설계와 학습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 검증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그록 논란을 특정 모델의 일탈이 아니라 차세대 AI 경쟁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실시간 데이터와 결합된 AI가 확산될수록, 성능보다 안전성과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별로 다른 법·문화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일론 머스크 X 대표는 자신의 X 계정 게시물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1-15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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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전 계열사 사이버 침해 의혹…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교육·렌털·상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 정황이 포착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고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께 교원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발생과 데이터 유출 정황이 포함됐으며 실제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다. 조사 대상 계열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 8개 회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유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교원그룹도 앞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징후를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일부 내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즉시 내부 네트워크 망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침해 정황을 확인한 뒤 약 1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계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현재 교원그룹은 KISA와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협력해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 중이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와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랜섬웨어 감염으로 그룹 전반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등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교원그룹은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며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14 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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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사이버 공격 정황 확인…미성년자 정보유출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교육, 가전 렌털, 상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그룹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빨간펜과 구몬학습 등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고객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징후를 최근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침해 정황을 확인한 뒤 약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계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일부 내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즉각 내부 네트워크 망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KISA와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협력해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와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 교원과 교원구몬을 비롯해 유아교육기관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 및 장의 서비스 계열사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교원헬스케어, 물류 계열사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그룹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단계에 있다. 다만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10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교육 사업 비중이 큰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구몬학습은 지난 199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누적 890만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등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교원그룹은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며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1-12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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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AI '그록', 아동 비키니 이미지 생성 논란... 긴급 수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챗봇 '그록(Grok)'이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생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한국시간)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그록은 지난달 28일 일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비키니 수영복 등 최소한의 옷만 걸친 미성년자 이미지를 다수 생성해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12~16세 추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1~2세 영유아로 보이는 아동이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모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록은 당초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조작해 이를 우회하자 무방비로 뚫린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를 인지한 xAI 측은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안전장치의 허점을 확인했다"며 "긴급히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문제가 된 이미지들을 삭제 조치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및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경쟁 AI들이 성적 콘텐츠 생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xAI는 지난해 영상 생성 플랫폼 '그록 이매진'을 통해 자극적인 표현이 가능한 '매운맛 모드(Spicy Mode)'를 선보이는 등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 성적 대상화 이미지의 생성과 소지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AI 기업의 윤리적 책임론과 법적 제재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2026-01-04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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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5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서 실천 성과 공개…총 활동 수 150%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한 해 동안 카카오 그룹의 기술윤리 실천 활동을 기록한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3년 처음 발간된 이후 3번째로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의 성과 및 행보가 담겨 있다. 31일 카카오 그룹 홈페이지에 기술의 안전과 신뢰, 투명성, 포용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용자 주체성을 위한 리터러시 등 카카오 그룹이 직면한 주요 기술윤리 이슈를 중심으로 소위원회와 각 계열사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및 실천 사례가 담긴 '2025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7월 그룹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회'를 출범했다. 소위원회는 매달 주요 계열사의 기술윤리 리더들과 함께 각 사의 서비스 환경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술윤리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해는 총 기술윤리 활동 수가 6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40건 대비 약 150%가 증가했다. 투명성과 안전·신뢰 관련 활동이 그룹 차원의 대표 기술윤리 활동으로 부상해 전반적으로 기술윤리 활동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기술이나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안전성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이 바라봐야 할 일들이 비례해서 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카카오의 판단점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의 디지털 아동 영향 평가(D-CRIA)를 참고해 제작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보호책임자 자율점검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에는 카카오 주요 부서별 아동·청소년 리스크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5월에는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에는 출시 또는 개편 예정 서비스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직원의 기술윤리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영상은 소위원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윤리에 대한 관점과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청각 자료로 해당 콘텐츠를 계열사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직원이 영상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 플랫폼에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카카오 그룹 기술윤리 소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술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책임감으로 기술이 사람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카카오의 구체적 노력을 알리고자 했다"며 "소위원회는 카카오 그룹의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 계열사와 함께 고민하고 기술윤리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1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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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비대면 판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겨 고객 유고 시 유가족에게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생전 희망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분배하며 수익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일 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탁관리인 사전 지정이 가능하다. 한화생명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비대면 가입은 신탁상품 소개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속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상품을 설계·권유하며 고객이 가입 신청을 완료하면 한화생명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계약이 최종 체결된다. 위 모든 과정은 디지털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입을 위해서는 한화생명 보험상품 중 주계약 일반사망보장 3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뿐 아니라 다양한 신탁 상품의 비대면 가입을 확대해 고객의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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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B마트, 전통주 즉시 배송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가 전통주 판로 확산에 나선다.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활용해 전통주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배민B마트는 지난 17일부터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대부분의 PPC(Picking Packing Center)에서 판매 중이며, 내년 1월까지 B마트 전 매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 앱을 통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앱 주문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픽업' 방식이었다면, 배민B마트는 주문 즉시 배달원이 집 앞까지 직접 배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퀵커머스 서비스가 전국 물류망을 기반으로 전통주 즉시 배달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다. 제품 라인업은 대중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40여종으로 구성됐다. 2000원대 가성비 제품부터 7만원대 선물용 제품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최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과실주 '분자'와 원스피리츠의 '원소주' 시리즈를 비롯해, '복순도가 손막걸리', '해창막걸리 9도', '서울의 밤', '생백세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의 전통주 산업 육성 기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전통주 비중은 약 1475억원으로 1%대 점유율에 머물러 있다. 배민은 B마트를 통해 판로 확보가 절실한 지역 기반 양조장들의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배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의 주문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앱 내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상품 열람 및 주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전통주를 B마트를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보석 같은 양조장을 발굴해 소개하고 지역 양조장과 상생하는 퀵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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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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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 리더십 공백 속 인선 계획 '깜깜'..."금융당국 인사 눈치 보기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차기 협회장·대표 선임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각각 임기만료·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금융당국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선임 절차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5일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차기 협회장 선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 한 달 전부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공모 등 신규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회추위 구성·이사회 개최를 통한 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임기 만료 후 두 달째 임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차기 회장 선임이 미뤄지더라도 정 회장이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여신금융협회·여전업계 최고 경영자(CEO)가 이찬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규정 재편 △캐피탈사 부수업무 확대 △전자결제대행사(PG) 관리의무 강화를 논의하는 등 업계와 당국 간 소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조좌진 대표가 사임한 롯데카드도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지난 1일 중도사임이 완료됐다.롯데카드는 원칙상 대표 사임 결정 이후 30일 이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등 경영 승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롯데카드의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도 차기 대표 후보자 결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조 대표가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경영상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기사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경영 승계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인선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당국 간 소통의 역할을 맡는 만큼 당국 인사 기조에 따라 회장 선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 기관 출신 인사가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어 당국 조직개편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의 책임으로 리더가 물러난 만큼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인사·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신임 대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기관 인사의 경우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소통 관점에서 당국 고위 인선은 중요한 사안으로 협회의 경우 기존 당국 출신 인물이 회장 후보군으로 넘어올 수 있어 순차적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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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GPT-5.2 전격 출시… 구글 추격에 '한 달 만의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CEO 샘 올트먼)가 구글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전 모델 출시 한 달 만에 성능을 대폭 강화한 ‘GPT-5.2’를 전격 공개하며 초거대 AI 패권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오픈AI는 11일(현지시간) 전문 지식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모델은 기존의 즉답(Instant) 및 사고(Thinking) 모드에 더해 복잡한 장기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Pro)’ 모드를 추가하며 총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오픈AI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새 버전을 내놓은 것은 경쟁사인 구글의 ‘제미나이3 프로’가 벤치마크 성능에서 앞서나가며 점유율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실제 샘 올트먼 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직후 사내에 최고 비상 단계인 ‘코드레드(Code Red)’를 발령하고 챗GPT 성능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GPT-5.2는 이러한 위기감 속에 탄생한 만큼 압도적인 성능 지표를 제시했다. 전문 산업 현장의 44개 직종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테스트에서 GPT-5.2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전작인 GPT-5(38.8%) 대비 비약적인 성장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3 프로(76.2%)를 따돌렸고 코딩 특화 모델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 또한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 능력 평가(HLE)에서도 검색 도구 활용 시 50%의 정답률을 보여 제미나이3 프로(45.8%)를 앞섰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개선됐다. 내부 테스트 결과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 대비 약 30% 감소해 신뢰도를 높였다. 오픈AI는 이 밖에도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디즈니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소라(Sora) 앱에서 디즈니 IP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확장에도 나섰다. 한편 샘 올트먼 CEO는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 안에 초지능(AGI) 구축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2035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2025-12-12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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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하는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물 신분증 없이 앱 하나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성인 인증 필수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연동해두면 현장에서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용도로 PASS 앱을 이용하던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 중인 PASS 앱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우선 적용된다. 또한 비버웍스가 운영하는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결제부가통신망(VAN)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이 기술 협력을 맡았다. NICE정보통신은 성인 인증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GS25 포스(POS) 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신분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통신 3사는 편의점과 무인 자판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지역 거주지 인증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명소 등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1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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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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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뱅크, 미성년자 계좌 11건 무단 개설…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iM뱅크에 제재를 가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iM뱅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문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테스트 과정에서 뒤로가기·앱 이탈 후 재진입·이혼가정·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히 테스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금융회사의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보안 및 시스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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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한 역할 기대"...여전사 제도 개선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소비자와의 넓은 접점, 기업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드·캐피탈·신기술사업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와 함께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 대표와 캐피탈사(신한·롯데·우리금융·KB·하나·IBK) 대표 등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서 양측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던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한 결제에서 카드깡·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 사안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캐피탈사 대표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물적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 타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을 비롯해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초기 창업 기업의 개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금융소비자 보호를 약속했으며 당국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후불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 연계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의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벤처기업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 업권별 건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 내 관련 규정·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카드사·PG사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개편은 올해 1분기 중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2025-11-20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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