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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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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미래 고객 '청소년' 모시기 사활…전용 상품·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청소년을 사로잡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청소년이 미래 핵심 세대로 주목받는 만큼 미리 고객층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층으로 자리 잡을 청소년 고객을 모시기 위해 전용 금융상품과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의) 거래율은 아직 저조하지만, 곧 잠재 고객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디지털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청소년 고객 전용 서비스인 'KB스타틴즈'를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에 오픈했다. 기존 10대 전용 앱이었던 '리브 넥스트(Liiv Next)'를 종료하고 새 이름으로 KB스타뱅킹에 통합했다. 'KB스타틴즈'는 14~18세 전용 서비스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가입해 청소년 전용 선불지갑인 '포켓'을 만들 수 있다. 포켓을 통해 수수료 없이 송금과 입금이 가능하고,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 거래, CU편의점에서 충전 거래가 가능하다. 또 포켓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올리브영·다이소에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KB스타틴즈의 페이 기능으로 실물 카드가 없어도 결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14세 이하 대상으로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고객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미성년자 고객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목표로 18세 이하 대상 'NH올원틴즈(TEENZ)통장'과 'NH올원TEENZ적금'을 내놨다. 'NH올원TEENZ통장'은 조건 없이 전자 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본금리는 0.1%지만, 당행 첫거래나 평잔 30만원 이상 등 각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일 잔액 300만원까지 최고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NH올원뱅크에서 '우리아이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법정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TEENZ적금'은 기본금리 2.85%에 생일인 달에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고객 가입 등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4.3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청소년 10만명에게 올 연말까지 대중 교통비 최대 2만원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의 청소년 전용 서비스인 '우리 틴틴'에 가입한 14~18세 이하 고객이라면 '우리원(WON)뱅킹' 앱에서 이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우리 틴틴카드'로 결제한 전국의 모든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이용금액을 최대 2만원까지 현금 지원해 준다. 일찌감치 청소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7~16세 청소년을 위한 '이자받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이자받는 저금통'은 청소년 고객이 남은 용돈이나 비상금을 모아두고, 원하는 시점에 클릭 한 번으로 연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보유한 7~16세 고객이라면 가입 가능하고, 1인당 1개의 저금통을 개설할 수 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아이통장'을 선보인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어린 시절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금융 교육의 시작"이라며 "돈을 모으고 이자를 받는 경험을 쌓고, 직접 금융 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청소년 고객 확보를 위해 예금상품 8종의 개설 연령을 기존 17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해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에 여권을 추가하면서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될 수 있었다. 기존에 14세 이하 청소년들은 예·적금 상품 가입이 불가능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며 저축하기로 입소문을 탄 '기록통장' 가입도 가능해졌다. 모으기 규칙을 통해 저축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서비스로,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이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해 저축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SM엔터테인먼트와 제휴해 '기록통장 with NCT WISH'를 내놨다. NCT WISH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인기 그룹으로, 해당 상품에선 팬덤 고객을 겨냥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록통장' 가입 고객의 경우 일반 고객보다 앱 방문 횟수가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새로 유입될 청소년까지 가입 고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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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주택 3000채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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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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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 당국과 텔레그램 성범죄 영상물 대응 공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프랑스 수사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서한을 보내, 텔레그램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서한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요청은 텔레그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전날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방심위는 프랑스 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서울시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포털 사이트는 방심위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연동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해 사용자가 쉽게 신고 접수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고객센터와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알리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포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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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서 웹 매거진 창립자로…한상현 대표의 특별한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갈수록 투자자는 늘어나는데, 정작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세대 의과대학생인 한상현(25)씨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의사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경제 분야에 눈을 돌린 그는 지난 2월 경제 웹 매거진과 투자 클래스를 운영하는 '생존경제'를 창립한 뒤 편집장이자 대표로 활동 중이다. 생존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학교도 휴학했다. 어린 시절부터 창업과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한 대표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관심을 이어갔다. 벤처캐피털(VC)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친구와 함께 투자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력도 갖췄다. 한 대표가 '생존경제'를 창립하게 된 계기는 국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는 "투자와 관련해 공부하면 할수록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경제·투자 교육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 없이 주식과 코인 시장 등에 뛰어들며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한 대표는 문제의식을 느끼는 동시에 투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이후 투자자는 급증했고 그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민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는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1만830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미성년 주주의 수는 21.4배로 증가한 수치다. 한 대표는 미성년자부터 직장인까지 제도권 안에서 배우지 못한 경제 지식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전문직 종사자라도 경제 지식이 부족해 자산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월급보다 많이 버는 부업을 알려주겠다'거나 '절대 잃지 않는 코인 투자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는 등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초보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사기도 판을 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기반 '생존경제'라는 매거진도 경제 이론보다는 일상 속 경제 지식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매거진 이름 자체에 한 대표의 철학을 담은 셈이다. 그는 "생존영어가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 영어라면, 경제 지식도 생존을 위해 필수"라며 "복잡한 금융 기법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연 15%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거진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생존경제는 웹매거진과 함께 실전 투자에 집중된 소수 정예 스터디도 운영하고 있다. 매거진에서 경제 콘텐츠를 쉽고 재밌게 즐겼다면, 스터디에서는 구독자 한정으로 발행하는 산업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경제 뉴스를 스크랩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 대표는 생존경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꼽았다. 그래서 정규 에디터 외에 현직 의사, 금융권 종사자, 엔지니어,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생존경제와 함께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의정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학과 금융, 비즈니스를 결합한 시너지를 찾는 게 한 대표의 목표이다. 그는 "의사로서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졸업 후 계획도 세웠다. 생존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 지식을 전파한다는 것이다. 길게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자가 되는 게 그의 목표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투자 외에도 창업,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경제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생존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목을 심어주는 유익한 '화수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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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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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 줄줄이 분양... 역대급 청약 수요 몰릴 듯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0~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다. 계약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37가구 △전용면적 84㎡ 215가구 △전용면적 107㎡ 21가구 △전용면적 137㎡ 11가구 △전용면적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또 청약약통장도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 단지들도 있다.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은 29~30일 계약 취소·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2021년 6월 준공했다. 무순위 사후접수 1가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4가구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면적 65㎡ 1가구 △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면적 107㎡ 2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5㎡·84㎡는 신혼특공 물량이다. 무순위 사후접수 가구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로, 분양가는 2017년 12월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면적 65㎡ 3억6300만원, 전용 84㎡ 4억7200만원(미계약 물량은 4억8200만원), 전용면적 102㎡ 5억7600만원이다. 시세 대비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 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7㎡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신정2-2구역 '호반써밋 목동'도 이날 계약이 취수된 2세대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왔다.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B타입으로, 분양가는 7억9830만원이다.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13억원대다. 일반공급 1세대는 청약요건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기관추천 특공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또 종로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에서도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온다. 전용면적 42㎡A타입 1가구다. 분양가는 6억4930만원이고, 현재 같은 타입의 전세가격이 5억원 수준이다. 올해 2월 입주를 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계약금 10%는 8월 8일 계약일에 이후 2주 안에 10%를 마련해야 한다. 잔금은 계약 45일 안에 치르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2024-07-29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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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캐릭터 속옷만 입히고 성희롱 논란에 적극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의 배틀로얄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가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관련한 유료 아이템 확률 논란에 이어, 뉴진스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콘텐츠로 잡음을 낳았다. 크래프톤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함께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20일 배틀그라운드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 제재, 게시물 삭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지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12일 배틀그라운드에 뉴진스와의 협업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뉴진스 멤버를 본딴 캐릭터에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힌 뒤, 사진과 영상을 찍는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해 논란이 일었다.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게임 심의 등급에 따라 게임 속 의상이 무대 의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 협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양사 모두 아티스트의 보호와 건전하고 긍정적인 커뮤니티 문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팬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된다. 공지 발표 후 이용자 사이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협업 콘텐츠 판매 당시 커스터마이징 제한에 대한 별도 공지가 없었던 만큼, 크래프톤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환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크래프톤은 앞서 협업 유료 아이템인 ‘뉴진스 최고급 꾸러미’ 속 아이템 등장 확률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재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4번의 누적 시도 안에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5회째 누적 도전 시 세트 도안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도전 횟수를 충족하고도 아이템을 얻지 못한 이용자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크래프톤과 어도어의 대응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 합법적으로 구매한 의상을 뉴진스 캐릭터에 입히는 게 문제가 되냐"고 반박하며, "이전에 협업한 다른 여자 가수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뉴진스만 뭐라고 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 논란이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게임 속 여성 캐릭터들의 선정적인 의상 문제와 맞물려 터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뉴진스 멤버 중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게임 속 만성적인 성희롱이 이번에야 공론화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크래프톤의 대응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콘텐츠 관리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1 09: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