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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반도체 관련 '희토류 기술·수출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에 연관된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명시된 7종의 금속과 6종의 합금·산화물은 해외 수출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물자들을 함유·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런 물자들이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야금,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수출이 통제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지분 50% 이상의 자회사·지사 등 포함)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14㎚(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과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전략 광물의 해외 밀수출을 겨냥한 단속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결정에도 중국 사업자의 수출 통제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용·민간용 이중용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를 실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에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며 "해외 조직·개인이 불법으로 희토류 기술을 획득해 물자를 생산하고 군사 등 민감 영역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2025-10-09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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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속 평화로운 고려아연...이유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이 미중 관세 무역 전쟁 속에서 '강자'로 살아남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인듐이나 비스무트 등 희귀금속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고려아연의 전략 광물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광물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19일 고려아연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생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비철금속은 니켈, 아연, 연, 동이 해당되며 희소금속 생산은 4대 비철금속 외에도 전략광물자원인 인듐, 안티모니, 비스무트, 텔루륨 등이 해당된다. 그중 고려아연의 인듐 생산은 지난해 기준 150톤(t)으로 글로벌 수요 중 11%를 차지한다. 인듐은 평판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제조와 전자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 중 하나다. 고려아연은 아연 제련을 위해 구매하는 아연정광과 퓨머에서 처리하는 2차원료에 극소량으로 포함돼 있는 인듐을 회수한다. 극소량의 인듐 회수율을 높이며 괴 형태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시장조사업체 데이터 브릿지의 '글로벌 인듐 시장-2030년까지의 산업 동향 및 예측' 리포트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14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듐 시장 성장을 이끄는 요인은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증가했다. 이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고려아연은 인듐 등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희귀금속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기존 희귀 광산 생산 50%를 담당하던 중국이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희귀금속 생산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 있어 대체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도 희귀금속은 배제된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등 범용 금속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희귀금속은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관세 적용을 오히려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호주, 남미 등 비(非)중국 국가에서의 수입 비중을 늘려서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분기 실적설명회를 통해 "중국의 안티모니, 비스무스, 인듐, 텔루륨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라 기타 금속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중국 비율이 높다면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비중국 국가에서의 수입을 늘려 대체재로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9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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