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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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오기 수정…한국 관세율 25%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 공식 문서 간 불일치로 혼선을 빚었던 사안이 결국 해결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정정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 속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한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도표와도 같은 내용이다.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서명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1%p 높은 26%로 기재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오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는 특히 대미 수출 기업들에겐 1%포인트의 관세율 차이가 수출 가격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의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USTR과의 대면 협의에서도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25% 수치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도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이 높게 잘못 기재됐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수정됐다.2025-04-04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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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기업 20곳 제재 명단 추가…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대(對)중국 제재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 관련한 첨단기술 대중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과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중국 25개·싱가포르 2개)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에는 중국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AI’가 있다. 미국은 즈푸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봤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소프고’도 우려거래자 목록에 올렸다.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프코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군사 부문 관련 기업 9곳 등이 포함됐다. BIS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했다. 이러한 품목들을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종전 규제는 ‘7나노 이하’였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 ASE 등 B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테스트업체는 24곳이다. ASE는 대만 가오슝에 본사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서비스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들 제조사는 실사·보고 의무를 갖는 승인된 반도체 패키징·설계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미국 법을 우회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공격적으로 규칙을 시행함은 물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국가 안보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7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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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 속 한국 찾은 美… 항공·반도체 협력 카드 꺼내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항공 정비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항공기 정비 분야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고도 기술 중 하나로, 한국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항공기 정비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일 한국 업체들이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변압기, 하이브리드차 부품 등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업종을 중심으로 미국 업체의 협업 요청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통신(IT)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미국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으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해 9월 인공지능(AI)의 근간인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언급하면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 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LG화학은 이미 20년 전에 미국 기업들과 배터리 컨소시엄을 형성해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과 제조 분야에서 함께 협력해왔다. 이는 한·미 기업 간 배터리 분야 협력 사례 중 바람직한 모델로 꼽힌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 능력을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에게 있어 기술적 신뢰성과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산업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항공 정비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미국의 외교·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조선업이 대표적인 분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선업을 콕 집어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동맹국을 활용해 군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은 단순히 산업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양국은 기술, 제조,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앞서가는 한국의 제조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AI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1-1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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