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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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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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AI 딥시크 정조준… "심각한 안보 위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미 하원 내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보고서는 딥시크의 AI 챗봇 애플리케이션이 외견상 일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고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법률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은밀하게 검열하거나 조작하는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특히 이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산 반도체 칩과 함께 미국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딥시크 설립자인 량원펑과 중국 정부 관련 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이버 보안 기업 '페루트 시큐리티'의 분석 결과를 인용, 딥시크가 수집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전송된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위원회는 데이터 전송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구조가 미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 접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앞서 제기했던 기술 불법 도용 의혹 또한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싱가포르와 같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차단하는 징벌적 조치를 고려 중이며 미국 내에서 딥시크 서비스 접근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반도체 판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딥시크 측에 의도적으로 AI 기술 및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엔비디아 측에 2주 내로 아시아 11개국 내 모든 고객의 상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2025-04-17 0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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