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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노베어 공모전 5기 모집…'개방형 혁신' 파트너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동반 성장을 위해 ‘이노베어 공모전’ 5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노베어 공모전’은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지원, 기술 협력, 전략적 투자, 공동개발까지 단계별 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합성신약 △AI·플랫폼 기술 △바이오의약품(항체·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약물전달시스템(DDS) △의료기기·헬스케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등 총 9개다. 대웅의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폭넓게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제시된 수요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기업, 대웅제약 또는 대웅그룹사와 협업 이력이 있는 기업, 대전·광주·포항 등 주요 R&D 거점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인 대웅 마곡 연구소 우선 입주 기회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또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및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 연계기회는 물론 다양한 R&D 지원과 후속 과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전 모집 트랙은 예비창업 및 법인 설립 지원, 전략적 지분 투자 및 협력, 공동연구, 상업화검증 및 마케팅협력 등 3개 코스로 운영된다. 지원자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니즈에 맞춰 하나의 트랙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예비창업 트랙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연계를 우선 검토해 초기 자금 확보와 사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전략적 지분 투자’ 트랙은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웅제약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과의 WIN-WIN 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공동개발 트랙은 지분투자와는 별개로 공동연구, 기술 검증(PoC)부터 상용화, 마케팅 협력, 판매 계약까지 전 주기 협업 검토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공동개발 트랙 선정 기업들은 현재 대웅제약과 PoC 연구를 진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외에 이노베어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웅제약 공식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노베어 공모전은 단순한 투자 프로그램을 넘어 스타트업과 대웅제약이 함께 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상반기 완공될 마곡 연구소 인프라와 연계해 파트너사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R&D 거점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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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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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KT, '위약금 면제' 초강수... 고객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조사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고객 통화 도청 위험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침해사고를 최초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KT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 2만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적인 빗장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를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MVNO) 및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년 1월 13일 기준 가입 유지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휴대전화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외부 접속을 원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을 통해 무너진 보안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KT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과거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예상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KT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신고 이후 약 3개월간 60만 명 이상의 순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KT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2025-12-30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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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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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이르면 30일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KT 이사회가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보상 방안을 이르면 30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보상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사회에는 박윤영 KT CEO 후보자를 비롯해 김영섭 현 대표 등 총 10명의 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정관상 이사회 소집은 최소 3일 전 통지가 원칙이지만 정부 조사 결과 발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며 보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현재 박 후보자를 중심으로 보상 대상과 범위, 규모, 시행 시점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사회 의결 이후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2025-12-29 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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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버 정보 유출 확인…서버 재설치·폐기 조치로 조사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서버 목록과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 일부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관련 서버 상당수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나 재설치, 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추가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조사가 불가능했고 정부는 이 같은 서버 폐기 행위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서버에서 일부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 자료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KISA는 다음 날인 7월 19일 해당 내용을 LG유플러스에 공유하고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 25일부터 LG유플러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23일 KISA에 침해사고를 공식 신고했고, 조사단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관련 정보 가운데 서버 목록과 서버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은 실제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제출한 APPM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와는 다른 서버임이 확인됐다.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또 다른 APPM 서버는 지난 8월 12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진행돼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공격자가 LG유플러스에 APPM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뒤 LG유플러스 내부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도했으나 협력사 직원 노트북부터 LG유플러스 APPM 서버로 이어지는 주요 네트워크 경로상의 서버들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 같은 서버 재설치 및 폐기 조치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을 안내한 지난 7월 19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침해사고 조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2025-12-29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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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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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사과문 개시…"스스로를 철저히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8일 쿠팡 김범석 의장은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개시했다. 김 의장은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0일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했고 이날 김범석 의장의 의견 표명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어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달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쿠팡의 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며 "쿠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28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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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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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자 검거, 유출 정황 없다"…정부 즉각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등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유출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접근 방식과 저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퇴사 후 3300만개 계정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 다만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한정됐고 저장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가 포함됐고 결제 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 접근은 없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개인용 데스크톱PC와 맥북 에어를 사용해 불법 접근을 수행했고 데스크톱PC와 하드 드라이브 4개에서 공격 스크립트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언론 보도 이후 저장 정보를 삭제했고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은 해당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냈으며 유출 정보를 제3자에 전송한 정황은 없었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맨디언트, 팔로알토네트웍스, 언스트앤영 등 글로벌 보안업체 3곳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결과가 유출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안내를 이어가고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 자체 조사 발표 직후 불쾌감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며 국세청은 조사 4국을 파견해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5-12-26 0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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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62102749299.jpg)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자원·에너지 수입 대다수를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국가가 동원할 전략 선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조선·해운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기존 해운·조선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상 수송 주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고 있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수송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나 유사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해상 수송이 막히면 자원과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경훈 이사는 "원유·LNG·철광석·석탄 등 유사시 필수적인 9대 전략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려면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필요하다"며 "전시 물동량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가정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수치로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상 수송이 차단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박 확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칠 산업·금융 구조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팀장은 "한국 해운은 선박 오너십이 취약해 언제든 해외 매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조선업 역시 범용 선종과 중소형 선박 분야를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진호 팀장은 "중국 조선소는 원가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앞세워 벌크선과 탱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선사들 역시 가격과 금융 조건 때문에 중국 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조선소는 LNG선 중심으로 도크가 가득 찬 반면 중견·중소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 장벽으로 범용선 수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사 산업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 상선 확보와 자국 건조를 연계한 해사안보 입법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조선과 해운을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특정 선박 도입 제도와 세제 혜택, 민관 합동 기금을 통해 자국 조선·해운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팀장은 "한국은 해운과 항만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제도에 머물러 조선, 특히 중견·중소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안보 및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확보와 금융 지원, 제도화를 함께 묶는 한국형 SHIPS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 상선대 구축은 에너지·자원 수송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조선·해운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2025-12-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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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결정…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p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이 될 전망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욕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의 고객 신뢰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이나 이동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결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가입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와 보안 감시 체계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2025-12-21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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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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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핵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9일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11일 서울청 수사과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APPM)' 서버 2대 중 1대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PPM 서버는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중간 인증 관문으로 해커의 침입 경로와 로그 기록을 담고 있는 핵심 증거다. 정부는 조사단이 가동된 10월 이후 서버가 사라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해킹 정황을 포착했으나 LG유플러스는 8월 과기정통부의 점검 요구 직후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사측이 OS 재설치에 이어 물리적 서버까지 폐기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글로벌 보안 매거진 '프랙(Phrack)'의 보고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LG유플러스 내부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 2526개의 계정 및 임직원 실명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침해 사고를 부인하던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2025-12-1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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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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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 한국의 오나시스라는 비교가 다시 나오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9/202601091657011130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