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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2-23 08:35:40
쿠팡·한국노총·민주당 오찬 간담회…"상호 신뢰 통한 택배산업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신뢰 구축을 다졌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소액주주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쿠팡과 소통을 요청했고 쿠팡이 이에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대준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 참석자들은 ‘금번 간담회를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 협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법 제도만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사간 이해 관계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화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위상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아졌다”며 “높아진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고 노사와 윈-윈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노총과 쿠팡의 상호신뢰를 통해 택배산업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도 “오늘 자리가 노사간 소통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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