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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비대한 몸집 바꿔라" 특명…KT 김영섭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본사 인력의 30%를 감축하는 초강수를 둔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노동조합(1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일부 KT 직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신망 외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KT가 지난 17일 노조와 합의한 '인력 구조 혁신'의 핵심은 자회사 신설과 희망퇴직 시행이다. 자회사 전출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빼면 앞선 15일 KT 이사회가 결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KT는 노조 요구를 수용해 전출·퇴직 목표 인원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지만 내년 1월 출범할 자회사 KT OSP와 KT P&M로 이관될 업무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합의 사항은 아니다. 신설 자회사 2곳이 맡을 업무는 통신 선로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이다. 일각에선 '국가 기간 통신 사업자인 KT가 통신망 관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같은 국가 재난급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 소수 노조인 KT새노조(2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아현지사 화재 복구 당시 KT는 자력으로 망을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인력 구조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으로 유능한 기술자들이 대거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KT의 이번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현 사태와 같은 통신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대표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KT는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마다 수천명씩 인력을 줄여 왔다.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된 직후인 2003년 5500여명이 KT를 떠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4년에도 각각 6000명, 83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그 결과 민영화 직전 무려 4만명이 넘던 KT 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만9300명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KT가 인력 감축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전히 조직이 비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말 기준 경쟁사인 SK텔레콤은 5700명, LG유플러스는 1만600명 수준이다. 직원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 매출은 SK텔레콤 21억9000만원, LG유플러스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KT는 9억5000만원으로 한참 적다. 여기에 KT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22년에 이른다. SK텔레콤(13.1년)과 LG유플러스(10.2년)의 두 배 정도 길다. 김 대표의 구상은 KT를 무겁고 낡은 조직에서 기민하고 젊은 AICT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KT는 올해 AI 전문 인력 1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로서는 조직 쇄신과 통신 서비스 공공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철밥통만 안 찬 공무원 조직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기간 통신사의 역할도 무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2024-10-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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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반기 든 '온건 성향' KT 노조…'합당한 보상'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이 놓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5700명 규모 구조조정 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 288명이 모였다. KT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현재 본사에 속한 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를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에 이관하고 담당 인력을 해당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전출 또는 희망퇴직 인원은 전체 임직원 1만9000여명 중 30% 수준인 5700명가량으로 예정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린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KT노조 간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재관 기자] 노조 측은 표면적으로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권중혁 KT노조 사무국장은 "구조조정 철회가 최우선"이라면서도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전출 인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본사와 동일한 복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 의결 이후 구조조정 안을 둘러싸고 KT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노조 주최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KT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KT 노조는 2000년대 초 전신인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부·회사를 상대로 패배하면서 온건 성향으로 돌아섰다. 2009년에는 기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지금의 한국노총에 합류했다. 상급단체 변경 이후 KT노조는 '노사 상생' 기조를 본격화하며 조합원 실리 중심 노동운동을 지향해 왔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전출 인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2024-10-16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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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텔레토비] SKT의 퇴직자 격려금 3억원, 인생 2막 지원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74742408557.jpg)
SKT의 퇴직자 격려금 3억원, '인생 2막 지원금'? [이코노믹데일리] 한 주 동안 화제를 모은 통신(Telecom)·정보기술(IT) 업계 소식,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토요일마다 한바탕 비벼 드립니다. [편집자주] 회사에서 퇴직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5000만원 주던 격려금을 3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50대 가장이라면 프로그램에 응하시겠습니까. SK텔레콤에서 최근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감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장기 근속 직원이 정년(만 60세)보다 빨리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했다는 얘깁니다. 마침 SK그룹 차원에서 강도 높은 '리밸런싱(사업 재편)'까지 진행 중이어서 SK텔레콤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감원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감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퇴직 전 프로그램인 '넥스트 커리어'가 SK텔레콤에 도입된 때는 2019년인데, 5년이 지나면서 5000만원으로는 퇴직 후 삶을 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넥스트 커리어는 정년을 앞둔 직원의 인생 2막을 돕기 위한 복지"라며 "희망퇴직이란 말 자체가 사실과 안 맞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통신 업계 전체로 보면 퇴직 전 프로그램과 희망퇴직 사이에 연결 고리는 분명합니다. 퇴직 전 프로그램의 전제 자체가 정년 전 퇴직인 데다 실제 많은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을 인위적 감원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해 최고경영자(CEO)가 바뀔 때마다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퇴직 대상에 오른 직원에게는 프로그램 참여가 반강제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KT에서 줄어든 인원만 1만명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말 직원 수가 1만8617명이라고 나옵니다. 지난 2013년 말까지만 해도 KT 직원은 3만2000여명에 달했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도 희망퇴직이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직원을 잘 내보내지 않기로 알려졌는데 지난 2022년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신인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한 201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LG유플러스는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퇴직 전 프로그램은 '인생 2막 지원'이나 '재도약 지원'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희망퇴직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직·고용 서비스업을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퇴직 전 프로그램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하는 기업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2024-09-28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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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MBC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노조 갈등, 퇴직 후 정치적 발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신상 관련 이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급에 따라 며칠간 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을 청문회로 진행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이틀간 열리는 것에 대해 여당은 "마녀사냥이고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틀도 짧다, 필요하면 사흘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며 이틀 청문회를 결정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10년 전 MBC 사장 출마 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상위 노조 탈퇴 요구와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을 기재해 노조 탄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노조 관계 재정립을 탄압이라 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한, 이 후보자가 2022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SNS에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주셨으면 한다"며 시청 거부와 광고 배제를 언급한 일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세월호 참사 보도 시 '전원 구조' 오보,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 낙인 언급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및 해외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유죄 판결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이슈보다는 2인 체제 장기화와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고리를 반복해온 방통위의 현 상황과 방송업계 관련 정치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진영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및 KBS 이사회 재편 등의 의결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 역시 2인 체제 장기화에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이 6개월 만에 사퇴한 것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7일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2024-07-17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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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로 쏠린 눈···전력시장 변화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기존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분산에너지가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의 면면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제주도에선 '재생에너지 전력 신규 거래시장(재생에너지 신시장)'이 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시장에 반영하면서 전력을 입찰·거래하는 시장이다. 운영 주체인 전력거래소(KPX)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차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전력시장의 발전 정산 방식은 연료비와 연동돼 있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재생에너지 신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날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력이 생산될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가를 산정해 입찰에 나서는 식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발전량 예측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 켑코솔라나 국내 최대 태양광 제조사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의 평균적인 예측률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 흩어진 발전 설비를 통합해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도 주목받고 있다. VPP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발전량을 관리해 전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전력원을 실시간에 관리해야 하므로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이 필요해 LS일렉트릭,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을 위주로 VPP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민간 전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시장 참여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PPA가 늘어나 전력 시장이 민영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고 VPP가 활성화되면 결국 전력 시장이 민영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막대한 초기 투자 자금이 소모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민간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다.2024-06-26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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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9년간 5억 달러 규모 채권 상환 등기 누락 밝혀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05년 상환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5억 달러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기를 19년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뒤늦게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던 해당 BW에 대한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이 BW는 2002년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KT는 2005년 1월 전액 현금 상환했다. 법적으로 BW 상환이 완료되면 2~3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처리해야 하지만, KT는 이를 19년간 누락했다. KT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등기 누락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배경도 알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말소 등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635조에 따르면 등기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과태료는 등기 누락 기간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2005년 당시 이용경 전 KT 대표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업 간 거래 등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 누락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KT 같은 대기업에서 등기부등본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것이 의아하다"며 "그동안 KT를 거쳐온 실무자들이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법인 등기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KT의 조치와 관련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2024-06-21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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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에 유공 넘기라고 한 사람은"…6공 전부터 '노태우 후광'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1980년 10월 1일 동력자원부(동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석유개발 회사인 걸프가 대한석유지주에 매각한 유공(현 SK이노베이션) 주식 50%를 민간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집권 이후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공기업 매각이었다. 그해 11월 28일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은 672억원에 유공 주식을 인수했다. 그리고 섬유재벌 선경그룹은 재계 10위에서 5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당시 동자부 차관이던 최동규 전 장관은 20여년이 지난 1999년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역대 상공·동자부장관 에세이집(표지)'에서 유공 민영화 뒷이야기를 전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다. 199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던 최 전 장관에게 “그때 유공을 선경에 넘기도록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야, 나도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에세이집에 실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항소심 재판에서 ‘SK그룹 급성장에는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는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근거로 이른바 ‘6공 사돈 기업’의 특혜로 SK그룹이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특혜의 핵심으로 꼽은 건 노태우정부 시절 이뤄진 증권업 진출과 한국이동통신 인수였다. 19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에세이집엔 ‘6공화국’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과정에 노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했다. SK에 노 전 대통령의 특혜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곳곳에 담겼다. 최 전 장관은 "인수할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그 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수 없도록 조건을 각본에 맞게 정하는 듯 보였다"면서 "(유공) 민영화 정책에 당시 울산정유 사장, 동자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 모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유공 인수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선경그룹은 대한석유지주가 갖고 있는 유공 지분의 50%를 차지하게 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1980년 12월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선경이 원유의 장기 확보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산유국 투자 유치 능력, 경영 관리 능력, 산유국과의 교섭 능력과 실적 등 기준에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1988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시간이 흘러 국회에서도 선경그룹이 유공을 인수한 경위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1985년 10월 동자부 국정감사에서 김봉호 신민당 의원이 "선경의 비정상적인 사세 확장이 계속되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동자부 장관에 선경의 유공 인수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동자부 장관은 "80년 당시 외자 조달 능력이 있어야 했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80년 2분기부터는 전량 (원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 확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며 선경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질의에 답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최 전 장관이었다. 이후 유공은 선경그룹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힘이 됐다. 선경그룹이 이통사업 진출을 처음 결심한 1992년 입찰에도 유공의 도움이 컸다. 당시 선경그룹은 계열사인 유공을 포함해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서며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 회장은 '6공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6공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 왔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기엔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며 상고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옛 선경그룹(SK그룹)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개입이 있었음을 언급한 1999년 발간 '역대 상공부·동자부 장관 에세이집' [사진=국립중앙박물관]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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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석연찮은 이동통신 진출…최태원·노소영 이혼 쟁점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계기로 과거 SK 전신인 선경그룹의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태평양증권(현 SK증권) 인수(본보 6월 13일자 B1면) 배경, 이동통신 사업 진출 경위를 두고 6공화국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들 때문이다. 특히 선경은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시절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가 반납한 뒤 다음 정부인 김영삼정부에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되지 못한 채 30년 세월을 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에) 노태우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선경이 이동통신 산업 진출을 시도한 건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미국이 한국에 통신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자 1989년 11월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체신부는 민간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1990년 7월 통신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통신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부터 제2이동통신 사업은 다가올 2000년대 최고 알짜 사업이자 6공화국 최대 이권 사업으로 불리며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혜 논란은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 등 개정된 법령은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이동통신 회사 보유 지분율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설비 등을 만들던 삼성, 현대, 럭키금성(현 LG), 대우 등 4대 그룹은 사업에 참여해도 보유 지분이 제한돼 경영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덕분에 체신부가 1992년 4월 제2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냈을 당시 재계 5위 선경은 계열사인 유공과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1차 심사에서 선경은 1만점 만점에 총 8127점을 얻어 2위 코오롱그룹을 344점 차이로 가볍게 눌렀고 그해 8월 모두의 예상대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낙점됐다. 체신부는 "선경의 장래 계획을 중시했고 심사위원들이 항목마다 채점 사유를 기재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송언종 당시 체신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대학 입시에 총장 아들이 응시했을 때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합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던 중 선경이 돌연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발표의 배경에 노태우정부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경이 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언론에선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사돈 기업인 선경이 이통 사업권을 가져가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공 정경유착'을 비판하던 야당보다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경이 사업자 선정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자 다음날인 1992년 8월 28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 총재에 선출됐다. 언론은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김영삼 민자당 총재 간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김영삼정부 1년차인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국유 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주식 중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주식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1월 선경은 한국이동통신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전체 발행 주식 23%를 매입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7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국회 회의록과 언론 보도를 전수 분석해 SK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한국이동통신 인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태평양증권과 달리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이 1994년 2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느냐"며 공세를 펼친 게 전부였다. 이에 윤동윤 체신부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라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밀약설을 두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영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대신 노태우정부에서 실패한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다시 추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6공 압력으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2024-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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