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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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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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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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25028587353.jpg)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까지 이끈 MBK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협력단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조정·자산매각은 결사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내건 노조원들은 “홈플러스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회생 과정의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기업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를 위해 자산을 매각 처분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점포마저 팔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도 해선 안 된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개인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드리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 넣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BK는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새로 만들 민주공화국에서 첫 번째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역시 MBK가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라며 지탄했다. 안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며 “‘홈플러스가 힘들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버텨왔으나 우리의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일 MBK 대표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제2의 위메프 사태’가 우려돼 홈플러스가 회생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대책에 대해 MBK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조와 기자회견 이후 MBK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06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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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열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항의시위 등이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수원역 문화광장 앞 인도에서 경기 시민촛불문화제를 열어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촛불문화제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취지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또는 체포될 때까지 매일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안양시민촛불연대가 주최하는 집회가 범계역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서도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등 소속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여주 사무실과 양평 사무실 앞에서도 이날 정오와 오후 4시 30분께 같은 내용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위원회와 안산지역위원회는 오후 5시부터 각각 명지대 사거리와 상록수역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들 집회에는 240여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서 열린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2024-12-13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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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관저 앞까지 온 탄핵 집회…경찰 대치 중 몸싸움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 보수단체 집회 이동 동선이 겹쳐 통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오후 경찰 저지선을 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까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 노동자시민대회에 참가한 시위대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으로 오후 2시경부터 용산 방면으로 행진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남영 사거리까지 이동했는데 인근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치자 경찰이 시위단체 간 충돌을 우려해 이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지나 차선을 점거했고, 곳곳에서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경찰도 추가로 병력을 투입했고 전 차로에 차벽을 세워 시위 참가자들을 제지했다. 이후 잠시 해산했던 시위대는 오후 5시경 한강진역에 모여 한남 관저로 향했다.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버스를 동원했지만 시위대는 도로로 내려가 관저를 향해 달렸고 방어선은 결국 무너졌다. 시위 참가자(경찰 추산 약 1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들은 관저 정문 초소까지 진입했다. 이들은 정권 규탄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4차례 해산명령 끝에 오후 6시 10분 이곳에서의 시위를 마무리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촛불집회로 자리를 옮겼다. 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저 앞 집회 과정에서 한남대로 8차선 전 차선이 점거돼 퇴근길 정체가 극심했다. 일부 시민들은 "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다.2024-12-12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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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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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있던 날, 서울 도심은 둘로 나눠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1707100278.jpg)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있던 날, 서울 도심은 둘로 나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7일 서울 도심은 둘로 갈라졌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국회 앞에 집결했고 같은 시각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가졌다. ◆국회 앞 길 전체가 '탄핵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대학생들은 기말시험을 앞두고도 혼란한 국정 상황에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학생 신모(20)씨는 "다음주 시험기간이지만, 현재 더 중요한 건 국가 상황"이라며 "탄핵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청주에서 온 백모(27·여)씨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이 참담하지만,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도 많았다. 어린 자녀를 목말 태우거나 손을 잡고 함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도 목격됐다. 18살 딸과 함께 왔다는 금모(55)씨는 "딸이 이 현장에 나와보고 싶어 해 함께 나왔다"며 "결과는 아쉽지만, 역사적인 현장을 TV로만 보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거리에는 촛불 대신 가수 응원봉을 들고 나온 사람도 많았다. 가수 BTS 여성팬이라며 응원봉을 손에 쥔 30대 고모씨는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며 말을 멈추기도 했다.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모인 집회였음에도 현장은 평화로웠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노래 제목을 통해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자진해 현장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함께 환호하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 기준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4만9000명이 집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100만명으로 추산했다. ◆ 광화문, 탄핵 부결 가능성에 '환호' 광화문에선 탄핵안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했다. 인파가 늘면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곳곳에 세워진 지역별 깃발에 맞춰 선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 분당에서 왔다는 강은주씨(63)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그런 탄핵을 막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여기로 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부산이 고향이라는 남모씨(72)씨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반국가 세력이 주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동화면세점 등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2024-12-07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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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권'에 '불똥' 튄 완성차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똥'이 튀었다. '6시간 비상계엄'으로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모두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금속노조 파업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난제가 됐다. 이날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5일부터 이틀 간 주·야간 2시간씩 파업 지침을 내린 데 이어 7일에는 특근 거부와 함께 결의 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속노조 발표 직후 현대차 노조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땀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 정권 윤석열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미 현대차 금속노조원들은 울산 태화당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기아도 윤 대통령 탄핵 투쟁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 예정된 금속노조 총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05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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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광화문광장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총을 든 군인이 헬기를 띄우는 등 민주주의가 파괴된 급한 상황이 진행됐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명백한 내란이고 쿠테타였다”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 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중심으로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다.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 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6시간 만에 해제했다.2024-12-04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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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2024-12-04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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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임단협 타결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계열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네이버의 4개 계열사가 모두 잠정 합의를 이뤘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스노우와 네이버제트와의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스튜디오 리코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잠정 합의를 마치고, 이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네이버 계열사들의 임단협은 이번이 처음 진행된 만큼 일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의 보상 문제를 두고 10차례 교섭 끝에 타결을 이뤘다. 스노우와 네이버제트 역시 5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각각 10차례, 6차례의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은 네이버의 경영 효율화 방침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4개 계열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각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네이버 계열사 내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엔테크서비스, 네이버웹툰, 네이버제트, 스노우, 스튜디오 리코, 네이버 본사 등 6개 법인의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 노사 협상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흐름이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올해 들어 총 13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IPX(구 라인프렌즈)가 유일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계열사로 남아 있다.2024-11-21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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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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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人의 '재택 사랑'도 끝? 일각선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재택근무의 성지로 불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기술(IT) 단지가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공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IT 업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환원하는 조짐을 보인 판교 IT 단지는 사무실 근무가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안랩, 넥슨 등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태다. 그 대신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대로 정해두고 이외 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하는 식이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퇴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는 게 좋아 '텐 투 세븐(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이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상당수는 재택근무 폐지를 아쉬워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B씨는 "팀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 재택근무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 직군의 C씨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일하거나, 아무래도 딴짓도 많이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재택근무를 기업의 복지로 생각하며 근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택근무제 부활 여부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위기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복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근무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 8월 말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 이유와 관련해 재택근무 부활이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판교 인근 정자동에 본사를 둔 네이버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역시 사무실 출근 때보다 개선됐다는 이유다.2024-10-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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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엔씨소프트, '대수술'…'리니지 왕관' 벗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거듭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엔씨소프트가 본사 사업부문 4곳을 자회사로 독립시키기로 하며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게임 품질보증 부문과 비(非)게임 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엔씨큐에이와 엔씨아이디에스로 분사한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자회사 4곳 분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추진하면서 한층 강도 높은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분할 안건을 의결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AI서비스연구사업부문과 함께 쓰론 앤 리버티(TL), LLL, 택탄(TACTAN) 등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3개 사업부문까지 총 4곳을 분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설 자회사 4곳은 엔씨소프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내년 2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리니지 왕국'의 날개 없는 추락 엔씨소프트가 1997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은 단연 계속된 실적 악화다. 엔씨소프트 매출은 2022년 1분기 7903억원을 기록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분기에는 4788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분기 매출 4000억원대마저 무너지며 3000억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다음달 발표될 3분기 실적 역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리니지 왕국' 엔씨소프트의 날개 없는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원조 격인 리니지가 1990년대 말 대박을 터뜨린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리니지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에 의존했다. 2008년 '아이온', 2012년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각각 출시하며 대표 IP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리니지만 살아남았다. 문제는 리니지 시리즈는 이른바 '핵과금러'로 불리는 고액 결제 이용자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게임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작을 흥행시키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 유입을 통해 기존 게임의 생명을 연장해야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그러지 못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는 TL이 리니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도 '리니지 원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핵심은 게임 개발 주도권 이전 이번 자회사 신설로 엔씨소프트가 추구하려는 목적도 '탈(脫)리니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게임 개발 주도권을 본사가 갖고 있었다면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 스튜디오가 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조로 바꿔 신규 IP 발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L과 LLL·택탄의 IP 역시 내년 출범할 자회사 '스튜디오X·Y·Z(가칭)'가 각각 소유하게 된다. 경쟁 게임사와 비교하면 엔씨소프트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한 발 늦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엔씨소프트와 더불어 게임 업계 '빅4'로 불리는 넥슨·넷마블·크래프톤은 별도로 설립된 스튜디오가 새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게임 개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전문 스튜디오에 게임 개발을 맡기는 게 훨씬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또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전문 스튜디오 체제는 게임 개발 전문성, 조직의 창의성과 진취성,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진·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TL의 글로벌 퍼블리싱(배급) 회사인 아마존게임즈에 보낸 서한에서 "개발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게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발 직군까지 희망퇴직, 노조 반대는? 구조조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과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1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하고 4월 비개발·지원 직군 대상 권고사직, 10월 엔씨큐에이·엔씨아이디에스 분사를 차례로 추진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어 왔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엔씨소프트지회(엔씨소프트 노조)는 지난달 본사에서 권고사직과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선 권고사직과 달리 개발 직군까지 포함한 희망퇴직이 예고되면서 노조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회사 전출 인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 말 엔씨소프트 직원 수는 4900여명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짧게 회사를 옮겨 다니는 개발 직군 특성상 노조가 제 힘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엔씨소프트·넥슨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의 노조 가입률은 50%가 채 안 된다. 엔씨소프트 노조에는 직원 약 35%인 1700여명이 가입돼 있지만 최근 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06:01:00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선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4/202412040810563814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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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