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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임단협 타결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계열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에 돌입한 네이버의 4개 계열사가 모두 잠정 합의를 이뤘다. 21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스노우와 네이버제트와의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인의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웹툰과 스튜디오 리코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잠정 합의를 마치고, 이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관련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네이버 계열사들의 임단협은 이번이 처음 진행된 만큼 일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네이버웹툰은 미국 나스닥 상장 이후의 보상 문제를 두고 10차례 교섭 끝에 타결을 이뤘다. 스노우와 네이버제트 역시 5월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각각 10차례, 6차례의 협상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은 네이버의 경영 효율화 방침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4개 계열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각 계열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네이버 계열사 내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현재 엔테크서비스, 네이버웹툰, 네이버제트, 스노우, 스튜디오 리코, 네이버 본사 등 6개 법인의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기면 노사 협상에서 노조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흐름이 다른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올해 들어 총 13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며 IPX(구 라인프렌즈)가 유일하게 협상을 이어가는 계열사로 남아 있다.2024-11-21 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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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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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人의 '재택 사랑'도 끝? 일각선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재택근무의 성지로 불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기술(IT) 단지가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공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IT 업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환원하는 조짐을 보인 판교 IT 단지는 사무실 근무가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안랩, 넥슨 등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태다. 그 대신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대로 정해두고 이외 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하는 식이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퇴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는 게 좋아 '텐 투 세븐(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이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상당수는 재택근무 폐지를 아쉬워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B씨는 "팀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 재택근무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 직군의 C씨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일하거나, 아무래도 딴짓도 많이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재택근무를 기업의 복지로 생각하며 근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택근무제 부활 여부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위기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복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근무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 8월 말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 이유와 관련해 재택근무 부활이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판교 인근 정자동에 본사를 둔 네이버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역시 사무실 출근 때보다 개선됐다는 이유다.2024-10-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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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엔씨소프트, '대수술'…'리니지 왕관' 벗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거듭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엔씨소프트가 본사 사업부문 4곳을 자회사로 독립시키기로 하며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게임 품질보증 부문과 비(非)게임 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엔씨큐에이와 엔씨아이디에스로 분사한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자회사 4곳 분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추진하면서 한층 강도 높은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23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분할 안건을 의결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AI서비스연구사업부문과 함께 쓰론 앤 리버티(TL), LLL, 택탄(TACTAN) 등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3개 사업부문까지 총 4곳을 분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설 자회사 4곳은 엔씨소프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내년 2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리니지 왕국'의 날개 없는 추락 엔씨소프트가 1997년 창립 이후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은 단연 계속된 실적 악화다. 엔씨소프트 매출은 2022년 1분기 7903억원을 기록했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분기에는 4788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분기 매출 4000억원대마저 무너지며 3000억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다음달 발표될 3분기 실적 역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리니지 왕국' 엔씨소프트의 날개 없는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대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원조 격인 리니지가 1990년대 말 대박을 터뜨린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리니지 지식재산권(IP) 기반 게임에 의존했다. 2008년 '아이온', 2012년 '블레이드 앤 소울'을 각각 출시하며 대표 IP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리니지만 살아남았다. 문제는 리니지 시리즈는 이른바 '핵과금러'로 불리는 고액 결제 이용자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게임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작을 흥행시키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 유입을 통해 기존 게임의 생명을 연장해야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그러지 못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는 TL이 리니지와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도 '리니지 원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도가 강했다. ◆핵심은 게임 개발 주도권 이전 이번 자회사 신설로 엔씨소프트가 추구하려는 목적도 '탈(脫)리니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게임 개발 주도권을 본사가 갖고 있었다면 각 프로젝트별로 전문 스튜디오가 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조로 바꿔 신규 IP 발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L과 LLL·택탄의 IP 역시 내년 출범할 자회사 '스튜디오X·Y·Z(가칭)'가 각각 소유하게 된다. 경쟁 게임사와 비교하면 엔씨소프트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한 발 늦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엔씨소프트와 더불어 게임 업계 '빅4'로 불리는 넥슨·넷마블·크래프톤은 별도로 설립된 스튜디오가 새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게임 개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전문 스튜디오에 게임 개발을 맡기는 게 훨씬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또한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전문 스튜디오 체제는 게임 개발 전문성, 조직의 창의성과 진취성,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진·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TL의 글로벌 퍼블리싱(배급) 회사인 아마존게임즈에 보낸 서한에서 "개발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완성도 높은 게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발 직군까지 희망퇴직, 노조 반대는? 구조조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과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1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하고 4월 비개발·지원 직군 대상 권고사직, 10월 엔씨큐에이·엔씨아이디에스 분사를 차례로 추진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어 왔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엔씨소프트지회(엔씨소프트 노조)는 지난달 본사에서 권고사직과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선 권고사직과 달리 개발 직군까지 포함한 희망퇴직이 예고되면서 노조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구체적인 희망퇴직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회사 전출 인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 말 엔씨소프트 직원 수는 4900여명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짧게 회사를 옮겨 다니는 개발 직군 특성상 노조가 제 힘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엔씨소프트·넥슨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의 노조 가입률은 50%가 채 안 된다. 엔씨소프트 노조에는 직원 약 35%인 1700여명이 가입돼 있지만 최근 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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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반기 든 '온건 성향' KT 노조…'합당한 보상'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이 놓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5700명 규모 구조조정 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 288명이 모였다. KT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현재 본사에 속한 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를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에 이관하고 담당 인력을 해당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전출 또는 희망퇴직 인원은 전체 임직원 1만9000여명 중 30% 수준인 5700명가량으로 예정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린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KT노조 간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재관 기자] 노조 측은 표면적으로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권중혁 KT노조 사무국장은 "구조조정 철회가 최우선"이라면서도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전출 인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본사와 동일한 복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 의결 이후 구조조정 안을 둘러싸고 KT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노조 주최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KT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KT 노조는 2000년대 초 전신인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부·회사를 상대로 패배하면서 온건 성향으로 돌아섰다. 2009년에는 기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지금의 한국노총에 합류했다. 상급단체 변경 이후 KT노조는 '노사 상생' 기조를 본격화하며 조합원 실리 중심 노동운동을 지향해 왔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전출 인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2024-10-16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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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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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 석방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허 회장은 지난 4월 5일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기소된 바 있다. 허 회장과 같이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2024-09-12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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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2024-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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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병원 간호사들, 29일 총파업 선언…추석 앞두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상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 총파업이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5일간 공공병원 31곳, 민간병원 30곳을 대상으로 파업참여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1%로 가결됐다. 빅5 병원은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0~70%가 간호사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이 빈 상황에서 간호사까지 파업이 진행된다면 응급실 대란으로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측은 "파업이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노동조합이 협상 결렬로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할 예정이다.2024-08-26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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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家]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6/20240816095248539658.jpg)
수출이 가른 '라면 빅3' 실적, 롯데칠성 첨단물류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家)’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수출에 울고 웃고”…삼양·농심·오뚜기, 상반기 실적 엇갈려 '라면 빅3(삼양식품·농심·오뚜기)'의 상반기 실적이 해외 매출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해외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44억원, 89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7%, 103.2%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해외 매출은 74.9% 증가한 3321억원으로 3000억원을 처음 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78%로 높아졌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다. 반면 농심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105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7332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2.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18.6% 줄었다.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수출액 포함)은 76.4%에 이른다. 농심은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고환율 수혜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오뚜기 역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10%가 안 된다. 오뚜기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7428억원, 영업이익 134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8% 늘었다. 그러나 2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담합 관련 소송 3000억원에 합의 마쳐 동원산업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3000억원 규모의 민사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끝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 참치캔 제조회사다. 앞서 미국의 개별 소비자집단과 직거래 소상공인이 제기한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연루됐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시간) 2억19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로 올해 스타키스트의 일시적인 영업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스타키스트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동원산업의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제품 가격을 답합했다는 혐의로 이미 1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스타키스트 발목을 잡아 온 가격 담합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본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북미 시장의 성장을 꾀하겠단 방침이다. ◆ 롯데칠성음료, 대구 금호워터폴리스에 광역물류센터 건립 롯데칠성음료가 대구시와 손잡고 북구 금호워터폴리스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광역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인 금호워터폴리스 내 1만9436㎡(약 5879평) 부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광역물류센터(RDC)를 짓는다.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3월 착공,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이다. 자동 입출고 시스템, 운반 로봇 등 최신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북대구IC와 인접해 경부, 중앙,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대구광역물류센터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물류서비스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복 SPC 대표 오락가락 진술에…허영인 회장 새 국면 맞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동노동행위 재판에서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 번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시 시점을 놓고 황 대표의 말이 바뀌자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며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3일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퇴 종용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엔 허 회장의 지시로 벌인 행위라고 번복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노조 와해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2월 4일 경영회의가 있는 날 관련 임원들에게 허 회장 지시 내용을 전달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표는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당시 노조를 와해하기로 결심한 시점은 2021년 2월 6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5 앞 시위 당시 극도로 화가 난 허 회장의 질책을 받고 난 후라고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지적이다. 관련 임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도 이후 애초 2월 11일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날이 설 연휴인 것을 알고 정정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는 기억하기 마련이다.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며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도 정확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024-08-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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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01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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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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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의 뷰파인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9/20240719162112458656.jpg)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볼멘소리를 앞다퉈 쏟아냈다. 지난 12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맞받았다. 해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먼저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후 최임위 회의는 개최와 파행을 거듭하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고 노사 위원들은 그 안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낸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위원 일부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결과는 늘 공익위원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 지난 12일 새벽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표결에서도 결과를 계산해보면 공익위원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14(1만30원)대 9(1만120원)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물가였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6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격론을 벌이는 모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물가가 비싼 나라가 최저임금도 높다. 최임위가 낸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 최저임금은 △영국 1만8500원 △독일 1만7900원 △프랑스 1만6800원 △미국(연방) 9980원 △한국 9620원 △일본 8300원 등이다. 나라별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인 '빅맥 지수'는 △영국 5.81달러(약 8060원)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5.87달러(8143원) △미국 5.69달러(7894원) △한국 3.96달러(5500원) △일본 2.67달러(3704원)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1.05% 오른다고 추정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난해(962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63%p 오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6월 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올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한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치기도 했다. 물가라는 한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7-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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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휩쓸려 숨진 배송기사…쿠팡 "강행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경북 경산에서 쿠팡 일일 배달 기사가 근무 중 사망한 것에 대해 “폭우 중에도 배송을 강행하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8일 CLS는 “공식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배송 기사들에게 폭우 상황에 따라 배송 중단 등 안내 팝업창과 안전 문자, 안전 메시지, 영업점에 대한 안전 공지문 등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악화로 인해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배송 기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LS는 그동안 강풍과 폭설,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 배송 중단 등의 조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에도 전날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서부 등에서 배송 중단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CLS는 “기상악화 시 배송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객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에서 40대 여성이 쿠팡 일일 배달 기사인 ‘카플렉스’ 근무 중 자동차가 물에 잠기자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는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 기사 박상호씨는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개최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록적인 폭우에도 쿠팡은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에겐 업무인 배송을 중단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2024-07-18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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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상대적 빈곤' 우려는 커졌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지만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조금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222만8445원) 대비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206만740원) 비율은 92.5%였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6.4%(1060원) 오른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에 따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과거 정부가 생계·의료급여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도입된 지표로 상대적 빈곤을 가늠하는 척도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시급 170원)에 그친 탓에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과 월 최저임금 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 최저임금 비율은 10년 전인 2015년 74.6%에서 꾸준히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10.9%·820원)를 기록한 2019년 102.2%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2021년 다시 100% 미만(99.7%)으로 떨어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준 중위소득을 뛰어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해소됐지만 문제는 물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3.6%)의 절반도 안 되고 올해 상반기(2.9%)보다도 한참 낮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주택·수도·전기·연료 항목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각각 5.5%, 5.0%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금액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회의 차수를 변경, 사용자위원(1만30원)와 근로자위원(1만120원)가 낸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 안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만30~1만290원)이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발했다. 12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한국노총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2024-07-12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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