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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 규모…5세 및 고교 무상교육 경비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조86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약 9조원이 증액된 이번 예산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마련되었으며 교육부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일부 예산은 예비비로 처리되었다. 특히 5세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목적예비비로 확보되면서 향후 관련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8684억원으로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증액되었다. 이로써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와 보육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데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3조4062억원 증가한 72조279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내국세와 연동하여 편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이는 교육부 예산 증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4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5세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반영 문제였다.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원이 당초 교육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사업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정했다. 5세 무상교육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사업으로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예산안 수정으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더욱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24년 5조3051억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원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가구로 이 구간의 학생 50만 명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내년에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하며 사립대 의대에 대한 융자 지원금도 1728억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변화도 추진된다. 522억원이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을 목표로 3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8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서 일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 집행 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수정 이후 추후 추경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예산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란이 된 부분은 정부의 예비비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후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024-12-10 1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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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인터뷰서 "한덕수-한동훈 담화 '제2의 내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헌정 질서 파괴에 준하는 행위'라며 제2의 내란으로 평가했다. 9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단독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행시키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담화를 열고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에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기라는 표현은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 또는 탄핵을 통한 강제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내란의 주범이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안 반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며 "(윤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고 야당이 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대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야당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이 대표는 "정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며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여당 측이 대화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2024-12-09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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