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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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본청 철수…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으나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며 약 한 시간 만에 철수했다. 여야 지도부는 위헌적 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손을 맞잡고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계엄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두 시간 만인 4일 자정께 국회 본청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당 보좌진 수십 명은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봉쇄하며 약 40분간 계엄군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결국 2층 국민의힘 대표실 인근 유리창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다. 로텐더홀까지 진입한 계엄군은 본회의장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대치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군이 본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으며 "위헌적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태는 1979년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이었으며 국회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극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비상계엄 해제 선포 때까지 국회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내 군경 철수를 촉구했다. 한편 계엄령 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안도감을 표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회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2024-12-04 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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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2시간 반 만에 시민들 환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며 시민들은 안도감을 표했다. 4일 새벽 1시께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들어 계엄의 무효화를 이끌어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결 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를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히 소집된 사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8차례의 계엄이 선포됐다. 대표적인 예로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1979년 부마항쟁 계엄령이 있다. 이번 계엄령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나 이번에는 이를 어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본회의 소집 당시 국회 내부에는 군경이 배치되어 긴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내 군경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의 결의안 통과 후 시민들은 계엄 해제 소식에 환호하며 한숨을 돌렸다.2024-12-04 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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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상생형 CSR '나눔가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나눔가게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환아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새로운 동행을 시작했다. '나눔가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상생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공동 기획한 CSR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노사는 나눔가게 활동을 공식화 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 △오재권 나눔가게 참여 식당 대표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눔가게 프로그램에는 송도를 비롯한 인천지역 20개 업체가 동참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나눔가게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15%가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분기별로 세이브더칠드런 또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인천 지역 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들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나눔가게, NGO 단체는 상·하반기 1회씩 수혜자 대상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통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지원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눠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나눔이 나눔을 부르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오는 진정한 우리 사회 성장의 순환이 바로 오늘 나눔가게 협약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영상을 통해 나눔가게 협약을 축하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달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나눔가게 협약에 뜻을 모아주신 지역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생명을 구하는 업을 수행하는 바이오 기업의 사명감과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CSR 사업은 상생노동조합과 회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회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2-02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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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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