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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은 리밸런싱이 대세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최근 재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리밸런싱, 구조조정의 또다른 이름 리밸런싱은 사실상 구조조정입니다. 경영 효율화, 경쟁력 제고와 사업 균형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분배 등 그럴듯한 용어들로 포장되곤 있지만 본질을 보면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만두고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인력도 재배치하는 거죠. 사실 리밸런싱 자체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업황이 좋고 시장의 미래 가능성이 예견되는 시점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거나 사업 향방이 어느 정도 판가름 나면 잘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동안 한 방송에서 음식점 솔루션을 진행할 때 메뉴를 줄이라고 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하는 부분(본원 경쟁력)에 집중하는 건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잘 되는 사업을 고수하면 될 텐 데 기업들이 왜 자꾸 사업을 확장하고 리밸런싱을 겪는 과정을 반복하는지 궁금하실 텐 데요. 큰 기업일수록 단순히 잘하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건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우위가 중요한 반도체나 정보기술(IT) 등 테크 업종에서는 기술 발달과 시대의 흐름에 계속 적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 기반 산업들도 탈탄소화, 친환경 흐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미래 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대비하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야 하고 기술·사업 트렌드가 바뀌었을 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시기가 있고, 중간 점검을 통해 조정을 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 특정 시기에 기업들의 리밸런싱이 잦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일부 정리해야 할 만큼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고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미니까요. 이처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는 신사업 가능성 모색과 급변하는 환경 대응이란 밝은 면이 있지만 기업의 속사정을 드러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주 기자가 만난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사업 플랜에 따라 예정된 대로 공장 매각 등을 집행해도 불안정한 경기와 겹치면 위기설이 퍼지는 등 오해를 겪기도 해 난감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IMF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듯 과도한 사업 정리와 무분별한 고용 유연화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향이 큰 편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무한도전에서 국민 MC 유재석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리밸런싱 전략에서 기업들의 치열한 노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대규모 리밸런싱에 돌입한 SK, 조심스러운 LG 국내 대표 기업인 SK그룹은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리밸런싱에 돌입했고 LG그룹도 조심스럽게 사업 일부를 계속 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는 최근 SK스폐셜티 지분 85%를 약 2조6000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는 SK실트론을 약 5조원에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고자 접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 2조1268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이 3642억원에 달하는 알짜기업임에도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리밸런싱의 대상이 돼 사업 조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LG그룹도 본원사업에 집중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사업 조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G화학은 분리막 사업에 대한 인력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일본 화학 회사 도레이가 LG화학과 함께 설립한 헝가리 합작법인(JV)을 PEF에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LG화학이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헝가리 JV 증설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에 업계에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도 배터리 수요에 따라 현지 JV공장을 인수하거나 생산 라인을 전환하면서 대응하고 있죠. 오늘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 침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겹쳐 쉽게 낙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고심하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뉴스에서 기업들의 사업 조정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봐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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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D램 모듈·SSD 직격…마이크론 가격 인상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대중국 상호관세 조치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칩셋은 9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D램 모듈과 SSD 등 완제품은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D램 모듈과 SSD 가격을 인상했다. 마이크론은 고객사에 발송한 서한에서 "반도체 칩은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메모리 모듈과 SSD는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도 일부 D램 제품에 대해 최대 11% 가격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마이크론의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인상이다. 메모리반도체 업계는 대부분의 제품이 단순 칩셋이 아닌 모듈 혹은 저장장치 형태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은 주로 DIMM, CAMM 등의 모듈 형태로, 낸드플래시는 SSD로 구성돼 판매된다. 이러한 완제품들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마이크론은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패키징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각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은 중국 104%, 대만 32%, 인도 26%, 싱가포르 10%에 달한다. 고율의 관세 부담은 마진율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세 영향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평가다. 양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D램 모듈과 SSD를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다. 삼성전자는 천안과 온양, 중국 쑤저우에서,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중국 충칭에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다만 양사의 전체 메모리 수출 중 미국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전반적인 대응 방침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5-04-10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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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제조업 직격… 건설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꺼내 들면서, 한국 수출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도 이중 관세는 피했지만 기본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내수 중심 구조와 낮은 수입자재 의존도 덕분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에 그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하수업(25.4%)이나 광업·제조업(19.2%)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공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철근·봉강의 수입품 비중도 1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폭풍의 영향에서 한발 비켜난 모양새다. 해외건설 수주 구조도 위기 회피의 한 축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수주실적 중 중동 지역 비중이 66.6%로 압도적이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대미 노출도가 낮은 구조는 관세 충격의 파급 범위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설업계 현장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을 상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산 건설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90% 이상이 국산 자재로 충당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중심의 해외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 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투자 수요가 늘 수 있어 건설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조치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갈등은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를 통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국내 물가 상승과 공사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수익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곳 대비 30.88%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폐업 건설사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지난해 516곳으로 급증 추세다. 업계는 관세 충격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도산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복병은 금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된다. 특히 지방 중심의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매수심리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 자체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위축되면 결국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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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도 에어컨이 필요해" HVAC에 데이터센터까지, 기계설비전시회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쌀쌀하던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다. 거리에는 노란 개나리가 물들었고 고개를 들면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들이 인사를 건넨다. 흩날리는 벚꽃잎을 따라 시선을 돌리면 푸릇한 초록색 풀들이 고개를 내민다. 긴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곧이어 뜨거워질 여름에 대한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계절에 등줄기 사이로 흘러내릴 땀방울을 생각하니 벌써 에어컨 생각이 절실해진다. 그런데 사실 에어컨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동되는 전자제품에도 열 관리가 필요하다. 성능과 고장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제품의 개발로 수요가 확대되는 데이터 센터 등은 발열이 심해 관련 설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실내에서 순환되는 공기의 양과 질, 전반적인 공기의 온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난방(Heating), 환기(Ventilation), 냉방(Air Conditioning)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지만 기계 장치의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에는 냉방 분야가 주로 각광받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를 찾으니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기 위한 HVAC 제품은 물론 데이터센터용 솔루션과 기계장비, 자재, 소방 등 다양한 설비들이 총망라돼 있었다. ◆ 기계도 더위를 탄다…주목 받는 냉각 솔루션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버티브'가 이번 전시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최근 MS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단 소식에도 수주 현황이나 내부 분위기 등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건재한 모습을 자랑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AI칩 블랙웰 등에 적용되고 있는 냉각수 분배 장치(CDU)를 전시했다. CDU 기술은 액체가 흐르는 관이 데이터센터 주변을 지나며 발열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고성능의 냉각 성능을 발휘하며 최적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실제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제작, 납품 이후 품질 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액체 냉각 방식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추후 고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 공냉식에서 전환이 필요할 때도 간단한 시공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액침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머스쿨도 이번 전시에 참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소규모 데이터센터나 전산 설비, 작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액침 냉각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머스쿨 현장 관계자는 "액침냉각 방식이 초거대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건 오해"라며 "공냉 방식보다 약 20% 정도 비싸지만 뛰어난 효율과 열폭주 방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냉각유에 담긴 기기가 전시돼 있었으며 업계 관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경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 공기, 우리가 책임진다 HVAC 설비가 이번 전시의 메인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설비와 시스템도 만나볼 수 있었다. 빌딩 등 건물 내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렉스는 에어컨과 오토팬은 물론 주방급기장치 등 최신 건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주방급기장치는 실내 압력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으로 오염물질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연기를 빨아들이는 환풍기 후드로 인해 실내가 감압되면 아이들이 문을 여닫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최근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지하철 역사 등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먼지자동흡입매트를 제작하는 테스토닉도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 기술은 미세먼지, 세균 등 오염물질이 신발에 묻어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주택과 빌딩, 공공장소 등의 공기질과 온도를 관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전시에 관람객으로 참여한 한 학생은 "기존에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HVAC 제품군이 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 걸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4-09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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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반도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행…기술개발 협력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SK에코플랜트가 운영하는 기술혁신 플랫폼 ‘에코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반도체 특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이스트, 한남대, 호서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두 단계로 구성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반도체 EPC 생산성 향상, 반도체 용수처리 고도화, 부산물 재활용 등 수요기술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전자기술연구원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호서대와 한국과학기술지주, SK증권 등이 참여해 정부 연구개발 자금 및 민간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반도체 클린룸 설계·시공, 산업용 가스 공급, 메모리 재활용, 모듈 제조·유통 등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며, 지난해에는 에센코어와 SK에어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 기관들과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해 반도체 종합서비스 분야의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09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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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AI 투자 늘리는데 韓은 뒷걸음…투자 규모 순위 9위→11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1년 만에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AI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 2025'에 따르면 AI 성능 평가 플랫폼 'LMSYS 챗봇 아레나'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지난 2월 1.7%로 좁혀졌다. 이는 2023년 1월 9.3%에서 1년 만에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지난 2월 성능 평가에서 미국 최고 AI 모델로 꼽힌 구글은 1385점을 중국 최고 모델인 딥시크는 1362점을 기록했다. 오픈AI의 챗GPT는 1366점으로 구글에 근소하게 뒤쳐졌다. 특히 딥시크는 지난해 5월 '딥시크 V2'를 출시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9월 오픈AI가 추론 모델 'o1'을 출시하며 잠시 격차가 벌어지는 듯했으나 지난 1월 딥시크가 'RI' 모델을 선보이며 다시 격차를 좁혔다.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능력 평가(MMLU)에서도 미·중 격차는 2023년 말 17.5%에서 2024년 말 0.3%로 줄었다. 과학, 예술, 엔지니어링 등 범용인공지능(AGI) 기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MMMU) 격차는 같은 기간 13.5%에서 8.1%로 감소했다.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은 24.3%에서 1.6%로 다국어 코드 생성 능력 평가는 31.6%에서 3.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딥시크의 'R1' 모델에 대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의 일부만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출시된 주요 AI 모델 수에서도 중국은 15개로 미국(40개)과의 격차를 줄였다. 2022년에는 미국이 70개, 중국이 20개였던 것에 비해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이다. 프랑스는 3개, 한국, 캐나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는 각 1개의 모델을 출시했다. 기업별로는 구글과 오픈AI가 각각 7개의 모델을 출시했고, 알리바바(6개), 애플·메타·엔비디아(각 4개)가 뒤를 이었다. AI 투자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으나 한국은 투자 감소와 함께 순위가 하락했다. 지난해 미국의 AI 민간 투자액은 1098억8000만 달러(약 161조8000억원)로 중국(92억9000만 달러)의 10배를 넘어섰다. 미국은 전년 대비 63% 증가, 중국은 28% 증가하며 격차가 소폭 확대됐다. 반면 한국의 AI 투자는 13억3000만 달러로 전년(13억9000만 달러) 대비 감소하며 투자 규모 순위가 9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한편 2023년 컴퓨터 과학(CS) 분야 논문 수에서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고 AI 특허 점유율에서도 69.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승인 건수는 한국이 17.27건으로 룩셈부르크, 중국, 미국보다 높았다. 다만 한국은 AI 인재 유출 부문에서 2022년 3위, 2023년 5위를 기록하며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에 대한 낙관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는 AI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낙관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5-04-08 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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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