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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ASML·ASM으로 보는 해외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중국은 기술·인력·장비 유출 방지에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ASM이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인재 확보 및 독자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SML이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글로벌 기술 협력 덕분"이라며 "HBM 분야에서도 최근 하이닉스와 TSMC가 협력하는 것처럼 앞으로 더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SML·ASM 등은 첨단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로 불린다. ASML은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노광장비를 독점하고 있으며 ASM도 2700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제품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부족이나 미흡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조 등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9년 반도체를 포함한 10가지 국가기술전략을 제정하고 연간 57억 유로(약 8조3956억원)를 투자해왔으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년 전부터는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과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왔다.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NXP반도체 직원들의 국적은 6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늦은 지난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예산을 투입 중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우리나라의 기술인재 유출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글로벌 인공지능(AI) 파트너십(GPAI)이 링크드인 데이터를 활용해 AI기술 보유자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한국의 1만명당 AI기술 보유자눈 순유출만 3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중 하위권이며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 등은 기술 인재 유입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도 기술·인재·핵심 장비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모방해 수출 통제 강화 및 첨단 기술 인력의 해외 이동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수 인재들은 졸업 후 해외 기업으로 취업 및 이직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심지어 교수의 경우에도 연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애국심만으로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처우나 인프라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20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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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정년연장…기업은 '못사니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을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일제, 정년연장 등은 산업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며 "산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성장을 저해한다. 틀안에 규제를 가두는 것이 아닌 선택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45분간의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와 분배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산업계 성장 저해를 우려했다. 일관성 없는 규제와 산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이를 뒤집으며 정책 추진도 전에 일관성을 잃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주5일제, 주4일제, 주5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은 산업혁명 시절 제조업 공장 생산직의 근로 형태에 맞춰진 근로시간 제도"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커버하기 위해 보다 유연화된 근로시간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뜨겁게 논의된 정년연장에 대해 경제계는 당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67.8%는 정년연장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부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연공서열·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이었다.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일수와 시간이 줄어드는 주 4일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성공의 비결로 '축적의 시간'을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제도로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만은 노동 유연성을 막는 경직적인 근무제도가 없다.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SMC의 R&D팀이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될 수 있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는 집중적인 R&D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만큼이라도 고소득 전문 연구 개발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2-1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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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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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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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지키는데 경제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대외 신뢰도 확보 등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최 부총리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입법 현안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하겠는 의사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성명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예산의 추가 삭감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2-08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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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