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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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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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파견…"실질적 협력 모델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 사절단을 파견한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9~20일(현지시간)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등 26명이다.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대미 투자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우등기업'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다. 2017년 이후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분야 등에 1600억 달러(23조992억원)를 투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9일에는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한-미 비즈니스 나잇’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제사절단을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행사 장소인 토마스 제퍼슨 빌딩은 1897년 개관한 미국 의회도서관의 본관이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상급 리셉션 장소"라며 "미국 의회도서관은 입법·정책 연구의 중심지로,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사절단은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의 개별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일에는 미국 백악관 및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액션플랜을 소개한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 및 부품 제조 시설 투자 △미국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미국 정부․의회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2-1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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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K하이닉스에 6600억원 보조금 지급…삼성은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 체결 이래 4개월여 만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직접 보조금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에 최대 5억 달러(약 72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다. 예비 계약 때보다 직접 보조금 액수가 소폭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로 약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에 서명할 당시 예고됐던 4억5000만 달러(약 6500억원)보다 약 800만 달러(약 115억원) 늘었다. 보조금은 추후 국무부의 실사 완료 후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하이닉스의 38억000천만 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 사업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연방정부와 인디애나 주정부 등 미국 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AI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인텔(78억6500만달러)과 TSMC(66억달러), 마이크론(61억6500만달러) 등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도 확정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선 삼성전자만 남아 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 달러(약 63조7000만원)를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26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각서를 체결했고 미국 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삼성전자를 주요 협상 기업으로 보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4-12-20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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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브로드컴·TSMC와 협력하여 자체 AI 칩 개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와 협력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려는 오픈AI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오픈AI는 현재까지 AI 칩 수급을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비용 절감과 공급 다변화를 위해 브로드컴과 손잡고 독자적인 AI 칩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설계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생산은 TSMC에 위탁하여 칩 생산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자체 칩 개발 외에도 엔비디아와 AMD 칩을 함께 사용하여 인프라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기 계획에서 방향을 바꾸고 사내 칩 설계 역량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통은 "오픈AI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이 계획을 현재로서는 보류했다"며 자체 칩 개발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올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며 삼성과 SK의 경영진과 회동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두 기업과 AI 칩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며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픈AI의 이번 전략 변화는 클라우드와 AI 산업에서 강력한 시장 입지를 가진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델과 유사하다. 로이터 통신은 “오픈AI의 이번 전략은 대기업의 파트너십과 내부 개발을 병행하여 칩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2024-10-30 0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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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전히 중요…반도체 공급망 재편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반도체 5대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대만·일본 간 수출입 결합도를 분석했다. 수출(수입) 결합도는 특정 국가의 상대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비중을 상대국가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1보다 높으면 국가의 무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고 보고 1보다 낮으면 양국 간 무역의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수출 결합도 분석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과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2022년 중국의 수입 결합도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21),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의 재정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22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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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