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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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동맹국과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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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1-10 0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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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반도체·조선업 등 수출업종 성장 둔화… 국내 산업은 '양극화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국내 산업 영업 성과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등과 같은 수출업종의 성장 속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일반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와 환율, 원자재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화됨에 따라 반도체와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고부가제품 판매가 증가해 내년 국내 산업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리 인하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부진했던 내수 및 서비스 업종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 수요 약화와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하락하면서 반도체 등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성장 둔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소매유통 등은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자동차 △해운 △정유 등은 성장세가 둔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소는 2025년의 핵심 이슈로 '저성장이 불러온 불편한 손님, 양극화'를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고 일부 분야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이 현재 국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며 "양극화로 인해 저성장이 심화하는 '우로보로스의 딜레마'가 현재 국내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는 산업, 기업, 소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산업·기업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미국 대선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시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재편,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돼 이차전지, 철강,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2025년 국내 산업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0 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