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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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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의 보고 갯벌...'갯벌생태해설사' 양성된다 [이코노믹데일리]지난 2021년 7월 31일,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이다. 서울시 면적(605.24㎢)의 약 2배(1284㎢)에 달하는 면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이들 갯벌과 유사한 가치가 있는 갯벌을 추가로 확대하라는 권고사항이다. 이에 따라 최근 충남도와 서산시가 충남 지역 두 개 시·군에 걸쳐 드넓게 펼쳐진 가로림만 갯벌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친 긴 해안가로 둘러싸인 갯벌로 14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다. 해안선 길이만 162km에 이르고 면적은 가로림만 갯벌만 80㎢, 축구장 1만개 규모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이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인 흰말농게,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140여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동해안에서 구조한 천연기념물(제331호) 점박이물범 한 쌍을 가로림만 벌말선착장 인근에 방류했다. 갯벌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국내 최초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하는 해양생태관광 전문가다.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80시간(2개월)의 해설안내, 갯벌생태계의 이해,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 이론과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해설 시연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기후변화 등에 대한 체험교육 제공을 위해 2012년 개관한 서울시 수탁기관으로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신청 접수부터 운영, 교육생 평가 및 해설사 자격 부여 등을 담당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올해 12월 말 갯벌생태해설사 첫 교육대상을 모집한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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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신 도로 근처 댐 방류"…내비게이션으로 홍수위험 알림 받는다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주요 내비게이션 앱에서 실시간 홍수위험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2일 모든 참여사의 앱에서 홍수위험 알림을 제공하는 '도로·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아틀란은 각각 1일, 4일, 5일에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티맵과 네이버 지도는 10일과 11일에 서비스를 탑재했으며, 아이나비 에어는 22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6개사의 모든 앱에 홍수위험 알림 기능이 적용되었다. 이제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실시간 홍수위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장마 기간 동안 전국에서 32건의 홍수경보와 28건의 댐 방류 정보가 3개 기업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시 통제되는 도로구간 우회 정보, 대형 화재 및 산사태 등 다양한 재난·재해 정보를 추가로 탑재할 계획이다.2024-07-24 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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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실시간 재난·사고 정보로 안전한 이동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 지도가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교통 안전 정보 전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네이버는 유고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내비게이션 이용 시 재해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최근 네이버 지도가 선보인 이동 지원 서비스 고도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중교통 길안내, iOS 라이브 액티비티 기능, 계단 회피 경로 안내, 운전 점수 기능 등이 최근 도입되면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네이버 지도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에 네이버 지도는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위 위험 정보 안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지도는 사용자의 집, 회사 정보 또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유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지자체, 실시간 뉴스, 사용자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되며, 카드 형태로 요약돼 제공된다. 유고 정보 아이콘은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 홍수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에 대한 재난 안내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도로 및 지하철역 등의 통제 정보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통제 구간은 지도상에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개선됐다. 경로 탐색 시 홍수경보와 댐 방류 소식이 있는 지역을 미리 표기하고, 주행 중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위험 지점 접근 시에는 음성으로도 안내한다.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총괄하는 최승락 리더는 "네이버 지도의 교통 안전 정보 전달성을 높여 사용자의 사고예방, 안전운전, 효율적 일정 관리를 돕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네이버 지도를 사용자의 여정 전반을 지원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7-17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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