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29건
-
-
-
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5-08-13 16:45:15
-
-
금융당국,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회계기준 명확화…SAFE 자본분류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장기 인프라 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현장 규제·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은행·보험·자산운용사·VC 관계자들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업계는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회계처리가 투자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간 은행·보험 등 장기자금 공급자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P/L)에 직격탄을 주면서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은 심층 검토 끝에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만기·환매 의무가 없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FVOCI)에 반영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금융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경기 변수에 따른 단기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SOC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수용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벤처투자 회계도 손본다. VC·PE·신기술금융사 등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했다. 기술기반 초기 기업은 외부 거래가 드물고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일정 요건(투자단계·거래신호 부재 등) 하에서 원가측정을 더 폭넓게 허용해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평가는 투명성을 높이지만, 빈번한 재평가 의무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키우고 운용비용을 높여 결국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무 혼선이 큰 'SAFE(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회계처리도 테이블에 올랐다. SAFE는 만기·이자가 없고 장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선 자본 성격이지만, 전환 시점의 발행주식 수·가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부채 성격도 갖는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상 다수 사례가 부채로 인식돼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고, 투자자 측에선 빈번한 공정가치 재평가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는 SAFE의 자본분류 인정, 혹은 평가주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적 실질에 맞춘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대전환' 구상에서 밝힌 대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독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2 15:25:31
-
-
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2 14:12:13
-
-
-
美 증시, 연준 금리‧CPI 발표 앞두고 하락 마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번 주 예정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90일 유예했다는 소식도 시장의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0.52p(0.45%) 밀린 4만3975.09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6.00p(0.25%) 떨어진 6373.45, 나스닥종합지수는 64.62p(0.30%) 내린 2만1385.40에 장을 마쳤다. 지수 하락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에 나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애플은 지난주 2020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뒤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 인텔은 트럼프 대통령과 CEO 회동 소식에 올랐다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엔비디아와 AMD는 장중 등락을 반복한 끝에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 반도체 판매 재개 허가를 받는 대가로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하며 4% 상승했다. 국채금리는 등락을 거듭했고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시장 관심은 12일 발표될 CPI에 집중돼 있다. 월가 컨센서스는 7월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8% 오르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1% 상승할 것으로 본다. 연말까지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됐으며, 9월 인하 확률은 약 80% 수준이다. JP모건은 CPI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면 S&P500이 최대 2% 오를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돌면 최대 3%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긍정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씨티그룹은 견조한 실적을 근거로 S&P500 연말 목표치를 6300에서 6600으로 상향했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 조사에서는 펀드매니저의 91%가 미 증시를 ‘과대평가’로 평가해 2001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CPI가 크게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시장이 판단해 과민 반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냇 얼라이언스 증권의 앤드루 브레너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고용 둔화에 의해 약화될 것”이라면서도 단기 지표 부진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관세 충격은 제한적”이라며 “올해 하반기 더 큰 조정 전까지는 횡보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덤캐피털마켓의 제이 우즈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겠지만, 낮은 수치는 즉각적인 인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12 08:02:42
-
-
삼성·LG, 디스플레이 '왕좌의 대결'…"같은 듯 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미래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갈 '2025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K‑Display 2025)'가 지난 9일 사흘간의 화려한 여정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K-디스플레이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볼 수 있는 국제인증 전시회로, 각사의 첨단 디스플레이들과 관람객들의 열기로 가득 찬 행사가 됐다. 이번 전시회 주인공은 단연 삼성과 LG였다. 전시장 중앙에 삼성과 LG의 대형 부스가 양쪽에서 서로를 마주 보며 자리했다. 거대한 LED 전광판과 몰입형 체험존, 초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스크린은 이곳이 '기술의 심장'임을 말해주는 듯 했다. 양사는 초대형 OLED를 중심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험을 겨냥한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디스플레이’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전시 전략을 통해 뚜렷한 차이를 부각해 향후 양사의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 향방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확장현실(XR), 게이밍, 차량용, 프리미엄 TV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각기 다른 OLED 전략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기술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다. 삼성, 정밀·견고·확장성의 미학 먼저 방문한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정면에는 'OLED 혁신과 함께 여는 미래 라이프스타일'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XR(확장현실) 기기를 활용한 OLEDoS(OLED on Silicon) 기술이었다. 초미세 픽셀로 콘텐츠를 보다 또렷하게 구현하는 이 기술은 마치 렌즈를 통해 본 별빛처럼 또렷하고 빛나는 세밀함이 있었다. 특히 XR 기기에 활용되는 1.3형 4000PPI(인치당 픽셀 수) 해상도, 1만 니트(밝기 단위)의 화이트 OLEDoS(실리콘 기판 위에 구현한 유기발광다이오드)와, 1.4형 5000PPI RGB OLEDoS, 1.3형 4200PPI RGB OLEDoS는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몰입형 체험존을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다. 여기에 초미세 렌즈 배열인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기술까지 적용해 시야각과 휘도가 크게 개선됐다. 웨어러블 분야에서는 6000 니트 밝기의 마이크로 LED 워치용 디스플레이가 최초 공개됐다. 지난번 가전·정보기술(IT)박람회(CES 2025)에서 선보인 4000 니트 제품 대비 50% 밝아졌으며 자유롭게 휘어지는 플렉시블 구조와 저전력 특성이 강조됐다. 삼성 부스의 또 다른 인기 공간은 'OLED 갤러리'였다. 관람객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현대미술 작가 '바심 마그디나'·'마크 데니스'의 작품을 접목한 AI 셀피(자신의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를 찍고 QD-OLED(퀀텀닷과 OLED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화면에 표현된 선명한 색감과 세심한 픽셀은 실제 회화 작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관람객의 얼굴이 QD-OLED 화면 속 작품으로 재탄생 하는 순간 사람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직접 AI 셀피를 촬영해본 관람객 A씨(여·20대)는 "평소 좋아하던 작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며 "삼성디스플레이 기술력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LG, 시각적 감동과 속도의 융합 LG디스플레이 부스는 기술과 감성을 주제로 한 시각적 여정을 제공했다. OLED 헤리티지존에서는 2009년 15인치 OLED 시제품부터 최신 4세대 프라이머리 RGB(빨강·초록·파랑) 탠덤 구조까지 15년간의 기술 진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부스 중앙에는 올해 최초 공개된 83인치 4세대 OLED 패널이 자리잡고 있어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했다. RGB 삼원색을 독립층으로 쌓은 구조로 기존 OLED 대비 화질·색재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 또한 540Hz QHD OLED 모니터는 화면 주사율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DFR기술로 최대 720Hz까지 가능해 게이머는 물론 기술 지향적인 관람객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콘셉트카를 활용한 체험존이 마련됐다. △57인치 필러투필러 LCD(액정표시장치) △32.6인치 슬라이더블 OLED △47.8인치 프라이버시 LCD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조그 다이얼 등 현실감 넘치는 디스플레이에는 미래형 차량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구현돼 있었다. 체험을 마친 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관람객은 "미래에 나올 차를 미리 타본 것 같아 신기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 판도와 전망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점유율 42.2%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중국 BOE(13.2%)와 Visionox(7.3%)가 잇고 있다. OLED TV 시장에서는 북미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45.2%(판매량 기준)로 LG(42%)를 추월했으나 유럽에서는 LG가 56.4%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OLED 시장은 2025년 약471억 달러(약 63조5850억원)에서 2032년 1210억 달러(약 163조3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OLED TV 출하량은 2028년 9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OLED 모니터 패널 출하량도 2025년 340만대로 전년 대비 6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가다···'기술의 교차점' 이번 전시는 단순히 신제품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래 디스플레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삼성은 LEAD 무편광판 OLED와 MONTFLEX 폴더블 등 전략 기술을 앞세워 '정밀·견고·글로벌 확장성'을 내세우며 기술 진화와 시장 확장성을 드러냈고 LG는 4세대 초대형·초고주사율 패널과 OLED 헤리티지를 통해 '밝기·속도·형태'를 강조한 기술 리더십을 선보였다. 또한 삼성은 색감을 강렬하게 극대화해 감각을 자극하는 반면 LG는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사실적인 묘사로 힘을 발휘했다. 전시회는 단순한 제품 나열을 넘어 두 기업 기술이 어떻게 미래 삶을 바꿀지 보여주는 무대였다. 전시장을 찾은 업계 관계자들은 "XR·게이밍·모빌리티 분야에서 OLED의 적용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며 "삼성과 LG의 기술 방향이 다르지만 두 회사 모두 글로벌 디스플레이의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다. 누가 더 우월한 지를 논하기보다 두 길 모두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삼성은 XR과 내구성에서 LG는 시각적 압도와 속도에서 독보적 입지를 지켰다. 기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날 때 관람객은 더 넓은 미래를 마주한다. 이번 K-디스플레이 2025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계기이자 XR·게이밍·모빌리티로 확장되는 OLED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2025-08-11 16:56:43
-
-
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