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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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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속 '안정' 택한 중소형 증권사…교보·한화·LS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를 앞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은 변화를 꾀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실적 부진과 사법 리스크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교체보다는 기존 리더십을 유지하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0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각자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이 대표는 회사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전무), 경영지원실장(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경영지원 총괄 및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제재가 변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교보증권에 기관경고를, 과태료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기존보다 제재가 경감됐고 지난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재신임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6% 늘어난 1164억원, 당기순이익은 77% 상승한 119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교보증권은 중장기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추진 중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연임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한두희 대표이사 재선임 건을 투표한다. 한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장, 자산운용사업부장, 트레이딩본부장을 맡아 왔다. 이후 2019년에는 한화생명 투자사업본부장에, 2021년부터는 한화자산운용의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대표는 2023년부터 한화투자증권을 이끄는 가운데 지난해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임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9억66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7.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318.2% 증가한 388억9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증가와 토스뱅크 지분 계정대체이익 인식에서 기인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에 보여준 성과와 리더십, 사업 추진력 등을 고려 시 재선임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S증권도 오는 21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원규 대표이사를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김 대표는 우리·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지난 2019년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장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4년 전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 그림 한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그해 10월 김 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적 리스크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LS증권은 김 대표 직무와 관련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적 부진에도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LS증권 영업이익(218억원)은 1년 전 대비 34.3%, 당기순이익(166억원)은 42.01% 감소했다. 한편 올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중소형 증권사의 기존 사업 부문이 위축돼 중대형과 중소형사 간 수익성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는 위축된 기업금융(IB) 부문을 보완할 새로운 수익 부문의 발굴이 과제"라고 분석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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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7억원' 횡령 사고…'내부통제' 강화에도 올해만 두 번째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를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신한은행에서 올해만 두 번째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알려진 규모는 17억원으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모 지점 직원 A씨가 지난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7월 2일까지 은행과 거래한 업체 명의를 도용한 후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고 갚는 형태로 약 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기업대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의 대금이 거래되는 금융 계좌로,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고자 환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이 2년 6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챙겼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로 현재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에도 세종시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98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13억4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개월 만에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LP(유동성공급) 헤지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해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3-07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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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前 본부장 보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부행장) 임 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석을 요청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씨와 가깝게 지내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이달 11일 이뤄진 공판에서 대다수 혐의를 인정했다.2025-02-28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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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1조4000억 추가비용 두고 갈등…국제중재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건설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의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양사가 체결한 운영지원서비스계약(OSS)에는 "클레임 입장이 조정되지 않으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양사는 이미 로펌을 선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바카라 원전의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자 협력사 간 최종 정산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에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들은 이번 OSS 계약이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인 만큼 UAE 정산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 대해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처인 UAE 측에 먼저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고 이를 분배하자는 입장이다.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한전 측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할 경우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위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지급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바라카 원전 누적 매출 이익률을 1%대라고 관측한다. 또한 LCIA에서 분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려워 한전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2025-02-2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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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운명 바뀔 12명…증권 CEO 연임 전망은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1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남는 자, 떠나는 자가 누가 될 것인지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증권사는 9곳(교보·다올·미래·유진·한국·한화·LS·SK·IBK투자증권)이다. 이 중 다올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차기 수장을 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13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황준호 대표이사를 이을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을 내정했다. 임 사장은 지난 2018년 한양증권 대표직에 올랐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754억5342만원, 당기순손실이 453억5665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21.69%, 298.99% 하락했다. 임 사장은 영업을 통한 흑자전환을 꾀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역대급 호실적을 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대표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2% 오른 1조1589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조클럽(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각자대표의 연임이 무리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업계 1위 자리를 수성하며 김성환 대표도 재신임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첫해를 보낸 김 대표는 다음 달 말 임기가 종료된다. 작년 한국투자증권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2837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123억원으로 증권사 중 선두를 차지했다. 우수한 실적으로 김 대표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교보증권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1164억원)이 65.6%, 당기순이익(1196억원)이 77%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혐의로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은 점은 변수다. 교보증권은 다음 달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 유진투자증권을 이끄는 유창수·고경모 대표도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증권사에 녹록지 않았던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15.8% 늘어난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대표는 5연임을, 고 대표는 2연임에 도전한다. 재작년 임기를 시작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연임 기로에 놓여 있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당기순이익 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 늘어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89억원으로 318.2%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은 87.4% 줄어든 40억원을 냈다. 영업이익이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한 뒤 흑자전환됐다는 점에서 재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LS·SK증권의 경우 CEO 거취가 불투명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원규 LS증권 대표의 경우 사법적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김모 전 LS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LS증권은 작년 영업이익도 34.3%, 당기순이익이 42.01% 줄면서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SK증권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1090억원, 당기순손실 797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적자전환됐다. 12년 만에 연간 적자다. 앞서 지난해 11년간 SK증권을 이끈 김신 대표가 퇴임하면서 정준호·전우종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두 대표는 오는 3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부진한 실적이 우려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실적이 연임에 결정적이긴 하지만 취임 후 첫 연임을 맞는 곳이 다수이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영진 교체에 나서는 곳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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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쌍방울 "법적 대응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쌍방울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쌍방울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26일 최종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제기되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2025-02-12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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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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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25-02-03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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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끝이 아닌 시작"…MBK에 대타협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에 대타협을 제안하며 새로운 시작을 공언했다. 고려아연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이제중 최고기술 책임 부회장, 신봉철 고려아연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해 고려아연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준 주주, 임직원, 협력사 등에 감사인사를 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에 대화와 타협을 요구했다. 먼저 박 대표는 "고려아연은 넉 달 넘게 이어져 온 적대적 M&A로부터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려아연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자회사로서 주어진 역할과 위상, 그리고 청사진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전날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130일간의 긴 싸움에서 받은 상처와 감정의 골이 깊지만, 그 상처가 아픈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억울한 것보다도, 국민기업 고려아연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크다"며 "우리는 MBK파트너스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MBK 파트너스도 냉정함을 되찾고 우리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MBK파트너스가 들어와 고려아연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MBK의 목표도 고려아연의 성장이라면 함께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현재 나오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반 주장에 대해선 "위반한 적 없다"며 "앞으로의 판단은 법적 전문가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연합도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비롯해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 형성에 관계한 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려아연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2025-01-24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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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홍원식 일가 배임 혐의 추가, 농심 밀키트 시장 진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092258571544.jpg)
홍원식 일가 배임 혐의 추가, 농심 밀키트 시장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배임 혐의 추가 기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 금액은 약 37억원이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모두 256억원으로 늘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내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경영 체제 아래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작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 “무파마·오짬이 전골로”…농심, 냉동 밀키트 2종 출시 농심이 전골요리 콘셉트의 냉동 밀키트(간편조리세트) 신제품 ‘무파마 부대전골’과 ‘오징어짬뽕 해물전골’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농심 인기 라면 브랜드 ‘무파마탕면’과 ‘오징어짬뽕’ 고유의 맛을 살리고, 전골요리에 잘 어울리는 원물 재료를 더했다. 농심 무파마 부대전골은 햄, 소시지와 무, 파, 통마늘 등 야채로 국물을 내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구현했다. 또한 전골 요리와 어울리는 농심 사리면을 함께 구성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농심 오징어짬뽕 해물전골은 오징어와 조개, 새우살이 어우러진 푸짐한 해물과 청양고추, 청경채, 배추 등 다양한 채소로 시원하고 칼칼한 짬뽕맛을 살렸다. 또한 전국 우동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농심가락 냉동우동을 포함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 동원산업, 회사채 공모 흥행으로 2000억원 자금 조달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동원산업은 3년물 1400억원과 5년물 600억원으로 구성된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기존의 회사채 상환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회사채 발행에 앞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의 7배가 넘는 7650억원이 몰려 회사채 발행 규모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발행 금리도 낮아졌다. 3년물과 5년물 모두 민간 채권 평가 금리 대비 15bp(1bp=0.01%p) 낮은 수준에서 목표액을 채웠다. 동원산업의 회사채 흥행 요인으로는 수산·식품·소재·물류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견고한 시장 지배력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육상 연어 양식, 2차전지 소재 사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 하이트진로,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 4200만병 완판 하이트진로가 국내외에 한정 출시한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4주 만에 4200만병 전량 완판했다.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9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 2’와 함께 소비자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선보인 협업 제품이다. 국내 가정과 유흥 채널을 포함 일본, 호주, 멕시코에도 출시됐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 영희, 핑크 가드, 프론트맨을 반영한 라벨 디자인이 주목도가 높고 재미있다는 소비자 반응을 얻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대표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착안해 만든 ‘영희 게임기’는 술자리 재미 요소를 극대화해 MZ(1980년대 초~1990년대 초 출생)세대 취향을 사로잡았다는 현장 반응을 얻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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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2024-12-22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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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유안타 등 증권사 8곳 압수수색…'채권 돌려막기'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벌어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현대차··BNK투자·유안타·한양·유진투자·부국·iM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압수수색 대상인 증권사 8곳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해 수익률을 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증권사에서 관행으로 진행되던 랩·신탁 영업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뒤 채권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2024-12-16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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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무죄, 국내 1등 된 반올림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094022563834.jpg)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무죄, 국내 1등 된 반올림피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원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오구쌀피자’ 인수한 반올림피자, 국내 가맹점수 1위로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PE)가 ‘오구쌀피자’를 인수하면서 국내 가맹점 순위 1위로 올라섰다. 반올림피자는 지난달 27일 오구쌀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인 오구본가 주식을 전량 양수해 자회사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케스트라PE는 반올림피자(360여개)와 오구쌀피자(370여개)를 합쳐 국내에서 가장 많은 730여개의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다. 다른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로는 피자마루(작년 기준 524개), 피자나라치킨공주(505개) 등이 있다. 반올림피자 관계자는 “두 개의 브랜드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고 식자재 매입가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하이트진로, ‘테라 라이트’ 490㎖ 캔·묶음팩 선봬 하이트진로가 가정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테라 라이트’ 신규 용량 490㎖ 캔 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테라 라이트는 △유흥용 병(500㎖) △가정용 병(500㎖) △캔(355㎖, 453㎖, 500㎖) △페트(1600㎖)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규 용량 제품 출시를 통해 캔 라인업은 355㎖, 453㎖, 490㎖, 500㎖의 총 4종으로 넓혀졌다. 하이트진로는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테라 라이트 490㎖ 용량 제품 6캔 묶음팩도 함께 선보였다. 실제 신규 용량 묶음팩은 기존 테라 355㎖캔의 ㎖당 단가와 비교했을 때 출고가 기준 약 17.4%가량 인하됐다. ◆ 롯데웰푸드, ‘2024 디지털 광고 대상’서 4관왕 달성 롯데웰푸드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2개 부문 4개 상(금상 1개, 은상 1개, 우수상 2개)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매년 뛰어난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광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한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시상 중 공헌활동(CSR) 부문에서 자일리톨 브랜드의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문 의료기기가 설치된 버스를 타고 전국의 의료소외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검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지역 소재 기관과 학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부문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맛깔스튜디오’가 은상을 차지했다. 이어 동일 부문에서 빼빼로의 ‘랜드마크 에디션’ 캠페인과 몽쉘의 ‘행복한 몽쉘을 찾습니다’ 캠페인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세 작품 모두 소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통에 나섰다.2024-12-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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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영장 또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며 보완수사했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450억원 규모 부당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대출 서류 진위를 파악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 50분경 법원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도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우리은행이 350억원 규모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검사 결과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100억원 규모 불법 대출 의혹도 확인됐다.2024-12-12 2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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