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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의 새바람, '배터리 구독 서비스'...K-서비스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BSS)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란 사용자가 배터리 교환, 유지와 관리, 업그레이드 등의 비용을 내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분리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교체소에서 쉽고 빠르게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울 수 있어 충전 인프라 부족이나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전기차의 한계인 반복 사용에 따른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도 극복 가능해진다는 점 또한 큰 이점이다. BSS는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으로 주목받으며 상용화되고 있다. 스페인의 에너지 그룹인 악시오나(Acciona)처럼 국가 차원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2022년 ASTI 마켓 인사이트' 보고서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억2000만 달러(약 1672억2000만원)로 연평균 성장률은 25.5%이다. 2027년 BSS 시장 예상 규모는 약 4억8000만 달러(약 6688억8000만원)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BSS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BSS가 상용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배터리 교체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배터리 교체식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2020년), 안전표준 제정(2021년), 배터리 팩 기술표준 제정(2022년)을 만들었다. 튼튼한 법 울타리를 지지대로 삼아 신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닝더스다이(CATL)는 BSS를 통해 전기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닝더스다이의 교체형 배터리 구독 브랜드 에보고(EVOGO)는 전기차 브랜드 니오(NIO)의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니오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을 제외해 소비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약 1400만원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제도적 장벽 탓에 일부 시범 사업에 그치는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이기에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할 수 없다. 현행법은 구독 서비스 등 배터리 서비스 관련 신사업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구독 사업인 '니로 플러스'를 진행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행법상 금지돼 출시는 무산됐다. 그렇기에 현재 BSS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피트인 스테이션'뿐이다. 피트인 스테이션은 지난 2022년 9월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재작년 7월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 업체다. 하지만 여전히 안양·수원 등 일부 지역과 영업용 차량에 국한됐다는 점이 한계다. 사고 시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향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비, 제조사, 배터리사, 렌털사 등 수많은 회사가 얽힌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SS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좋은 모델"이라며 "기업은 수익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해당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분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관리법의 핵심은 결국 소유의 문제"라며 "배터리만 렌털 회사 또는 제작사의 소유물로 지정하는 등의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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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보험도 맞춰 간다…EV 특화 상품 확대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EV)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해외 보험사들은 EV 특화 보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업계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전기차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글로벌 EV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세계 EV 판매량은 약 1400만 대로 2018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EV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13만4962대에서 2023년 62만1071대로 증가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해외 주요 국가의 EV 보험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미국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는 EV 보험과 주택 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25% 할인 해준다. 영국 보험 중개사 협회는 보험사 ‘노보인슈어런스’와 협력해 지난해 4월부터 EV 특화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업계는 신규 보험 모델·서비스 개발, EV 전용 손해사정 기준 마련 등 EV 시장 확대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의 보험사가 EV 특약을 활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다만 계약자가 관련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원하는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EV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며 관련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관련 약관은 중요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를 전액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EV 특화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계약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위와 같은 분쟁 사례도 줄어들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또 다른 연구에서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으로 관련 보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V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대여 방식으로 제공해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구독 방식은 유지·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며 대여 방식은 서비스 이용 금액에 유지비가 포함된다. 보험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구독 배터리를 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보험사와 구독 서비스 업체 간 손상 배터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배터리 사용 시 과도한 보상금 청구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EV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EV 특성에 맞춘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3-13 1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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