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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엇박자'…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vs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상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인하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9~5.17%로 평균 연 4.758%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평균 연 4.296%) 대비 0.462%p 오른 것이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연 4.957%로 지난해 9월 대출금리(4.539%) 대비 0.418%p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 이익·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된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2%p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0.07~0.19%p 상승했고 우대금리는 0.13~1.41%p 낮아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6%p 낮아지고 가산금리는 0.2~1.41%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며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자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p 증가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0.2%p씩 올리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도 기존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연 2.5~3.5%로 인상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지난해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집값 상승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4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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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2기 관세 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검토 대상으로 자동차를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 200 달러 이상 품목을 기준으로 자동차(49.1%)와 자동차 부품(36.5%)이 가장 높은 대미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에 관세 부과시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가 부활하면 원가 상승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은 급감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는 최대 19%의 영업이익 감소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생산 증대로 관세 장벽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간 무관세로 조달하던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현지 생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들여와 북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 물량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에게 관세는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 한국GM의 미국 수출 물량은 41만8782대로 전체 생산량(49만9559대)의 83.8%에 달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시 기업 생존 자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와 함께 높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던 자동차 부품 업계도 파고를 맞았다. 미국 내 고용 창출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함께 부여될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보통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함께 부여된다"며 "아울러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에 입지한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매출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뿐 아니라 일자리 등 경제계 다른 영역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사들은 일차적으로 높아진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한 자동차 기업들의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부품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부품사들의 생존과 함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국내 수출 경제 버팀목 중 하나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딜'이 중요해진 순간이다. 이 전 원장은 "한국의 현지 생산 규모와 미국 제조업 노동자 부족 등 요인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관세 파고를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2-12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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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해 4700명 신규 채용…국내 500대 기업 고용 소폭 증가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58만8817명에서 159만4119명으로 1년간 5302명(0.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32곳을 제외한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4700여 명을 새롭게 고용하며 국내 최대 고용 기업 자리를 지켰다.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SK하이닉스 등도 국내 고용시장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했다. 기업 별로는 삼성전자, CJ올리브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전년 대비 고용을 대폭 늘린 반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등은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인력 구조조정 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자동차·부품 및 유통 업종도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6만9285명), LG전자(3만6244명), 기아(3만3004명), SK하이닉스(3만1638명), LG디스플레이(2만5632명), 한국철도공사(2만3452명), 이마트(2만3305명), 한국전력공사(2만2950명), SCK컴퍼니(2만2101명)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2023년 12만877명에서 4716명(3.9%) 증가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CJ올리브영은 온라인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을 확대하면서 2021년부터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늘리고 있다. 올리브영은 MFC의 근무 인력 대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판촉직원을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LG이노텍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23년 1만5159명에서 지난해 1만2768명으로 2391명 감소했다. 다만 LG이노텍은 고객사 물량 변동에 따라 단기 계약직 채용 규모도 달라지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조사시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CEO스코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IT·전기전자 분야가 33만2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18만9349명), 유통(15만4789명), 공기업(14만4789명), 서비스(9만9985명), 식음료(9만8099명), 은행(9만3193명), 건설·건자재(8만4420명), 조선기계·설비(6만7521명), 석유화학(6만2476명), 운송(5만1502명), 보험(5만302명), 철강(4만2370명), 생활용품(3만2551명), 증권(3만1114명), 여신금융(1만7278명), 제약(1만7272명), 통신(1만5874명), 에너지(4659명), 지주(2816명), 상사(1190명) 순으로 나타났다.2025-02-05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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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자본시장본부 신설…'부채→자본' 구조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대내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금융 신(新)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7일 하나금융은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책임경영형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강점은 더욱 강하게, 약점은 빠르게 보완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업(業)의 역량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라며 "그룹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그룹의 밸류업(Value Up)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룹의 리테일,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자본시장 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그룹손님가치부문을 '시너지부문'으로 재편했다. 시너지부문에는 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해 기존의 '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략부문, 디지털부문, 브랜드부문, 지원본부는 신설 '미래성장부문' 산하로 재편했다. 기존 글로벌부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부문은 통합해 '글로벌/ESG부문'으로 신설했다. 기존 ESG기획팀과 상생금융지원팀을 통합한 'ESG상생금융팀'도 신설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룹내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산관리그룹을 시니어 특화 서비스인 '하나 더 넥스트'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자산관리그룹 내 '하나더넥스트본부' 신설해 시니어 사업 본격화와 컨설팅 강화 등 자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을 운영한다. 기존 신탁사업본부와 투자상품본부는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했다. 또 소호사업부를 기업그룹 내 신설하고, 외환마케팅부를 '외환손님마케팅부'로 확대 개편해 외국인 고객 확대 및 금융 편의성 증대에 힘쓸 예정이다. 기존 AI·디지털그룹은 '디지털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디지털혁신그룹 내에는 '데이터본부'를 신설했다. 금융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디지털 간 시너지를 확보하고, 금융의 디지털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영업지원그룹 내에는 '손님관리시스템부'를 신설했다. 손님관리시스템부는 은행의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영업 조직의 변화를 끌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본점 12개 부서를 기존 부서에 통폐합하는 등 본점 조직을 슬림화했다. 영업 현장 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임원 인사는 △현장 △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단행해 조직 쇄신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 총 23명의 은행 승진자 중 12명의 영업점장이 본부장으로 등용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통해 현장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나이와 학력, 성별에 무관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2-27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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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11-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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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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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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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원 신청… 소득기준 완화 속도조절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데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2024-09-08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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