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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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작업자 2명 연락 두절, 지상도로까지 파손 [이코노믹데일리] 11일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다. 앞서 구조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도로 통제가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쯤 광명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2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당시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이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현장은 이날 0시 30분께 지하 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붕괴 위험이 제기된 상태였다. 당시 포스코건설 측은 구조물 이상 징후를 발견해 광명시청에 즉시 알렸고,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시공 중인 구조는 ‘투아치(2arch)’ 방식의 지하 터널로, 지반 붕괴는 지상 도로 및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까지 훼손시키며 파급됐다. 현재까지는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현장 주변 안전조치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산선 제5-2공구는 수도권 서남권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2025-04-11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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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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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③]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9/20250409182543844461.jpg)
공공 클라우드 빗장 열리다... 글로벌 공룡의 습격, K-클라우드 생존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공룡,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클라우드 '빅3'로 불리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공략하여 마침내 세 기업 모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下)' 등급을 획득하며 그간 국내 기업들의 '안방'으로 여겨졌던 공공 분야 진출 자격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그간 국내 CSP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CSAP ‘무역 장벽’ 지적 이후 예견되었던 외산 클라우드 공세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격렬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CSAP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이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배력을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글로벌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토종 클라우드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격변이 예고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하고 K-클라우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한다. ◆ CSAP '하' 등급 획득 '제한적 개방' 속 숨겨진 '상징적 의미'...'합종연횡' 카드로 생존 모색 AWS가 CSAP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빅3'는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확보했다. CSAP '하' 등급은 공개된 정보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민감 정보 시스템에는 '중', '상' 등급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인 시장 개방으로 보이지만 이번 '하' 등급 획득은 단순한 인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간 CSAP는 높은 보안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게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 정부조차 CSAP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CSAP를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에 '상당한(Significant)' 장벽"이라고 명시하며 등급 완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망 이용료 문제에 집중했던 미국 정부가 CSAP를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3'가 잇따라 '하' 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굳게 닫혔던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문이 마침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인 AWS의 합류는 경쟁사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며 향후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글로벌 '빅3'의 공세는 국내 CSP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 시장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토종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며 민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공공 시장마저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수성 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민간 IaaS 시장 점유율은 AWS가 60%를 초과하며 MS 애저와 구글 GCP가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산 '빅3'가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CSP 중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20% 수준의 점유율로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은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MS는 KT와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SPC'를 출시하며 공공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WS 역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AWS 동맹'을 구축하며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NHN클라우드 역시 인공지능(AI) 기업 디노티시아와 협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AI 클라우드 사업 공동 발굴에 나서는 등 국내 CSP들은 각자 강점을 기반으로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2조원' 판돈 걸린 '쩐의 전쟁'… K-클라우드 미래 좌우할 '변곡점' 업계는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본격화와 맞물려 약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글로벌 CSP와 국내 CSP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이자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복수의 클라우드·통신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글로벌 CSP와 국내 CSP 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MS는 KT와, AWS는 SKT, LGU+ 등 통신사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수주를 위한 물밑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CSA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공공 시장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넘어 향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기업은 단숨에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향후 공공 시장은 물론 민간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공룡과 토종 강자 간 2조원 규모의 '쩐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 확대는 CSAP 제도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2023년 CSAP를 등급별 차등화하고 '하' 등급에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산 CSP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 보안 약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CSAP 완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USTR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향후 '중', '상' 등급에도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는 등 CSAP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CSAP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면 글로벌 CSP들의 공공 시장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 CS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국내 CSP들은 CSAP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CSP들은 오랜 기간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글로벌 CSP에 비해 열세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 '디지털 주권' 시험대 오른 K-클라우드 '혁신'과 '협력'만이 생존 해법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자 K-클라우드의 '디지털 주권'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글로벌 '빅3'의 본격적인 공세 앞에 국내 CSP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며 동시에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협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국내 CSP들은 기술 경쟁력 강화, 특화 서비스 개발,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등 '혁신'을 통해 글로벌 CSP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통신사, IT 서비스 기업,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 CS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디지털 주권 수호라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변화를 통해 K-클라우드가 '생존'을 넘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은 굳건히 지켜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K-클라우드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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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사망 원인 1위 이 질병…비용 부담 덜어줄 암 보험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05133865078.jpg)
사망 원인 1위 '이 질병'…비용 부담 덜어줄 암 보험은?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망원인 1위로 꼽히는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적인 예방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보험사들도 치료비 보장뿐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개발해 보장에 나섰다. 2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2511명 가운데 24.2%인 8만5271명이 암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부터 41년 넘게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해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 일찍 발견하기 힘들고, 긴 치료 과정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진단,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버팀목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료 과정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발병 후 겪게 되는 재정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암 특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의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갱신형)'는 암 집중 보장을 강화해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은 암 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그중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은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 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등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한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1804'는 암 환자가 항암방사선약물치료에 따른 전두탈모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항암가발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내 대표 가발업체인 하이모와 제휴해 암 환자에게 항암 가발과 향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KB 9회주는 암보험Plus'를 통해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원발암과 전이암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 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통합 보장하는 '암치료지원금'과 '암주요치료비'도 탑재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월 암·뇌혈관·허혈심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치료비를 최대 10년간 보장하는 '(무)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내놨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암 진단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암주요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은 해당 연도에 연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암주요치료 외에 2대 질환으로 주요치료 시에도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최대 3억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MG새마을금고보험은 이달 '(무) MG암뇌심실속보장공제'를 출시했다. 발생확률이 높은 3대 질환(암·뇌·심장)에 특화해 실속 있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계약은 사망보장이며 주요 특약으로는 암·뇌출혈·뇌혈관질환(뇌출혈제외)·급성심근경색증·심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진단 등이 있다. 가입가능연령은 15세부터 최대 70세, 공제기간은 80·90·100세·종신 등 급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2025-03-22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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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엇박자'…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vs 디딤돌·버팀목 금리 인상 주요 시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인하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49~5.17%로 평균 연 4.758%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평균 연 4.296%) 대비 0.462%p 오른 것이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연 4.957%로 지난해 9월 대출금리(4.539%) 대비 0.418%p 증가했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따라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췄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에 은행 이익·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된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2%p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0.07~0.19%p 상승했고 우대금리는 0.13~1.41%p 낮아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지표금리는 지난해 9월 대비 0.14~0.26%p 낮아지고 가산금리는 0.2~1.41%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출 총량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며 "가계대출 증가로 대출 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고자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p 증가하기로 하면서 '대출금리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0.2%p씩 올리겠다고 전날 밝혔다. 단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도 기존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연 2.5~3.5%로 인상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의 경우 지난해 정책 자금이 많이 풀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집값 상승 방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4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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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2기 관세 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검토 대상으로 자동차를 언급했다. 우리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 200 달러 이상 품목을 기준으로 자동차(49.1%)와 자동차 부품(36.5%)이 가장 높은 대미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에 관세 부과시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가 부활하면 원가 상승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은 급감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는 최대 19%의 영업이익 감소 리스크가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생산 증대로 관세 장벽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간 무관세로 조달하던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현지 생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들여와 북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 물량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에게 관세는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 한국GM의 미국 수출 물량은 41만8782대로 전체 생산량(49만9559대)의 83.8%에 달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시 기업 생존 자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와 함께 높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던 자동차 부품 업계도 파고를 맞았다. 미국 내 고용 창출을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함께 부여될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보통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함께 부여된다"며 "아울러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에 입지한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매출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무역수지뿐 아니라 일자리 등 경제계 다른 영역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사들은 일차적으로 높아진 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관세를 피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한 자동차 기업들의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부품 판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부품사들의 생존과 함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에 국내 수출 경제 버팀목 중 하나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딜'이 중요해진 순간이다. 이 전 원장은 "한국의 현지 생산 규모와 미국 제조업 노동자 부족 등 요인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관세 파고를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2-12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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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해 4700명 신규 채용…국내 500대 기업 고용 소폭 증가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58만8817명에서 159만4119명으로 1년간 5302명(0.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32곳을 제외한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4700여 명을 새롭게 고용하며 국내 최대 고용 기업 자리를 지켰다.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SK하이닉스 등도 국내 고용시장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했다. 기업 별로는 삼성전자, CJ올리브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전년 대비 고용을 대폭 늘린 반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등은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인력 구조조정 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자동차·부품 및 유통 업종도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6만9285명), LG전자(3만6244명), 기아(3만3004명), SK하이닉스(3만1638명), LG디스플레이(2만5632명), 한국철도공사(2만3452명), 이마트(2만3305명), 한국전력공사(2만2950명), SCK컴퍼니(2만2101명)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2023년 12만877명에서 4716명(3.9%) 증가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CJ올리브영은 온라인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을 확대하면서 2021년부터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늘리고 있다. 올리브영은 MFC의 근무 인력 대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판촉직원을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LG이노텍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23년 1만5159명에서 지난해 1만2768명으로 2391명 감소했다. 다만 LG이노텍은 고객사 물량 변동에 따라 단기 계약직 채용 규모도 달라지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조사시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CEO스코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IT·전기전자 분야가 33만2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18만9349명), 유통(15만4789명), 공기업(14만4789명), 서비스(9만9985명), 식음료(9만8099명), 은행(9만3193명), 건설·건자재(8만4420명), 조선기계·설비(6만7521명), 석유화학(6만2476명), 운송(5만1502명), 보험(5만302명), 철강(4만2370명), 생활용품(3만2551명), 증권(3만1114명), 여신금융(1만7278명), 제약(1만7272명), 통신(1만5874명), 에너지(4659명), 지주(2816명), 상사(1190명) 순으로 나타났다.2025-02-05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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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자본시장본부 신설…'부채→자본' 구조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대내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금융 신(新)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7일 하나금융은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책임경영형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강점은 더욱 강하게, 약점은 빠르게 보완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업(業)의 역량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라며 "그룹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그룹의 밸류업(Value Up)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룹의 리테일,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자본시장 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그룹손님가치부문을 '시너지부문'으로 재편했다. 시너지부문에는 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해 기존의 '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략부문, 디지털부문, 브랜드부문, 지원본부는 신설 '미래성장부문' 산하로 재편했다. 기존 글로벌부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부문은 통합해 '글로벌/ESG부문'으로 신설했다. 기존 ESG기획팀과 상생금융지원팀을 통합한 'ESG상생금융팀'도 신설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룹내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산관리그룹을 시니어 특화 서비스인 '하나 더 넥스트'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자산관리그룹 내 '하나더넥스트본부' 신설해 시니어 사업 본격화와 컨설팅 강화 등 자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을 운영한다. 기존 신탁사업본부와 투자상품본부는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했다. 또 소호사업부를 기업그룹 내 신설하고, 외환마케팅부를 '외환손님마케팅부'로 확대 개편해 외국인 고객 확대 및 금융 편의성 증대에 힘쓸 예정이다. 기존 AI·디지털그룹은 '디지털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디지털혁신그룹 내에는 '데이터본부'를 신설했다. 금융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디지털 간 시너지를 확보하고, 금융의 디지털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영업지원그룹 내에는 '손님관리시스템부'를 신설했다. 손님관리시스템부는 은행의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영업 조직의 변화를 끌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본점 12개 부서를 기존 부서에 통폐합하는 등 본점 조직을 슬림화했다. 영업 현장 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임원 인사는 △현장 △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단행해 조직 쇄신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 총 23명의 은행 승진자 중 12명의 영업점장이 본부장으로 등용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통해 현장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나이와 학력, 성별에 무관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2-27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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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는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2024-11-28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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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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