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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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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재개발 내홍에 시공사 줄퇴장…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 휘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동 재개발이 조합의 과도한 입찰 조건과 내부 갈등으로 잇달아 표류하고 있다. 압구정과 함께 올해 서울 정비사업의 핵심지로 꼽히던 성수동이지만,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한강변 초고층 주거벨트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결국 유찰됐다. 성수2지구는 한강변에 지하 5층~지상 65층, 2609가구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이 유력했다. 그러나 조합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 현금 납부 △컨소시엄 불허 △책임준공 확약 등 시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 현장 요원 간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참여를 철회했고, DL이앤씨 역시 응찰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무산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임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조합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재입찰 일정 역시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성수1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숲과 맞닿은 입지로 ‘성수 첫 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컸지만, 조합의 입찰 지침이 시공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합은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대안 설계 제안 금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강도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조건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9월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취소하고 지침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서울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수3지구 역시 제동이 걸렸다. 조합이 서울시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계자 선정 취소 및 고발 예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과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총 4개 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완공 시 약 1만 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벨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동북권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잇단 내홍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현실을 벗어나면 시공사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지속적인 내홍이 이어질 경우, 시공사 참여 의욕 자체가 꺾여 성수동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는 서울시가 주목하는 정비 핵심축이지만,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강변 프리미엄 벨트’라는 구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4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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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국빈급 외국 수반의 방한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외교의 치명적인 허점과 이로 인해 손상된 국격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호텔의 결혼식 무더기 취소와 이후의 번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외교와 의전의 기밀 유지 및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머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고된 결혼식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최근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다시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그랜드하얏트서울은 결혼식 취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과잉 의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교 일정이 일반 국민의 평생 한 번뿐인 행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다. 또 최고위급 국가 정상의 숙소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호텔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외교 기밀 유지 및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됐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외교 일정의 불안정성과 사전 노출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외적 국격 손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특히 숙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약 혼선이 빚어진 후, 결국 상대국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국내 호텔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외교 당국의 통제력 상실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뢰 외교'가 우선이다. 국빈 방문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외교 역량과 의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처럼, 철저한 기밀 속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의전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관련 소동은 경호와 의전의 미숙함을 넘어, 일정 관리의 허술함과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외교의 본질인 신뢰와 기밀 유지가 훼손됐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빈 일정의 사전 노출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호 상 위협일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잉 의전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외교 일정의 기밀 유지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일정 노출이 빚어낸 혼란과 최종적인 외교 일정 변동 가능성은 우리 외교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리적 의전을 통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2025-10-0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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