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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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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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회귀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거부…정부·의료계 갈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시 3058명 확정’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17일 이를 번복하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대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저조한 복귀율에도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 본과 29% 수준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율이 절반이 넘는 의대는 전체 40개 의대 중 4곳에 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저조한 복귀율 속에서 올해도 학사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해 의대 교육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 차질로 이어져 의료개혁의 추진력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의대생들과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모두 폐기하고 의협과 다시 상의해야 한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지만 총 정원은 5058명이니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하에 쏟아낸 독단적인 정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1만명의 전공의는 병원을 그만뒀고 2만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 3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근로기준법을 보장받고 싶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단지 의사 수만 늘린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 민영화에 다가가거나 앞으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기존처럼 60%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정원과 지역인재전형은 별개 사안”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협의 없는 정책 강행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며 복귀 조건으로 의료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의 배려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2025-04-21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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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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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데믹에도 선방한 증권株…'미래에셋·NH' 고공행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발 상호관세 정책 여파로 전 세계 증시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인 증권업종이 선방 중이다. 특히 상호관세 발효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주가가 상승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1.35%(2511.24→2477.41) 하락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 급락했는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달 국내 증시가 요동친 것은 미국발 관세 정책이 주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약 70개 국가에 90일간 유예하며 10% 기본관세만 부여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관세 유예 조처에 10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6.60% 급등하기도 했다. 전 세계 증시가 관세 정책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선방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 관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이 미미한 업종으로 증권업이 꼽힌다. KRX 증권지수는 이달 들어 2.96%(775.97→752.97) 하락했다. 다만 상호관세 발효 후에는 오히려 7.23%(702.22→752.97) 상승하며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관세 정책이 시행된 후 이날까지 △미래에셋증권 8.82%(8500원→9250원) △NH투자증권 7.71%(1만2200원→1만3140원) △한국금융지주 7.19%(6만5400원→7만100원) △키움증권 6.64%(10만9900원→11만7200원) △삼성증권 6.30%(4만2050원→4만4700원)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는 증권업종에서 관세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며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은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크기 않을 전망으로 내수에 기반한 사업으로 관세와 무역량 감소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과거 트럼프 1기 무역 전쟁 당시 증권업은 실제 당기순이익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는 이전보다 낮아진 금리와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증권사들은 큰 이슈 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며 "우호적인 운용 환경과 함께 계절적으로 충당금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산에 대한 배당금 등 이익 인식 비중이 높아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2025-04-15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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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정책 변화에 신속 대응한 글로벌 제약사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 관세에 10%만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관세 관련 발언이다. 이번 관세 조치에도 물론 의약품 관련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업계는 관련 정책이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 △머크 △J&J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인프라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간 약 270억 달러를 투자해 4개의 신규 생산 시설을 포함한 미국 내 제조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일 제약사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임으로써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머크는 미국 내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자 중이며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된 미국 보건안보 계획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모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조 체계를 재편 중이다. 존슨앤드존슨(J&J)는 무려 5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내 생산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백신 및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 중심지를 미국 본토에 집중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시장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는 리쇼어링이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정부 조달시장 진입, 공급망 안정성 확보, 세제 혜택 등 복합적인 전략 요소를 갖춘 결정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제약 산업의 정책·기술 중심지”라며 “이제는 ‘현지화’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상호관세는 이번 90일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정책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 내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향후 발표될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과 타이밍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기반 확장을 통해 정책 리스크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2025-04-10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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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대표 "카잔, 퀄리티 높이는 데 초점…던파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 수 있는 계기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저는 처음 플레이하더라도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이 좋은 액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이 '이 패턴 말도 안 된다', '외워서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윤명진 네오플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에서 열린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미디어 공동 인터뷰에서 "액션 게임으로서 공방의 선명함과 성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카잔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전투'라는 개발 철학을 기반으로 핵심 콘텐츠인 '보스전'을 설계했다. 쾌적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제공해 도전과 성취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준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용자의 플레이 스타일과 인게임에서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무기(도부쌍수·대검·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테스트와 검증, 리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첫 스테이지 '하인마흐' 지역을 클리어해야 '쉬움'과 '일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스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3회 사망 시 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윤명진 대표는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쉬움 난이도를 추가하지 않으려 했지만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결국 번복하게 됐다"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게임의 재미는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세팅했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CD는 "게임 론칭 후에도 밸런스 조정과 편의성 개선 등 이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는 봄과 여름에 공개할 신규 콘텐츠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보스전에 대한 질문에 이규철 아트 디렉터(AD)는 "카잔을 개발할 때 전투와 보스 디자인에 타협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게임을 진행하면서 전투 흐름과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규철 AD와 이준호 CD는 '바이퍼'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인호 테크니컬 디렉터(TD)는 "고품질의 보스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보스를 선호한다"며 "'볼바이노'라는 보스는 카잔의 분위기와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트 및 기획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게임 개발 동기와 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명진 대표는 "더 많은 이용자가 원작 '던전앤파이터'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발에 집중했다"며 "현재 확장팩(DLC) 계획은 뚜렷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카잔의 '골드행' 발표 당시 "너무 좋았다"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개발 초기에는 골드행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용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오래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잔은 던전앤파이터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신작으로 귀검사의 선조인 카잔이 800년 전 겪은 처절한 복수극을 그린다. 특히 3D 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독특하고 정교한 그래픽을 통해 실사에 가까운 비주얼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성장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는 초반 전투에서 정교하고 선명한 공방을 경험하며 신중한 전투를 펼치게 되고 이후 아이템과 스킬을 습득하면서 점점 더 호쾌하고 다이내믹한 액션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은 총 40개의 미션(메인 미션 16개, 서브 미션 24개)으로 구성되며 진 엔딩까지 도달하는 데 약 8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엔딩 이후에는 당시의 스탯, 재화, 아이템 등의 보유 상황에 맞춰 난이도가 조정된 2회차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보상도 제공된다. 카잔은 오는 28일 오전 12시 PC 및 콘솔 멀티 플랫폼으로 정식 출시되며 앞서 해보기(얼리 액세스)는 25일 오전 12시부터 진행된다. 넥슨은 정식 출시에 맞춰 던전앤파이터 및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과의 크로스오버 컬래버레이션도 실시할 계획이다.2025-03-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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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전국 1128가구 청약… 수도권은 인천 한 곳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 전국에서 총 1128가구 규모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지방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인천 한 곳만 신규 분양에 나선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청약 접수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128가구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급 물량은 대부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용산구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신규 공급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위주로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 주요 단지로는 대구 중구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147가구, 전북 전주시 ‘본 아르떼 리버뷰’ 277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역 중흥S-클래스’ 508가구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 196가구가 유일하게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25일에는 SM스틸과 SM경남기업이 공급하는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마린’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지하 3층 ~ 지상 41층, 2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5976㎡, 총 252가구 중 19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에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위치하고 GTX-B노선(예정),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중흥토건이 공급하는 ‘원주역 중흥S-클래스’도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에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50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 KTX 원주역이 있고 GTX-D노선(예정),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예정)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예고됐다.2025-03-21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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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 국민 삶 불안하게 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번복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장기적으로 운영할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되던 2023년 상반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만료를 준비하던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결국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3-2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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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장 충격, 매수세 '멈칫'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한 달 전 해제를 결정했던 정책을 번복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긴 했으나, 매수세는 사실상 실종됐다.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최근 호가가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억∼3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최근 32억원까지 호가가 올랐지만, 19일 오후에는 29억∼29억5000만원짜리 급매물이 등장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역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강남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소식에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기존에 토허제로 묶였던 지역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 계약을 체결했던 일부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마포구·성동구·강동구에서는 일부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강남권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 인접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시장이 안정될지, 규제로 인해 더욱 위축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025-03-20 0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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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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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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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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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스타트업 '뤼튼' 광고 중단 철회… "경쟁사 기준 적용 착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에 대한 광고 집행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광고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네이버가 뤼튼을 ‘경쟁 서비스’로 간주하여 광고를 중단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기준 적용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번복한 것이다. 6일 네이버는 “뤼튼테크놀로지스 광고 중단 이슈에 대해 실무적 검토 과정에서 다소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한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뤼튼 측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향후 광고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뤼튼의 광고 집행 중단 철회 및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뤼튼은 지난달 말 네이버로부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네이버 측은 뤼튼이 제공하는 AI 서비스 플랫폼이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광고 집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뤼튼은 2023년 8월부터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꾸준히 이용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광고 중단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 모바일 메인 화면, 서브 영역, 스마트 채널, 밴드 등 프리미엄 영역에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잠재 고객의 성별, 나이, 지역, 관심사, 디바이스 운영체제(OS) 등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여 광고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뤼튼은 이러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왔으나 광고 집행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였었다. 이에 뤼튼 측은 이달 4일 네이버에 광고 재검수를 요청했으나 ‘경쟁 서비스’라는 이유로 최종 반려 통보를 받았다. 김태호 뤼튼 공동창업자는 이날 국민의힘 주최 AI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경쟁 상대로 낙인찍고 인지도 확보에 필수적인 광고마저 거부하는 상황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네이버 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는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네이버는 이 규정을 근거로 뤼튼의 광고 집행을 반려했으나 이번 철회 결정으로 인해 해당 규정의 ‘기계적 적용’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 OTT 플랫폼에 광고하지 않는 사례처럼 동종 서비스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이버의 이번 광고 중단 철회 결정은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의 유연한 대처 방식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뤼튼의 광고 재개로 인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AI 서비스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알려지고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3-06 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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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불필요하게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허위 광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논란 당시 이러한 지시 사항이 담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의 가족들 역시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리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남양유업은 새 경영진 체제하에서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들을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남양유업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전 회장의 가족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4-11-29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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