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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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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신3사,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천만 명 돌파…온·오프라인 이용처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6월 국내 최초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한 PASS는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출시하며 모바일신분증 이용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과 안면인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3600만 명의 PASS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높은 신뢰도를 가진 통신사 서비스라는 점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처에서는 보안화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으며,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능해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의 유·무선 가입·변경, 번호이동 업무,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 신분증 확인 등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2024-05-30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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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휴대폰 가입회선 1년 6개월째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KT의 휴대폰 가입회선이 1년 6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중 유일한 사례로, 반등 없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도 3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KT의 휴대폰 가입 회선 수는 전월 대비 9521건 줄어든 1346만 681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2314만 3306건으로 1만 4321건 늘었고, LG유플러스는 1094만 9107건으로 1만 3650건 증가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에도 각각 2만 4462건, 3574건의 증가를 기록했다. KT의 휴대폰 가입회선 수는 2022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8월 1391만 4859건에서 9월 1391만 8120건으로 3261건 증가한 이후,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의 휴대폰 가입회선 수 격차도 5개월 연속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사의 격차는 258만 2190건이었으나, 올 3월 기준으로는 251만 7709건으로 줄어들었다. KT는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에 IoT(사물인터넷) 회선 등을 포함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수에서 역전당했다. 이에 KT는 전체 이동통신 회선에서 휴대폰과 IoT 회선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관제, 원격관제, 커넥티드카, 무선결제 등 IoT 회선 수가 이동통신 시장의 규모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부터 휴대폰과 IoT 회선을 분리해 통계를 발표하면서 KT는 다시 2위 이통사 지위를 찾았다. 그러나 휴대폰 가입회선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업계에서는 이 추세라면 휴대폰 회선조차 LG유플러스가 역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KT의 휴대폰 회선 수 감소가 기존 가입자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휴대폰 가입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기변경은 기존 이통사를 이용하면서 단말기만 바꾸는 경우이다. KT는 2023년 7월 처음으로 LG유플러스에 기기변경 수에서 역전당했다. 당시 KT의 기기변경 가입회선은 17만 2128건, LG유플러스는 17만 4515건이었다.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 올 2월에도 LG유플러스의 기기변경 가입회선 수가 KT보다 많았다.
2024-05-21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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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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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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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 명 중저가 요금제 선택…연 5천300억원 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간 5천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고령층 맞춤 요금제 등을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5G 3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며,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도 신설됐다. 또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감소했다. 반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확대와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30%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통신 3사 망 공동이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경쟁 심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술적 이슈 해결,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 가계 통신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요금제 선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8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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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이통3사 대표 첫 회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 위한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5G 시대 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 임원도 참여하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 5G 요금제 개편,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G 시대에는 단말기 가격 경쟁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력하여 5G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3사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며, 현재 선거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법안 폐지 논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의 부당한 차별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에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더 쏟아야 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했으며, 오는 14일 고시 시행을 위한 관보 게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제조사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국내 출시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판매장려금을 적극 보태라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단말 라인업은 한국 사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간담회는 5G 시대 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 재개 외에도 5G 요금제 개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G 요금제 개편은 5G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5G 요금제는 4G 요금제 대비 가격이 높고,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5G 요금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5G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1 0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