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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어두운 그림자의 위협,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책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술은 주로 음란물 제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홈시큐리티히어로즈의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딥페이크 동영상 중 98%가 음란물이었고, 이 중 99%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인공 중 53%가 한국 배우와 가수였다는 점이다. 이는 K-pop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pop 스타들,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딥페이크 음란물 최대 피해자 10명 중 8명이 K-pop 가수"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의 주요 타깃 국가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연예기획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수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도 권은비를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 사진 유포자들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각 기획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팬들의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범죄 확산에 기여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텔레그램이란 익명 메신저의 존재가 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고 가입과 메시지 삭제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많지만, 이러한 특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경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조사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그램 '겹지인방' 등에서 가족·지인 등의 얼굴사진과 음란물 합성물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그러나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국내 법적 통제가 어려워 수사 및 범죄 영상 삭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법적 제재 강화와 기술적 대책 마련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소지죄' 조항을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유포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익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를 잡아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8월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빠른 시일 내 추가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초등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는 "피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밤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거나 내리고 있다"며 "교사들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도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홍희진 공동단장은 "피해 학교로 언급되는 곳만 500곳이 넘는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끝 모르고 번져가는 범죄를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법적,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 '홈 시큐리티 히어로즈(Home Security Heroes)'의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74%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은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 "내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이상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등의 응답은 디지털 시대의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딥페이크 규제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국회는 AI 기반 합성물에 'AI가 만든 영상입니다'와 같은 워터마크나 제작자를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의무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한 개발자는 "워터마크는 말 그대로 표식일 뿐이며,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워터마크 기술의 개발이 쉽지 않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지우는 규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떠한 규제도 개인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것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이처럼 법적 제재와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완전히 막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4-09-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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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09-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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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랑스 당국과 텔레그램 성범죄 영상물 대응 공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프랑스 수사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서한을 보내, 텔레그램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서한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번 요청은 텔레그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일환으로, 전날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방심위는 프랑스 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서울시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포털 사이트는 방심위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연동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방심위 신고 안내 배너를 게시해 사용자가 쉽게 신고 접수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고객센터와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알리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포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피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9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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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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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 '초중학생보험' 출시…"6~15세 필요한 보장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이다.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DIY 상품으로, 태아부터 청년기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과 차별성을 갖는다. 금융안심보험, 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 운전자보험, 영유아보험 등을 출시하며 보험의 혁신을 이끌어온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초중학생보험에도 '필수 보장만 최적가 설계', '카톡으로 보험금 간편 청구', '중복 보장' 등을 반영해 사용자 중심의 철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맞춤형 패키지(특약)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기본 보장에 사용자의 니즈를 담은 5가지 패키지를 더했다.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패키지는 사용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상품 출시에 앞서 자녀를 둔 2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평소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되는 것에 대해 조사해 상품에 반영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76%가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라 답했고, 62%는 등하교 시 교통사고, 53%는 학교·방과 후 생활 중 상해 위험이라고 응답했다.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44%), 단체생활 중 식중독이나 전염병(32%)이 뒤를 이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피해(77%), 등하교 시 교통사고(55%), 학교·방과 후 생활 중 상해 위험(48%),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31%), 심한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 질환(31%)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 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8-27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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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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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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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페이크 시그널' 도입으로 사칭 사기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사칭 사기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14일 카카오는 이 기능이 카카오톡 최신 버전(v11.0.0)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의 '안티어뷰징 시스템'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 이력을 분석,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이렇게 탐지된 의심 프로필에는 경고 표시가 나타나며, 해당 계정을 친구 추가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팝업 문구가 뜬다. 또한, 의심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카카오는 이번 기능 도입과 함께 '피싱 및 사기 주의 기능' 관련 브랜드 체계도 정비했다. '톡사이렌'을 상위 브랜드로 삼고, '페이크 시그널', '글로브 시그널', '스트레인저 시그널' 등을 하위 카테고리로 배치해 체계화했다. 카카오 측은 "사칭을 통한 범죄 수법과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스패머, 어뷰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IT 회사로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8월 14일부터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사기·사칭 전용 신고 항목 신설,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 도입, '카카오톡 안녕가이드' 배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24-08-14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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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적은 투약 횟수면 '기소유예'...마약'왕국'된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일 '명문대생 마약' 사건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소위 명문대라고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마약 범죄의 연령대와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2030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총 인원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30대는 27.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 투약만 했던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반성과 재범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책은 다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판매책은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지만, 판매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며 “젊은 연령대에게 마약을 접할 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투약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약 회수, 재범률, 사회적 파급성, 개인의 존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자들에게 예방 교육 강화와 재활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