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요일
검색
'범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3700941050.jpg)
삼성화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삼성화재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사회적 캠페인이다. 삼성화재는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를 지목했다. 삼성화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청소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드라마 제작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삼성금융네트웍스 공동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활동도 진행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노블라이프, 시니어·리빙케어 사업 확장 본격 시동 삼성생명의 시니어 사업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가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의 인수·통합을 마무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시니어 리빙·케어 사업 확장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최근 경영지원실·사업개발본부·노블운영본부를 중심으로 1실 2본부 체제를 구축했으며 사업개발본부 산하에 신사업추진팀·연구개발(R&D)센터를 신설했다. 신사업추진팀은 신규 시설 개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며 R&D 센터는 시니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노블카운티의 국제회의실, 입주회원 전용식당 등을 전면 리모델링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길호 삼성노블라이프 대표는 "초고령사회 도래라는 국가적 이슈 속에서 삼성노블라이프가 시니어를 비롯한 전 세대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삼성생명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설 앞두고 만두빚기 봉사활동 진행 ABL생명이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만두빚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중장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외감과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ABL생명 재무설계사(FC)와 FC영업본부 임직원 등 20여명은 성북50플러스센터 강당에서 지역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손만두와 떡국 키트 100인분을 직접 만들고 식품 꾸러미를 포장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6-02-11 11:20:45
-
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
'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6-02-08 14:15:05
-
공정위, DB 김준기 회장 고발…'위장 계열사' 15곳은 총수일가의 '사금고'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창업주 김준기(82)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며 사익을 챙기고 경영권을 방어한 '고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편법 승계와 지배력 유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빌텍, 삼동흥상 등 1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그룹은 1999년 계열 분리된 것으로 위장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들을 2010년부터 다시 그룹의 지배력 유지와 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계열사들은 DB그룹의 '해결사'이자 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2010년 그룹의 핵심인 DB하이텍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B하이텍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 줬다.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룹의 부실을 막아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총수 개인을 위한 자금 유용이다. 2021년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차입했다. 빌텍은 앞서 DB하이텍에 부동산을 매각해 371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부동산 매각대금) → 위장 계열사(빌텍) → 총수 개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세탁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장 계열사의 존재 이유는 경영권 방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DB그룹은 최근 몇 년간 강성부 펀드(KCGI)와 지분 경쟁을 벌이며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빌텍과 삼동흥산은 2022년 DB하이텍 지분 1.1%를 매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투자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김 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위장 백기사' 활동이었다. 총수 일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림자 경영'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고위직 인사나 수백억원대 자금 거래, 지분 매입은 동일인(총수)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 회장의 직접 개입을 확신했다. DB그룹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은 지난해 신동원 농심 회장 이후 6개월 만이며 혐의의 구체성과 고의성 입증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번 건이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의 특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빌텍 등에서 김 회장에게 흘러간 220억원의 대여 과정에서 적정한 이자 수수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5개사가 DB그룹 계열사로 강제 편입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향후 DB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당장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B그룹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성추문 사퇴 이후 아들 김남호 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이미지 쇄신을 꾀했으나 창업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경영이 다시금 발목을 잡게 됐다.2026-02-08 13:25:31
-
![[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png)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2026-02-07 12:24:58
-
![[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3933920001.jpg)
삼성화재,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삼성화재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제38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화재 고객패널은 고객이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는 고객 참여 제도로 지난 2005년 업계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고객패널은 기존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확장해 △오프라인 고객패널 △온라인 고객패널 △소비자·법률·의료 분야 전문가 패널을 결합한 3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고객패널은 월별 과제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포인트를 제시한다. 온라인 고객패널은 설문조사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패널의 의견이 다른 고객에게도 공감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소비자 법률 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을 더해 체험과 설문 결과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는 강화하고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고객 패널의 단계적 운영을 통해 고객 의견이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완성도 높은 개선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패널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고객패널 활동을 통해 상품설명서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체험한 의견을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고객패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서초경찰서 감사장 수상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서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고객의 평소와 다른 패턴의 해약 시도와 자금 인출 징후를 포착하고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됐음을 확인해 약 1억7000만원의 고객 피해를 막았다. 삼성생명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대응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금융권 최초로 FDS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기반 탐지와 고객 확인 절차를 연계한 대응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캠페인, 고객 접점 채널을 활용한 사전 안내·예방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화금융, LIFEPLUS TV '라플위클리' 시즌6 공개 한화금융계열사 공동 브랜드 LIFEPLUS가 유튜브 채널 LIFEPLUS TV를 통해 대표 오리지널 시리즈 '라플위클리' 시즌6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라플위클리는 이동진 영화 평론가, 궤도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 유명인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시리즈다. 시즌6의 첫 주제는 '행운'으로 출연진이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를 추천한다. 라플위클리는 지난 2024년 7월 첫 시즌을 시작한 이후 5개 시즌 동안 총 59편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629편의 작품을 소개했으며 일부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LIFEPLUS는 시즌6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횟수도 늘려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LIFEPLUS 관계자는 "라플위클리는 하나의 키워드로 콘텐츠를 정리해 선택에 도움을 주는 큐레이션을 지향한다"며 "시즌6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6 14:51:26
-
![[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434432039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6 14:44:26
-
이찬진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 관련 질의에 "수사권 남용 등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수사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인지수사권과 특사경 확대 범위도 재차 확인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된다"며 "민생침해범죄 역시 불법 사금융 범죄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6-02-05 16:28:22
-
![[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63719452320.jpg)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이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 부족과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우량 강소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국책은행 유일의 증권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에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상장 전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리서치·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중소기업 데이터와 현장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그룹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은 BNK금융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금융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따뜻한 한 끼 나눔 지원사업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은 소외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MG 따뜻한 한끼 쌀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부로 마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마을금고재단은 현재 쌀 나눔 지원사업 수혜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선정된 수혜 기관에 총 1700포 상당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쌀은 농촌 쌀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됐다. 소외계층 지원과 농촌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4 16:45:29
-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의혹' 빗썸 관계자 소환…수사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압력이 기업 채용과 국회 질의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소환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관계자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2024년11월경 김 의원이 빗썸 경영진과의 식사 자리에서 차남의 취업을 실제로 청탁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 시점과 퇴사 과정이다. 김 의원의 차남은 문제의 저녁 자리가 있은 지 2개월만인 2025년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재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 절차상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김 의원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은 업계 1위인 두나무(업비트)와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빗썸에 앞서 두나무 측에도 차남의 취업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은 2025년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나무를 정조준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규제 방안 검토를 답했을 정도로 김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의 대관 로비나 채용 비리 수사로 확대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질의권이 사적 이익을 위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혹은 도덕성을 넘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빗썸 측은 "당시 채용 과정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채용 청탁과 보복성 질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가상자산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의 공정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03 16:49:41
-
LG유플러스 '익시오', "범인 목소리 3초면 끝"…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사냥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자사의 AI 통화 비서 '익시오(ixi-O)'를 앞세워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소탕 작전에 합류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AI 기반 범죄에 맞서 통신사의 기술력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대국민 보이스피싱 제보 캠페인 '보이스 원티드(Voice Wanted)'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다. 경찰청은 시민들이 제보한 범죄자의 목소리를 확보해 성문(목소리 지문)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 조직을 특정하거나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 통합 앱 'U+one' 내 플러스 메뉴에 캠페인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AI 통화 앱 '익시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익시오 이용 고객은 별도 설정 없이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며 의심스러운 통화 직후 손쉽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 'AI vs AI' 전쟁…데이터가 승패 가른다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캠페인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2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딥보이스'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발한 'AI 음성 분석 모델'을 수사 현장에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관건은 '학습 데이터'다. AI 모델이 범죄자의 미세한 성문 차이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실제 범죄 상황의 고품질 음성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통신사가 보유한 통화 녹음 기술과 고객 접점이 수사기관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홍범식 대표 취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AX(AI 전환) 컴퍼니'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통해 SK텔레콤의 '에이닷'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익시오는 통화 녹음 및 요약뿐만 아니라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핵심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금융 사기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경찰청과의 협력은 익시오의 브랜드 이미지를 '단순 편의 기능'에서 '필수 안전 앱'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안전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성과까지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기술 협업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익시오를 통해 수집된 최신 범죄 스크립트와 음성 패턴을 경찰청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원기 LG유플러스 디지털 CX트라이브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예방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잡았다 목소리'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보자 중 추첨을 통해 보스 QC 헤드폰, 렉슨 조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의 AI 기술이 공공 치안 영역과 결합하는 모범 사례"라며 "향후 이통 3사의 AI 에이전트 경쟁이 편의성을 넘어 '이용자 보호' 기술 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03 09:00:00
-
![[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1634655485.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2 17:18:20
-
![[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33034119469.jpg)
DB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DB손해보험이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 도박의 위험성·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DB손보는 모재경 라이나손해보험 대표의 지목을 받은 후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을 연계한 역할을 맡아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어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를 지목했다. 정 대표는 "미래세대가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보험업의 본질인 만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출시 ABL생명이 암 진단부터 검사·치료·입원·통원 등 전 과정을 보장하는 '(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의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며 고객은 선택 특약 43종을 통해 △암 진단비 △암검사비 △항암약물치료비 △암 입원비와 통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면제 특약과 암 발병과 연관성이 높은 간 폐 신장질환 진단 특약도 추가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경우를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와 통원비 보장도 포함했다. 해당 상품에는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건강등급 적용 특약'이 제도성 특약으로 탑재됐다. 피보험자는 건강등급 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로그'를 통해 본인의 건강등급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등급에 따라 주계약과 선택특약 보험료를 각각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간편심사형 상품에는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원 수술 또는 특정 질병 진단 이력이 없을 경우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간편심사형은 유병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고객별 맞춤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암 치료 전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화와 문자 중심이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2회차로 진행됐으며 약 16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흥국생명은 교육을 통해 악성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의심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휴대전화에 보안 앱을 직접 설치하고 알림 설정과 기본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고령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금융 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9
-
![[데일리 증권 브리프] 대신증권, MTS 뱅킹서비스 간편모드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3227195285.png)
대신증권, MTS 뱅킹서비스 '간편모드'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이보스와 크레온의 뱅킹 서비스에 '간편모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편의성과 금융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편모드에선 고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만 모아볼 수 있다. 입출금과 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 주요 서비스를 직접 설정해 개인 맞춤형 화면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입출금 내역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거래주체와 금액, 메모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한 세부 검색이 가능해져 자금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거래가 잦은 투자자나 법인 고객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도 강화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될 경우 소비자에게 경보를 제공하며, 금융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탭을 만들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업계 최초 'PC 버전' AI 어닝콜 출시 토스증권은 인공지능(AI) 기반 '해외 기업 어닝콜 실시간 번역 서비스'(이하 AI 어닝콜)를 웹 기반 주식거래 서비스(WTS) '토스증권 PC'에서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외 기업의 실적 발표를 PC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증권 업계에서 토스증권이 처음이다. 토스증권은 모바일의 편리함을 넘어 PC 환경의 강점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며 듣는 경험'을 확보했다. 투자자는 실시간 번역본과 기업의 공식 기업설명(IR) 자료를 한 화면에서 대조하며 수치나 차트가 포함된 발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실시간 번역 및 원문 제공 △주요 발표 구간을 선택해 듣는 '챕터별 보기' △AI 요약 등 모바일에서 제공되던 주요 기능들도 PC 환경에 맞춰 고도화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어닝콜 PC 서비스는 큰 화면에서 기업 관련 자료와 어닝콜을 동시에 보고 싶다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투운용, LTCMA 보고서 공개…"최적 자산배분 해법 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LTCMA는 30여 개 자산군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 자산 간 상관관계를 산출해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전략으로 한투운용은 2023년부터 매년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6년 LTCMA는 환노출, 환헤지, 미 달러(USD) 등 총 3가지 버전으로 제시됐다. 기대수익률은 환노출 버전이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 달러, 환헤지 버전 순으로 나타났다. 환노출 버전은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펀드'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펀드' 등 주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 적용돼 이미 성과를 통해 효용이 입증됐다. 환헤지 버전은 환헤지 후에도 원화 채권 대비 매력적인 자산을 선별하기 위한 모델이며, 달러 버전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LTCMA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크로스 매칭 전략' 역시 2026년에도 유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전략은 환노출 해외주식과 국내 채권을 함께 편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국내 채권 금리 상승으로 부진했으나, 2026년에는 추가 금리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성과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 "환헤지 비용을 고려한 LTCMA를 통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올해도 당사의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는 차별화된 성과로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34: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