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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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보호와 보안 강화…안전한 거래 환경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과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 신설된 전담 조직 '시장감시실'에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공익 제보와 임직원 비위 제보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며 자체 개발한 차세대 AML 시스템에 반영하여 본격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AML 업무를 고도화해 기존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용자 자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빗썸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원화 예치금은 NH농협은행에 수탁하고 가상자산은 분기별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콜드월렛 보관 비율 유지 등 가상자산 보호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준비금을 관리 중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새롭게 'AI 기반 보안위협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거래소 사칭 사이트를 48시간 내로 차단하고 72시간 내 피해 고객을 파악해 안내한다. 최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50억 원 규모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성과도 있었다. 한편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개선됐다. 기존 긴급 사고 접수 센터를 확장해 전화와 채팅 상담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24시간 고객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원 대표는 “더욱 고도화된 투자자 보호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22 0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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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신한카드, AI 기반 금융범죄 예방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신한카드가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일 ‘AI 기반 사이버금융 범죄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SKT의 AI 기반 솔루션 ‘FAME’과 신한카드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결합해 금융범죄 예방 능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은 SK텔레콤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을 분석해 금융사의 인증 시스템과 탐지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분실이나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시 고객 위치와 거래 위치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자동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양사의 협력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범죄 예방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 경우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를 즉시 차단하고 경고 알람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카드로 원거리 지역에서 단시간 내 반복 결제를 시도할 경우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부정 거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 SK텔레콤과 신한카드는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상용화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식 SK텔레콤 AI Contact사업 담당 상무는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와 협력함으로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양사의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2024-11-20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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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날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 행장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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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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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검찰은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7일 구속됐다.2024-11-1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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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5대 가치 담은 공통 운영 정책 발표…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대표 박현진)이 13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통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고 거래, 동네 생활, 알바, 당근비즈니스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가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근의 이번 정책은 존중, 신뢰, 프라이버시, 안전, 커뮤니티라는 5대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배려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근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이번 5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 정책도 제시했다. 불법·유해 콘텐츠와 거래금지물품, 범죄 및 유해 행위,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당근은 지난 2020년부터 주요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커뮤니티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에는 ‘신뢰’, ‘존중’, ‘윤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중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이어서 동네생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맞춰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지난해 발표,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확대했다. 한편 최근 당근의 누적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성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1-13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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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홍원식…남양유업, 멀어지는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끓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난지 반 년이 넘었지만 법적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리스크 속 사업 정상화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적자 개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홍원식 전 회장으로 실적 돌파구 찾기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478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누적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전년(224억원)보다 불어났다. 실적 부진은 유제품 중 전체 매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류 제품의 부진 탓이다. 올해 우유류 매출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유류 매출도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을 위해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중심으로 한 외식 사업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외식 사업 중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스테쏘’, 철판요리 전문점 ‘철그릴’ 등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백미당’은 지난달 신규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과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4-10-29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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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1642842681.jpg)
게임만 차별하는 사전검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 모순적 규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일하게 게임에만 존재하는 사전검열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만명이 참여한 '게임 사전심의 폐지'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불합리한 심의 기준과 규제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위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전 검열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게임위의 검열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법 조항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망라해 약 500여종의 게임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었다"며 "게임위 고위 관계자조차 '딱 봐도 문제될 만한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6년 영화·음반 분야의 사전검열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게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극도로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됐지만 상영됐고 마약 제조 과정을 다룬 '독전'은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게임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만약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제작자가 게임 개발자였다면 에미상이 아닌 수갑을 차게 됐을 것"이라며 콘텐츠 간 차별을 꼬집었다. 게임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씨는 "검열 회의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기존의 원칙과 규정이 단순 참고사항으로 전락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이는 검열위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전근대적 원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심의위원이 몸살로 결석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씨는 2019년 '주전자닷컴'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검열의 폐해를 지적했다. "습작 게임을 공유하던 비영리 사이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만든 6만여개의 게임이 사전검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됐다"며 "이는 연습장에 그린 만화를 검열 없이 공개했다고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가 대형 게임사와 소규모 개발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유명 게임사의 작품에는 관대한 반면 인디게임은 쉽게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는 행정 보신주의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1996년 영화·음반의 사전검열 폐지가 한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듯이 게임 분야에서도 검열 철폐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제작자들이 나오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2024-10-24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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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진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네이버웹툰의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보여준다. 네이버웹툰은 22일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과 여러 저작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몽키ㅇㅇ’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네이버웹툰은 피고 1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2와 3은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소설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이들에게도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성명 불상 상태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은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이다. 불법 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가 유통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호스팅하는 업체에 법적 조치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삭제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2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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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 EMNLP 2024서 논문 4편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는 세계 최고 권위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MNLP 2024’에서 검색 기술 관련 논문 4편이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EMNLP는 인공지능(AI) 번역, 챗봇, 기계 독해 등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연어처리 연구를 다루는 세계적인 학회다. 이번 학회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다. 네이버는 이번 논문 발표를 통해 검색 서비스에 활용 중인 AI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은 "이번 성과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 선도한 기술력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된 검색 정확도와 AI 기반의 새로운 실험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CUE):'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다. 이 기술은 소형언어모델(sLM)을 활용해 유해한 질문을 탐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다뤘다. 네이버는 이를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에 적용해 범죄 정보,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유해 정보를 걸러내는 안전한 AI 검색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네이버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검색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용자는 질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분별한 답변을 걸러내는 기술이 앞으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 주요 정보를 요약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에서도 AI 기술을 발전시켰다. 해당 기술은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스트, 테이블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정보를 AI가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사용자가 입력한 복잡한 검색어, 일명 롱테일 질의에도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논문은 거대언어모델(LLM)의 문서 랭킹 능력을 소형모델(sLLM)에 이식해 검색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기술은 LLM의 수준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저하를 방지해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네이버는 지난 6월 이 기술을 통합검색에 적용한 결과 문서 클릭률(CTR)이 4.3% 증가했고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3%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네이버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와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웹 검색 색인 규모를 50%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2024-10-18 1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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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1111241794.jpg)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10-17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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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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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화손보와 제휴...시니어 고객 위한 디지털-금융 범죄 보험 1년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금융범죄 예방에 앞장선다. SK텔레콤은 전국 공식 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제공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제휴해 사이버금융범죄 보험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원 그 이하 고객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보상 혜택을 포함한다. SK텔레콤은 시니어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국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대리점 내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글자 크기와 밝기 조절,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유튜브 링크 공유 등 기본적인 앱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학습은 영상 SMS를 통해 자택에서 복습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SK텔레콤은 한화손해보험과 제휴하여 시니어 고객의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인출 및 결제 피해를 보상한다. 고객은 공식 인증대리점을 방문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당 보험의 QR코드를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김상범 SK텔레콤 유통 담당자는 "대리점이 단순한 통신 판매 공간을 넘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매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10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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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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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기반 보이스피싱 종합 탐지 기술 개발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와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통화 중 금융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빠르게 탐지한다.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소형 언어 모델(sLM)을 이용해 금융 사기와 관련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통화 중 금전 요구나 신분증, 비밀번호 언급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방식은 키워드나 특정 패턴에 의존해 탐지 정확도가 떨어졌으나 이번 기술은 다양한 문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이 기술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작동해 분석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방지했다. KT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를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 인식 기술과 AI 소형 언어 모델을 최적화했다. KT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연루 번호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며 의심 번호를 탐지할 수 있는 'AI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알림 서비스'도 함께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경고 메시지와 동영상을 재생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이미 수신된 통화나 발신할 경우에도 실시간 경고를 제공한다. KT는 이 기술을 현재 임직원 대상 베타 테스트 중이며 향후 모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지난 7월부터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긴급 망 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기술 개발로 보이스피싱 예방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 고객 보호에 나섰다. 윤경아 KT AI Tech Lab 상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는 KT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결실"이라며 "지인 사칭이나 딥보이스 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연구소 이종식 상무는 "AI 기술을 더욱 강화해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08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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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