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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140833728931.jpg)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학계 및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인호 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문제는 경제야' 전략을 활용한 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내놓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 위험 산업군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대미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액에는 최대 44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의 304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마무리 강의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심각해져 기대했던 이익은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실장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전했다.2024-11-1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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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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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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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한국서 잇단 법적 제동...독점 체제 흔들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법적 제동을 받으며 독점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검색시장 독점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한국에서는 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 앱 마켓 배포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2027년 11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외부 결제 허용 시 구글은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하며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확보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방식이 경쟁 업체의 기회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사업 분야별 기업 강제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판매사 인수를 통해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광고 관리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의 강제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구글은 여러 의혹으로 국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법인세 회피,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회피,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실제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적정 법인세 규모가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관련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인앱결제, 유튜브 등 대규모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이 국내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42.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미흡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2024-10-09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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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81338566518.png)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한국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냈다"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 유발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도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글 측 태도에 대해 "구글 편의주적인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타에도 김경훈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한 것"이라며 "구글은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사업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는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와 유튜브 요금제 인상 등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답변 중 웃음을 보였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감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코리아 측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2024-10-08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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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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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 30조…기재부 "자산시장·법인세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자산시장 부진과 법인세 결손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세입 예산의 8.1%)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과 더불어 2년 연속 세수 부족이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는 2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작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에 기인할 것이라 예측했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 등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졌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탓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도 기존 계획 대비 5조8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4조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국세 중 부가가치세에서 유일하게 2조3000억원 플러스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고자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 재설계 △시장자문단 신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 자문 △공시대상기업진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정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2024-09-26 15: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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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항공유 시대] 2027년 SAF 1% 의무화···정유업계는 SAF 전용설비 투자 저울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2/20240902164238418783.png)
2027년 SAF 1% 의무화···정유업계는 SAF 전용설비 투자 '저울질'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부 전략이 나왔다. 2027년부터 항공유 내 SAF를 1% 이상 섞도록 의무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유업계에선 설비 투자를 위해 확실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SAF는 바이오매스(유기물)를 기반으로 만든 항공유를 말한다.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SAF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3대 전략은 '단계적 수요 확대', '안정적 공급 확보', 'SAF 친화적 제도 구축' 등 3가지다. 특히 정유사들에 대해선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SAF 전용 설비 구축을 주문했다. 동시에 SAF 설비 투자 유인책으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임시공제)'를 통해 설비 투자액의 6~16%까지 법인세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SAF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에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음식물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에선 정부 지원책을 두고 대규모 설비 투자로 화답하기엔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시공제의 경우 매년 일몰 기간이 도래해 당해년도만 적용 받을 수 있는 만큼,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제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령 내년부터 정유사에서 3년간 1조2000억원을 들여 SAF 전용 설비 구축한다면 첫해에 투입되는 4000억원에 대해서만 640억원(16%) 규모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후 2, 3년 차엔 공제 혜택이 최저치인 240억원(6%)으로 급감할 수 있다. 매년 바뀌는 정부 정책에 약 800억원이 오가는 셈이다. 때문에 정유업계에선 SAF를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산업의 경우 설비 투자에 대해서 최대 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일몰 기간도 2027년까지로 임시공제에 비해 긴 편이다. 일단 정유업계는 SAF 전용 설비 구축 전까진 기존 정제를 일부 개조해 SAF를 정제하는 '공동처리(코프로세싱)'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다. 코프로세싱을 활용하면 최대 SAF 5% 함량의 항공유를 제조할 수 있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이 채택한 방식이며 GS칼텍스와 SK이노베이션도 설비 개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향후 SAF 전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SAF 활성화를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지만, 설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9-02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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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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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대박난 롯데칠성음료…ESG 경영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칠성음료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가운데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 연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준법 경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이 1조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다.영업이익은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매출액 2조361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 12.1% 늘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2분기 매출 중 2860억원이 필리핀 법인(PCPPI) 매출로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면서 매 분기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로 탄산 음료와 제로슈거 소주 '새로'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음료 매출은 5379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같았고 영업이익은 354억원으로 26.0% 감소했다. 다만 에너지음료 매출은 수요 증가에 따라 38.2% 증가했고 스포츠음료 매출도 게토레이 제로 등 신제품 인기에 따라 6.5% 늘었다. 이 밖에 밀키스, 알로에주스 등을 앞세워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50여개국에 음료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출 실적은 10.6% 증가했다. 주류 부문 매출은 2.0% 증가한 2022억원, 영업이익은 35.8% 늘어난 3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하리 레몬진 등 RTD(Ready to Drink) 제품 매출이 38.7% 증가했고 소주 매출은 8.4% 늘었다. 글로벌 매출은 3850억원으로 393.6% 늘었고 영업이익은 211억원으로 113.3% 증가했다. 해외 자회사 중 필리핀 법인(PCPPI)의 2분기 매출이 10.6% 늘었고 영업이익은 62.2% 증가했다. 하반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6월 단행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제품에는 펩시·칠성사이다 등 주요 음료 제품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상반기 부진했던 음료 부문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도 롯데칠성음료의 하반기 수익성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한솔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인 3·4분기가 다가오고 주요 음료 제품 출고가가 인상됐으며 원당 가격이 하락 전환해 점진적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도 “음료는 판가 인상과 생산 능력 합리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장 경쟁력이 높은 제로 제품 상품수(SKU) 확대로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이 같은 호실적에 반해 롯데칠성음료의 ESG 경영은 후퇴하는 모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이번 조치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체가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 받은 쿼터의 경우 관세 30%를 적용 받지만, 이외에 추가로 수입하면 최대 269%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 맥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 수요가 증가하자 국내 수입 업체 등을 통해 추가 맥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진행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국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인세 비용과 영업외 비용 등 133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롯데칠성음료는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 업체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와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25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공정위가 주최한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것과 반대로 공정거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CP(Compliance Program)를 도입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독립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고운영자가 CP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8-23 1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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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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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만난 김병환 "증시 회복력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발생한 증시 폭락에 대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 밸류업 확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상장사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소통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증시 폭락에 대해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세법개정안에 담긴 금투세 폐지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석한 상장사들은 밸류업의 효과로 장기 투자자 확보를 기대하면서 투자자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밸류업 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미래지향적·주주가치 지향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보였다. 밸류업 공시 과정을 공유하며 기업들은 자체 역량이나 외부기관·용역 등 전문적 도움도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 상장사를 위해 거래소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오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예고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HK이노옌과 유한양행, LG,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총 8개 상장사 대표이사·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조명현 고려대 교수(기업 밸류업 자문단 위원장) 등도 자리했다.2024-08-12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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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투자 '삼박자' 맞춰졌다···정유업계 'SAF 전용설비' 첫삽 뜨나 [이코노믹데일리] 바이오 항공유(SAF)에 투자할 정책적·법적·사업적 조건이 맞춰지며 정유업계가 SAF 전용 설비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설 채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공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SAF는 바이오매스(동·식물성 유기물)로 만든 항공유를 말하는데, 올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초과금에 대해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직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내년 SAF 설비에 150억원을 투자한다면 투자공제 증가분은 50억원이다. 100억원에 대해선 신성장·원천기술 기본 공제 3%에 해당하는 3억원을 받고, 늘어난 50억원에 대해선 투자공제 증가분 공제율 10%를 적용해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총 8억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감면 혜택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SAF 설비 투자를 저울질하던 정유업계의 고민도 이번 세제개편과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SAF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성장성이 높은 제품이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SAF 시장이 지난해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2030년 168억 달러(약 23조3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그동안 SAF 전용 설비 신설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2022년 GS칼텍스가 전남 여수에 신설한 석유화학(석화) 공장의 경우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었다. 이번 세재개편으로 법인세 공제가 늘어나며 투자 논의도 본격화될 걸로 보인다. 올해 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이 개정되며 SAF를 제조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 전 석유법에선 정유사가 원유 이외의 원료를 정제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법 개정으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석유법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도 신규 투자로 이끌고 있다. 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은 2분기 평균 배럴 당 4.8달러로 1분기 10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원유와 석유제품 차액을 의미하는 데 중국·인도가 공급 물량을 늘리며 정제마진 하락을 이끌었다. 때문에 정유업계에서 성장성이 높은 SAF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신규 투자 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6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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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또 일몰 연장…해운업계는 "환영하지만 '영구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톤(t)세제도’ 일몰 기한이 2029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는 해운사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 톤수와 운항 일수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톤세제도 기한은 연장하되 기업의 소유 선박이 아닌 용선은 운항 일수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30% 올려 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도 연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한 사안이고, 다른 제도들과 달리 종전에도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며 “외국의 톤 세율 등을 참고해서 그 동안의 물가와 운임 상승 등을 반영해 용선에 대해서는 세율을 소폭 상향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영구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해운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5년마다 톤세제도 폐지를 고민하는 기재부와 유지를 주장하는 해운업계 간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기재부의 논리는 해운사들이 유불리에 따라 톤세제도를 선택해 악용한다는 것이다. HMM은 2009~2020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다가 초호황을 맞은 2021년부터 톤세제도를 선택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친환경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톤세제도 유지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월 발간한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해운국의 해운선사 대부분이 톤세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이 인상돼 세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유럽선사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톤세제도를 영구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해운업계는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한경쟁에 돌입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서 나아간 영구화가 추후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26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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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3% 세액공제…외국 자본 섞여도 가능해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5/20240725160246973060.jpg)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면 3% 세액공제…외국 자본 섞여도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진했던 해외 자원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5일 '2024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해외 자회사의 내국인 단독 지분율이 100%가 아니어도, 투자한 금액의 3%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요건 완화의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 광구를 개발·매입할 땐 현지 정부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해 현지 정부 지분 등 의무 보유 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해외 자원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3년 일몰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중동 내 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높아졌고, 배터리 산업이 커지며 리튬·코발트 등 희귀 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에 민간 주도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해외 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정책에선 자원탐사 융자 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과 탐사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지원책 등이 담겼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진행 사업 개수는 지난 2013년 536개에서 2022년 304개까지 43.2% 줄어들었다. 반대로 종료 사업 개수는 2013년 339개에서 550개로 38.3% 늘었다. 자원 개발 투자 유입은 줄고 매각 사업장은 늘었단 의미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로 쓰이는 핵심 광물을 저가에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 자원개발이 10년가량 방치되던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 지원을 한다는 건 고무적인 성과"라며 "최근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핵심 광물의 광산이 저렴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적기에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4-07-25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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