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일요일
검색
'법인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순이익 2000억 대부분 본사로…애플코리아 '고배당·저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코리아가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순이익을 상회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해외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매장 확대 등 인프라 투자는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31일 직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순이익 2062억원 전액을 중간배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인 2062억원과 맞먹는 수치로 사실상 1년 동안 한국에서 번 돈 전부를 아일랜드 소재 지배기업인 애플 오퍼레이션 인터내셔널에 송금한 셈이다. 애플코리아의 배당 잔치는 실적 악화 속에서도 이뤄졌다. 이번 회계연도의 애플코리아 매출액은 7조 37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아이폰 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8% 줄어든 2465억원에 그쳤다. 애플코리아의 주 수익원인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7조96억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7.9% 줄어든 5626억원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205억원으로 전년 2062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영업외적인 비용 관리와 함께 환율 효과 덕분으로 보여진다. 반면 국내 투자 규모는 뚜렷하게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애플코리아의 유형자산 취득액은 82억4200만원으로 전년도 163억7700만원 대비 49.7%나 급감했다. 이는 매장 리뉴얼이나 신규 지점 확대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국내 서비스 접점 확대나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했던 셈이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원가율도 전년보다 0.16%p 높아진 92.37%를 기록했다. 매출이 6% 감소하는 동안 본사로부터 매입하는 상품 가격 등 원가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이는 영업이익이 줄고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의 매출원가율이 통상 50~60%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법인의 원가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영업이익과 관련된 매출원가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1-06 18:28:52
-
![[합법과 관행의 경계에 선 자본, 선박왕 권혁]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03739183442.png)
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2026-01-06 10:40:22
-
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염준호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빅데이터센터 조성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정화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장창렬 ▲ 홈택스1담당관실 김명원 ▲ 홈택스1담당관실 임기향 ▲ 홈택스1담당관실 임지아 ▲ 홈택스2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은진 ▲ 홈택스2담당관실 문숙자 ▲ 홈택스2담당관실 정명숙 ▲ 홈택스2담당관실 지승환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세라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직무대리 발령 ▲ 징세과 서용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징세관실 이인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 송무2과 정규명 ▲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신미순 ▲ 감사관실 유상욱 ▲ 징세관실 김상동 ▲ 징세관실 김영승 ▲ 징세관실 김정열 ▲ 징세관실 이창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영주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묘성 ▲ 과학조사담당관실 황승화 ▲ 소득재산세과 최영수 ▲ 법인세과 신성철 ▲ 법인세과 최승민 ▲ 법인세과 최은지 ▲ 송무1과 강예진 ▲ 송무1과 정준모 ▲ 송무1과 한청용 ▲ 송무2과 백성기 ▲ 송무2과 윤성양 ▲ 송무2과 정성영 ▲ 송무2과 조미희 ▲ 송무3과 김재광 ▲ 송무3과 김혜정 ▲ 송무3과 이권형 ▲ 송무3과 이민규 ▲ 조사1국 조사1과 류현수 ▲ 조사1국 조사1과 한정희 ▲ 조사1국 조사2과 박진혁 ▲ 조사1국 조사2과 서원식 ▲ 조사1국 조사2과 오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이윤석 ▲ 조사1국 조사3과 문도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근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태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영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광 ▲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한보미 ▲ 조사2국 조사1과 김미정 ▲ 조사2국 조사1과 박승효 ▲ 조사2국 조사1과 박종주 ▲ 조사2국 조사1과 오성택 ▲ 조사2국 조사1과 최한근 ▲ 조사2국 조사2과 유한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병성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선봉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한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현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양건 ▲ 조사3국 조사1과 임인정 ▲ 조사3국 조사1과 임행완 ▲ 조사3국 조사2과 권영훈 ▲ 조사3국 조사2과 김태섭 ▲ 조사3국 조사2과 이성필 ▲ 조사3국 조사2과 이수빈 ▲ 조사3국 조사3과 문민규 ▲ 조사3국 조사3과 이 호 ▲ 조사3국 조사3과 장경화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강양구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문진혁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미네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석하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우창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섭 ▲ 조사4국 조사1과 권재욱 ▲ 조사4국 조사1과 김형준 ▲ 조사4국 조사1과 정광륜 ▲ 조사4국 조사2과 박상훈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조사4국 조사3과 김재호 ▲ 조사4국 조사3과 임창빈 ▲ 국제조사관리과 이재식 ▲ 국제조사관리과 이호준 ▲ 국제조사관리과 채혜정 ▲ 국제조사관리과 황보영미 ▲ 국제조사1과 김서현 ▲ 국제조사1과 김치호 ▲ 국제조사1과 유인선 ▲ 국제조사2과 김봉승 ▲ 국제조사2과 김진현 ▲ 국제조사2과 이민구 ▲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미경 ▲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흠 ▲ 중부세무서 조사과장 박종석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보석 ▲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재국 ▲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선우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양광준 ▲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진 ▲ 용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종경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승욱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진옥 ▲ 성북세무서 소득세과장 심정식 ▲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반종복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장미선 ▲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동원 ▲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광 ▲ 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지숙 ▲ 은평세무서 조사과장 윤기성 ▲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호성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민 ▲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미나 ▲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선연자 ▲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최영호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 영등포세무서 징세과장 서재기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박성민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안정민 ▲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연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조재량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정봉균 ▲ 양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도경 ▲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시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영의 ▲ 구로세무서 재산세과장 황태훈 ▲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 ▲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노헌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오승연 ▲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태선 ▲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종호 ▲ 금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동균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일 ▲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재 ▲ 관악세무서 조사과장 권석주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윤석태 ▲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시욱 ▲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승원 ▲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이국근 ▲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일훈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승한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학순 ▲ 반포세무서 징세과장 송종철 ▲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정숙 ▲ 반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금승수 ▲ 반포세무서 조사과장 오명준 ▲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병준 ▲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김희대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조성훈 ▲ 서초세무서 조사과장 권오봉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문영한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희 ▲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강새롬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선구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경희 ▲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혜랑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신태 ▲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봉기 ▲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이병현 ▲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주 ▲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모상용 ▲ 동대문세무서 조사과장 김형래 ▲ 중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규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용걸 ▲ 중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애자 ▲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 권 ▲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이유원 ▲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중현 ▲ 강동세무서 조사과장 임한영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준 ▲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박미란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병록 ▲ 잠실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미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명규 ▲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옥미 ▲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승현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상길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배인순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미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순락 ▲ 조사1국 조사1과 이봉숙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종민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임희정 ▲ 감사관실 김태진 ▲ 감사관실 노광수 ▲ 부가가치세과 황신영 ▲ 소득재산세과 노수진 ▲ 법인세과 강인욱 ▲ 징세과 권기현 ▲ 징세과 이현혜 ▲ 송무과 박요철 ▲ 체납추적과 민현석 ▲ 체납추적과 하광열 ▲ 조사1국 조사1과 김현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종학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원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향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효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양용선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숙연 ▲ 조사2국 조사1과 전동철 ▲ 조사2국 조사2과 김 웅 ▲ 조사2국 조사2과 김은수 ▲ 조사2국 조사2과 박길대 ▲ 조사2국 조사2과 윤광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부덕 ▲ 조사3국 조사1과 신효경 ▲ 조사3국 조사1과 왕춘근 ▲ 조사3국 조사2과 김영민 ▲ 조사3국 조사2과 유병선 ▲ 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유제연 ▲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양종명 ▲ 동안양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흥현 ▲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진록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원경 ▲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송주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진일 ▲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장승희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영재 ▲ 동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정은숙 ▲ 동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근 ▲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분희 ▲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균 ▲ 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박진혁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지선영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화 ▲ 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이강석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영섭 ▲ 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최동주 ▲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진 ▲ 동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조성인 ▲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김성희 ▲ 평택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현규 ▲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준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장 홍강표 ▲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은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석 ▲ 성남세무서 조사과장 손병중 ▲ 분당세무서 징세과장 박준홍 ▲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주원 ▲ 분당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두연 ▲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현무 ▲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승수 ▲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정병진 ▲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지영 ▲ 경기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강 표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현정 ▲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순준 ▲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송찬주 ▲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병옥 ▲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강문자 ▲ 시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준성 ▲ 용인세무서 징세과장 김시정 ▲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 곤 ▲ 용인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재웅 ▲ 용인세무서 법인세과장 노승진 ▲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조병옥 ▲ 기흥세무서 징세과장 임재승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경옥 ▲ 기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선 ▲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하태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후진 ▲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옥선 ▲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병환 ▲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송방의 ▲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노현정 ▲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예현 ▲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진욱 ▲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 김효진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미 ◇ 직무대리 발령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주선 ▲ 소득재산세과 정지선 ▲ 법인세과 김진미 ▲ 법인세과 정봉석 ▲ 송무과 이연화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구홍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인숙 ▲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유승현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혜령 ▲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남구 ▲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곤 ▲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최환규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광원 ▲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허비은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 법인세과장 최현진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지영 ▲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국 ▲ 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강 용 ▲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 현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길 ▲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유희준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정 ▲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정모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형성우 ▲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광영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종면 ▲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근화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이기병 ▲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 ▲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인선 ▲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나선일 ◇ 전산사무관 전보 ▲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전태영 ◇ 직무대리 발령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은정 ▲ 계양세무서 조사과장 조성덕 ▲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
손경식 경총 회장 "2026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한 해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며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또한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AI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선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도 연공 중심에서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기를 살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과감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29 14:55:17
-
기재부 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재정부가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1971년생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 출신이 예산실장에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지냈고 일본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수석전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예산실장은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첫 예산실장으로서 727조9000억원 규모(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기준)로 늘어난 나라 살림 업무를 총괄한다. 기재부는 조세정책을 총괄할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1996년 40회 행정고시를 통과해 입직했다. 그는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등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조 세제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될 때 현재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 세제실장으로서 업무를 이어간다. 이날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단행한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1급(실장급) 인선이다. 지난달 초 실시된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유수영 대변인, 강영규 재정관리관, 황순관 기조실장이 각각 임명됐다.2025-12-16 22:14:00
-
예산안·국정조사 모두 '제자리'…여야 원내대표 회동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간 약 100건 이상의 감액 의견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수석부대표 역시 “예결위 간사 간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힌 뒤 오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교육세 문제 역시 여야 원내대표들이 조율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본 뒤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30 14:25:34
-
나신평 "롯데·HD현대 석화 재편, 영업손실 축소…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 염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안에 대해 "통합 이전 대비 영업손실 폭이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재편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신평은 이날 보고서에서 "사업 재편 이후 양사 생산설비에 일원화된 운영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며 통합 이전 대비 손실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발 공급과잉의 영향이 지속되며 수급환경의 개선이 제한적인 만큼 이러한 효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수익성의 구조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나신평은 "분할, 합병 및 설비 통합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과 관련한 유형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공장들이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평가차액으로 인한 처분이익으로 관련 회계상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고, 합병 이후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NCC 설비 중 일부를 운휴할 경우 관련 손상차손 인식으로 영업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이에 대해 통합법인은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재무적 지원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에 있어 부담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설 통합법인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나신평은 "분할 및 합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사업 재편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날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의 정부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돼왔던 NCC 설비의 합리화를 위해 롯데케미칼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합병 후에는 HD현대케미칼은 존속하고 신설 분할회사는 소멸한다. 롯데케미칼이 합병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HD현대케미칼의 공동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 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다.2025-11-26 16:47:49
-
SK그룹, 올해 수출 120조원 전망…2년 연속 100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SK하이닉스의 기록적인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SK그룹은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이 87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3.7조원) 대비 20%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이 같은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2조5000억원)를 훌쩍 뛰어넘어 1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는 배경에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그룹 수출의 54%(55조2000억원)를 견인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그룹 전체 수출의 65%(56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의 수출 실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국가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HBM을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가 4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경영 실적이 납세 및 시가총액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까지 낸 법인세만 4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40억원)보다 약 45배 늘어난 금액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오며 시가총액이 300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2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79조원으로 국내 기업 중 2번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SK그룹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하고 연간 8000명 이상 채용을 지속 확대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2025-11-25 10:34:54
-
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2025-11-25 08:13:38
-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
"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
![[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
삼성노조연대,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그룹 13개 계열사 연합 노조인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사측에 촉구했다. 30일 오전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것은 OPI라 불리는 성과급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11시 30분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2일 임금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 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투명한 방식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성과급 체계를) 투명하게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한없이 지급하도록 변경해야한다"며 "이재용 회장은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하고 초격차 삼성의 변화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대에 뒷떨어진 성과급제도를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의 성과급 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법인세·투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노조측은 지난 3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현재 유지하고있는 EVA 방식은 불투명한 방식이기에 성과급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는 않은 바 있다. 한기박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급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니 결국 '회사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준다'는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며 "회사의 이익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창출된 것이니 그 이익이 마땅히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성장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며 "삼성의 성장과 이익은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낸 결심이며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2025-09-30 15:36:17
-
![[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
대우건설, 美 텍사스 부촌 '프로스퍼 개발사업' 첫 발…북미 시장 본격 진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회장은 9월 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를 찾아 현지 시행사 Orion RE Capital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Prosper) 개발사업’ 부지를 시찰했다. Orion RE Capital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한 부동산 개발사로 댈러스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텍사스가 법인세 혜택과 기업 이전 증가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는 점에 주목해 북미 사업 거점으로 유력 검토해 왔다. 특히 댈러스 북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프로스퍼시는 억만장자와 스포츠 스타들이 거주하는 고소득 지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약 85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총 5단계로 추진되며 타운하우스·주택·호텔·오피스 개발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신규 개교 학교 인접 등 입지적 강점을 고려해 안정적 투자처로 판단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댈러스 북측 프로스퍼 시청에서 Orion RE Capital, 한강에셋자산운용과 함께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공동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및 현지 합작 법인 텀시트(JV Term-sheet)를 체결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는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해 K-건설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MOU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흥그룹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브리스톨 프로스퍼 시장은 “대우건설과 같은 우수한 투자자가 지역 개발에 참여하게 돼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는 등 북미 부동산 개발·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단순 도급 시공을 넘어 투자형 개발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2025-09-04 10:13:2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광고쟁이 단상 ②] 業의 본질을 뚫는 울림, 김승연 회장의 진심이 시대를 비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1/2026011113550746372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