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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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장증자 관련 경영진·이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규모 주주가치 희석을 불러왔다며 비판했다. 지난 20일 한화그룹의 주력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 발행주식의 13%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주를 기준가 대비 15% 할인한 60만5000원에 발행한다는 것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다음날인 지난 21일 주가는 13% 급락했으며 한화 그룹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따라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29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증자 예정금액인 3조6000억원보다 큰 4조3000억원 규모의 주가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들이 "회사 여유 자금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주식 인수에 사용하고 신규 투자금은 일반주주에게 받으려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생명인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 2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지분 인수 재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금흐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대규모의 금액을 사용한 이후 한달만의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대규모 부담을 떠안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사채 등급이 'AA-'로 매우 높아 조단위의 회사채 발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희석을 가져오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경 진행된 이사회도 단시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사 7명 중 5명은 화상회의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일반주주 의견 청취와 전문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주 매년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15~19% 수준의 EBIT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마진을 창출 할 수 있다"며 "4년간 3~4조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한 것은 불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2025-03-25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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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납세자의 날 '고액 납세의 탑' 수상...법인세 1176억원 납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 상은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내거나 과거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수상 당시 납부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롯데카드는 신용판매·금융사업 영역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23년 자회사 매각 대금을 포함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499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1176억원을 법인세로 내 이번 고액 납세의 탑 상을 받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로 회사의 성장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 ‘띵크어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3-05 1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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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로켓' 쿠팡, 작년 매출 첫 40조원 돌파…영업이익률 개선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41조원을 넘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유통기업 가운데 매출 40조원을 넘어선 곳은 쿠팡이 처음이다. 다만 매출 대비 낮은 영업이익률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지난해 매출이 41조2901억원(302억6800만 달러)으로 전년(31조8298억원·243억8300만 달러) 대비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023억원(4억3600만 달러)으로 전년보다(6174억원·4억7300만 달러) 2.4% 감소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5% 줄어든 940억원(66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싸게 많이 팔아 외형을 키웠지만, 이를 위해 할인 쿠폰 발급과 무료 반품·배송 서비스 등 회원 혜택을 강화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작년 3분기 와우 멤버십 월회비 인상을 통해 수익성 상승을 꾀했지만 투자에 쓴 비용이 크다 보니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1조1139억원(79억6500만 달러·분기 평균 환율 1395.3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53억원으로 154%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에는 덕평 물류센터 화재보험금 2441억원 수령분이 반영됐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1827억원(1억3100만 달러)으로 87% 감소했다.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2023년 4분기(1조3061억원·10억3200만 달러) 순이익이 이연법인세의 자산 인식과 비현금성 세금 혜택(8억9500만 달러)이 일회성으로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액수가 커져 그에 따른 역기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간 실적을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36조4093억원(266억9900만 달러)으로 18% 증가했다. 대만 사업과 글로벌 온라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 등을 포함한 성장 사업 매출은 4조8808억원(35억6900만 달러)으로 전년(1조299억원)보다 네 배 이상으로 늘며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성장사업의 조정 기준 세금과 이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적자 규모가 8천606억원(6억3100만 달러)으로 35%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 속에 수익성은 다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실적 결과에서 쿠팡이 지난해 초 인수한 파페치의 지난해 4분기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 분기 기준 처음으로 418억원(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2080만명에서 2280만명으로 10% 늘었다. 이는 쿠팡이츠만 쓰는 고객을 제외한 프로덕트 커머스 기준이다. 고객 1인당 매출도 44만6500원(320 달러)으로 6% 증가했다.2025-02-26 1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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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패리 "생명과학 혁신 허브 캘거리, 한국 제약바이오기업 진출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캘거리는 북미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최근 한국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는 브래드 패리 캐나다 캘거리 경제개발공사 CEO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진출을 추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를 만나 캘거리의 강점과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캐나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세계 10위권 규모를 자랑하며 그중에서도 엘버타주의 캘거리는 생명과학 혁신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캐나다 대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브래드 패리는 “캘거리는 기업가 정신이 강한 도시이며 주에서 징수하는 판매세가 없고 법인세가 낮아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캘거리에서는 연방세만 있으며 의료보험료와 부동산 양도세가 없다. 또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법률 및 이민 지원, 금융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최근 한국 바이오 기업 보레다 바이오텍이 캘거리에 북미 본사를 설립했다. 브래드 패리는 “보레다 바이오텍의 사례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속에서 캘거리는 다양한 국제 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무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래드 패리는 “캐나다 기업들의 해외 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주(州)와 주를 잇는 거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주와 주 사이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 역시 무역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며 다양한 시장을 확보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캘거리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캘거리는 106개의 기업 본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한국 기업들이 주요 의사결정권자들과 협력할 기회가 많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브래드 패리는 캘거리의 또 다른 강점으로 바이오·의료 인프라와 임상시험 환경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캘거리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암종합병원이 위치하고 통합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암종합병원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GNP급 생산 시설로 향후 면역억제제 개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래드 패리는 “앨버타주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캐나다 전체의 24%를 차지할 만큼 임상 시험 관리 시스템 이 잘 구축돼 있다"며 "특히 단일 윤리위원회(EC) 시스템을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상 절차 간소화와 승인 기간 단축에 기여해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캘거리대학은 세계적인 미생물 및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혈액암과 신경병증 등 다양한 적응증의 임상시험이 가능한 무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캘거리는 현재 SK에코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바이오·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브래드 패리는 “캘거리는 규제 부담이 적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탄탄한 도시”라며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는 규제 장벽 및 이민 문제에 대해 캘거리 경제개발공사가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2-20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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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세 면제 20년 만료 임박?…대응 방안 시나리오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공장 생산이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의 '법인세'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미국 내 공장 설립 부지를 찾을 당시, 앨라배마 주로부터 법인세 면제 20년 등 혜택을 제안받아 수락하면서 앨라배마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에 HMMA에 제공된 법인세 감면 혜택 시점을 준공식이 이뤄진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혜택이 올해 5월 만료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며 "법인세 혜택의 적용 시점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수입이 생긴 시점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하기에 HMMA도 2005년부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혜택은 주정부와 협상을 하기 나름"이라며 "만약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만료돼 납부해야 되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대차의 미국 진출 결정 요인으로 미국 시장 내 '가파른 성장세'가 꼽힌다. 빠른 성장으로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의 부담이 우려되면서다. 아울러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1980년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한 미국 진출 전략도 한 몫했다. 실제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선택한 현대차는 앨라배마 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주정부로 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1억9000만 달러(약 2741억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별다른 협상없이 20년 면제 혜택을 끝으로 만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901년 개정된 앨라배마 주 헌법 개정안 662호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법인세 도입과 함께 HMMA 생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인세 도입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HMMA 생산 대수는 2021년 29만1500대, 2022년 33만2900대, 2023년 36만9000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이미 연장했거나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HMMA는 지난 2022년 전기차(EV) 시설을 증축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3억 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증축으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진행했다. HMMA는 준공 당시 25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와 4000명의 간접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현재도 앨라배마 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의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혜택을 연장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우리 기업이 해당 주에 제공하는 고용창출 등 혜택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법인세 혜택을 연장 또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1일 "최초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은 올해 만료되나 이후 진행된 후속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HMMA는 지난 2021년 누적 생산량 500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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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의 '선견지명' 통했나…미국 생산 기지 이동 빛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전 회장이 지난 2000년대 진행한 미국 진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핵심적 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급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이에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한 미국 현지 공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처음 미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 건 2000년이다. 2000년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수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다.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정몽구 전 회장은 빠른 성장세에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을 우려했다. 아울러 1980년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국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0년대 시작된 일본 기업의 미 직접투자를 보고 현대차도 진출했다"며 "현지 공장은 현지 재투자와 고용증대 등 명분을 만들 수 있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은 2001년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에 속도를 올렸다. 공장 입지 선정과 설립 업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 'V프로젝트팀'을 만들면서다. 입지 선정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켄터키와 앨라배마 두 곳이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고, 두 지역의 주지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현대차그룹을 유혹했다. 켄터키 주의 경우, 1억2300만 달러(1771억6920만원)의 지원을 제시했다. 앨라배마는 1억9000만 달러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을 걸어 최종 승리자가 됐다. 앨라배마 공장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파고를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앨라배마 공장은 미국 현지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며 "선견지명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 정책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앨라배마 공장은 2005년 5월에 준공돼 양산을 시작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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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내 인터넷기업 최초 연 매출 10조 돌파...영업이익은 32.9%↑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연간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2024년 4분기 매출액 2조 8856억 원, 영업이익 542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7%, 33.7% 증가한 수치로 네이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은 10조 7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성장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1조 9,793억 원으로 32.9%나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네이버의 4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은 서치플랫폼과 커머스 사업 부문이었다. 서치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한 1조 6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커머스 역시 17.4% 성장한 7,75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부문 또한 각각 12.6%, 0.2%, 41.1% 성장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은 뉴로클라우드와 라인웍스 유료 ID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 등의 성과가 반영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조정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꾸준한 성장세 또한 주목할 만하다. 4분기 조정 EBITDA는 7459억 원으로 9분기 연속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5,420억 원으로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률은 18.8%로 전년 동기 대비 2.8%p 개선되어 수익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 부문별 세부 성과를 살펴보면 서치플랫폼은 광고 효율 최적화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커머스 부문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통한 쇼핑 경험 향상과 멤버십 혜택 강화, 커머스 광고 효율 증대가 주효했다. 핀테크 부문은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외부 결제액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으며 콘텐츠 부문은 웹툰 AI 콘텐츠 연계 카메라 앱 유료 구독자 확대로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클라우드 부문은 뉴로클라우드, 라인웍스,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 등이 성과를 내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쳐 On-service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커머스 부문에서는 "상반기 출시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해 검색 중심 쇼핑 경험을 개인화된 탐색 중심으로 확장, 더욱 강력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커머스, 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를 통해 쇼핑 경험 혁신을 예고하며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2025-02-07 0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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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3분기 연속 흑자 달성…첫 연간 EBITDA 흑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컬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조정법인세·이자·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중 쿠팡에 이어 두 번째로 업계는 흑자 달성 기업이 더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지난해 1∼3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총 117억원의 누계 EBITDA를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22년(1548억원)과 2023년(922억) 동안의 EBITDA 적자 규모와 비교하면 급격한 반전이다. 컬리는 4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첫 연간 EBITDA 흑자가 확실시된다. 이러한 성과는 물류와 마케팅 비용 효율화, 컬리멤버스, 뷰티컬리 브랜드의 성과 덕분이다. 컬리는 2~3년 내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은 1조6322억원, 거래액은 2조3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며 컬리는 수익성 개선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BITDA 흑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 현금을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컬리 관계자는 "기본적인 경영 기조는 지금처럼 수익성 개선 작업을 유지하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영 방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 흑자 전환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7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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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황산니켈 관련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관련 황산니켈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800~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은 데 이어 이번에 황산니켈 관련 핵심 기술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1-17 10: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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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조세개편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가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 법인세) △관세법 개정법률안 등 세제 관련 법안 8건을 ‘조세개편 과제 8선(選)’으로 13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경협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작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한경협은 법안 처리 지연에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AI)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특히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은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며 “워크아웃 수행을 위해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과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의 탈세를 예방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2025-01-13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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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물류시장 전망 분석을 통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항만노조 파업가능성, 관세 부과, 중국 춘절 등으로 인한 해상운송 수요 급증으로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현재 혼란스런 정국으로 인한 경제계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정국이 어지럽지만,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을 감안하면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국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 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내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류 스마트화의 투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시장에 대해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물류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7.4%씩 성장해 왔다"며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성훈 삼성 SDS그룹장은 해운시장 전망 강연에 나섰다. 그는 “내년은 새롭게 재편되는 해운동맹 체제와 미협상 상태인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그리고 미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2024-12-12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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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4/20241124123344996771.jpg)
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무역적자 해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계를 압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관세 정책에 나설 경우 두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데다 증가 속도까지 빠른 자동차 수출이 통상 품목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자동차와 차량용 부품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대미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직전해 대비 44.6% 증가한 322억 달러(약 44조9500억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1~6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도 190억 달러였다. 차량용 부분품·부속품 수출 역시 올 상반기 35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미 수출 품목 2위에 올랐다. 다만 해당 업계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종덕 실장은 "트럼프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고관세 부과, 미국 내 법인세 인하로 국내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국 현지로 이동할 경우 대미 무역 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그룹과 부품 협력사인 에코플라스틱(범퍼), 아진산업(차체·전장부품), 한온시스템(차량 냉·난방 공조) 등이 있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 동부 서배너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HMGMA) 공장 설립에 맞춰 함께 이동했다. IRA 폐지 및 혜택 감소 우려도 나온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IRA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메타플랜트에서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면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한 뒤 "IRA 폐기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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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140833728931.jpg)
트럼프 재집권 한국의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함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2024년 미국 선거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학계 및 현대자동차, 세아제강,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등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인호 부회장은 "그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한미 안보‧경제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왔으며 트럼프 당선인도 우리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국 간 협력의 실익이 크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춰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2024년 선거 의미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유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트럼프는 '문제는 경제야' 전략을 활용한 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선은 내놓지 못해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아 132년 만에 대선 패배 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해결이 관건이지만 의회까지 공화당 접수가 유력한 상황에서 감세법안 연장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폐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장은 ‘차기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발표를 통해 국내 위험 산업군을 분석했다. 김 실장은 "2023년 대미 수출 최고액을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관세정책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수출액에는 최대 448억 달러, 대미 수출액의 304억 달러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차기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마무리 강의를 이어갔다. 조 실장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가 심각해져 기대했던 이익은 줄고, 다양한 관세조치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냉철하게 득실을 따져보고 한국과의 파트너십 가치를 적극 설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 실장은 "이미 미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전했다.2024-11-13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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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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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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