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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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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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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기간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했다. 야당은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활동을 '경영 전략'으로 옹호하며,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추궁하는 것을 '근거 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영 방침은 MBC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후보자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2024-07-29 0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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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의 격전' 이진숙 청문회, 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란 불붙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례적으로 3일간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청문회 연장의 직접적 계기는 야당의 자료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밤 청문회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체력 검증'으로 변질된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후보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가학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졌다. 특히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관련 MBC 기자 해고 사건을 두고 이 후보자가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최 위원장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해 양측 간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 청문회의 이면에는 '방송 4법'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MBC를 민주당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3일에 걸친 장시간의 청문회 진행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과방위는 27일 대전MBC를 방문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4-07-27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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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이틀째…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 중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첫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다년간의 언론 경험과 함께 경영 및 행정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의혹에 대해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영화배우 문소리, 정우성 등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청문회의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07-25 0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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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30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토대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분야에 헌신해 왔다"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나 불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41회, 약 4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을 지적하며 사적 사용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퇴임 당시 직원들에게 제과류를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 준 비서실 직원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며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함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조명됐다. 향후 이 후보자의 인사 검증 결과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미디어 산업 혁신,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2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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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돌입...여야 격돌 예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성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통상 하루로 진행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이틀로 연장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과거 MBC 사장 지원 당시 노조 탄압 의혹과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 발언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한 자녀 위장전입, 특파원 시절 난폭운전,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문제도 재차 지적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자연인일 때 했던 말들을 가지고 이틀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한 민주당의 '과도한 검증'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진숙 낙마'로 답을 정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들어 청문회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와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4-07-24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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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놓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일 이진숙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배정된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MBC가 보도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MBC는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으로 총 1억4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1천60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강남의 주요 도심을 포함하는 지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채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MBC가 보도한 사임 당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일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해 마지막까지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서울 집까지 태워다준 수행 기사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신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마치 부정 사용인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임 기간 중 주말에 30회에 걸쳐 총 1530만원의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치동 자택 인근 맛집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택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양식집에서 휴일에만 7회에 걸쳐 약 156만원을, 15분 거리 와인바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총 143만원(4건)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배정 금액은 본사 임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 사안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은 의혹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이번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공적 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 더 넓은 차원의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지침과 감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2024-07-20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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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청업체 대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으로 실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2024-07-05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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