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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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논란, DAXA 책임론 정면충돌…법정 다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믹스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믹스 측은 DAXA가 상장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AXA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DAXA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사전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인 상장폐지 통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공지 기준일의 모호성, 상장폐지 기준의 불명확성, 투자자 보호 조치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DAXA가 주도한 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별 거래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AXA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상폐 여부는 각 거래소의 개별적 판단이며 DAXA는 단지 이를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XA는 자신들이 '결정 주체'가 아니라 '공동의견 표명' 역할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DAXA의 해명에 대해 즉각 재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위믹스 재단은 16일 추가 성명문을 통해 "간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위믹스를 겨냥한 모범사례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개 설명 요구에 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DAXA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던 경우'라는 문구가 명시된 점, DAXA 홈페이지 내 '공동 대응' 절차에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포함된 점, 과거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DAXA가 조치한다'고 명시했던 표현이 위믹스 공지에서는 'DAXA 회원사들'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DAXA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체가 DAXA인지, DAXA 회원사인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시장점유율 100%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공동행동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DAXA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커뮤니티 및 일부 투자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전 안내도,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상폐가 결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AXA가 명확한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번 위믹스 재상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가처분 심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위믹스 재단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차 바이백을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으며 현재 총 2000만 위믹스 매입을 목표로 2차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7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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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보다 브랜드 먼저?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구정과의 연고, 브랜드 역사성을 강조하며 상표권 출원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현재 우선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절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상표권 등록 이후 관련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이 구역은 공사비만 2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능력평가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대건설은 최근 재건축 수주 전략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삼성물산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내며, 최근 압구정역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Lounge)’를 열고 자사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수주를 향한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전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5-14 0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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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빽다방' 상표권, 더본코리아 아닌 개인회사 소유…투자자들은 몰랐다 ◁ [이코노믹데일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 '빽다방' 상표권이 더본코리아가 아닌 백종원 개인 회사인 'PN홀딩스'에 소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지배구조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의 상표권 소유자는 더본코리아가 아닌 백종원 대표의 개인 회사인 PN홀딩스다. PN홀딩스는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회사로 과거에는 '주식회사 백종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 PN홀딩스는 빽다방을 포함한 더본코리아의 주요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표권 소유 구조가 더본코리아의 공식 공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더본코리아의 지배구조 공시에서는 PN홀딩스의 존재가 누락돼 있으며, 상표권 수익이 개인 법인으로 흘러가는 구조에 대한 설명도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보가 감춰져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나 주요 기업의 브랜드와 상표권 소유 구조는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이러한 중요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빽다방의 상표권이 백종원 개인 법인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더본코리아의 지급수수료 비용이 연간 695억원에 달하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더본코리아의 높은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PN홀딩스에 상표권 로열티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백종원 대표의 개인 수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빽다방은 더본코리아의 핵심 브랜드로, 상표권 소유 구조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며 "이러한 구조가 공시에서 누락된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더본코리아는 최근 대규모 할인 행사에서 빽다방을 제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회사 측은 "빽다방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할인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결과 빽다방은 더본코리아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표권이 PN홀딩스에 귀속돼 있어 할인 행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개인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백종원 대표는 '상생'과 '공유'를 강조하며 더본코리아를 성장시켜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심 브랜드의 상표권을 개인 법인을 통해 소유하며 개인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배구조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해당 상표권 구조 및 PN홀딩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14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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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120241396163.jpg)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법무법인 화우가 전날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와 초고액자산가 자산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화우의 기업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유언대용 신탁 등 관련 자문 경험을 활용해 패밀리오피스 전문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산 승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핵심인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 운영 삼성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입한 고객 전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최적의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 실시 KB증권이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AI 혁신이 불러온 패러다임의 전환 △가장 좋은 주식은 생활에 있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KB증권은 추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학생에 국내주식 쿠폰 2만원과 투자정보 유료 서비스 프라임클럽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했고, 월컴 패키지 혜택 신청시 최대 2만원 투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포항공과대학과 협업은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스스로 금융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청년 대상의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ETF의 기초지수는 'Mirae Asset China Tech Top 10 Index'로 이날까지 편입된 종목은 △비야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SMIC △레노보 △캠브리콘 등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기존 중국 투자 ETF와 항셍테크의 단순 압축판이 아닌, 딥시크 열풍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만을 골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차이나테크의 기술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더해지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잔존 만기 1~3개월 미국국채와 미국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와 미 무위험지표금리(SOFR)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했으며 연 분배율은 만기기대수익률 기준 약 4.7%로 추정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미국머니마켓 ETF"라며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비용 등 달러 목적 자금을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보관하고 싶은 투자자, 국내 자산 투자자 가운데 달러자산을 추가해 분산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자 가운데 미국 채권자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등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2025-05-13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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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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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향한 온도차…대형사 '질주', 중소형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본 PF와 브릿지론 신규 취급을 확대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충당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금액은 총 3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4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업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익스포져 유형별로는 본 PF가 24조2000억원, 브릿지론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 PF 신규 취급이 6개월 사이 31%, 브릿지론은 7% 증가하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 규모는 같은 기간 11% 감소하며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됐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지난해 신규 및 리파이낸싱에 적극 나서면서 취급 규모는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회수·정리된 4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신규·리파이낸싱 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회수·정리 규모(1조5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유의 이하 잔액 비율이 6%로 확대돼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만에 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2000억원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충당금 456억원을 적립하면서 7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손실 및 충당금 부담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브릿지론 손실 반영과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본 PF의 규모가 훨씬 커 향후 몇 년간 만기 도래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환경 변화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PF를 대체할 신규 사업기반 발굴과 더불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5-1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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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가처분 소송…거래소 상대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사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기업의 방어 차원을 넘어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해킹 탈취 사실을 4일가량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거래소에서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으며 최근 DAXA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위믹스에 대한 표적 개정 및 소급 적용을 의심하게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국내 거래를 재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의 문제를 넘어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준,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의 신뢰 관계, 그리고 궁극적인 이용자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가처분 심리 결과와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2025-05-12 1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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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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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교체 결정에 법적 대응…오늘 오후 가처분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가 새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곳이다. 법원이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2025-05-10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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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당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와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후보로의 교체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선 1위 후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두 후보 간 합의 불발에 따른 당의 비상조치"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로의 교체 확정 여부는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 의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당 후보는 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5-10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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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현대해상, SKT·CJ 해킹 사태로 '사이버보험' 주목…국내 가입률 2.7% 불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과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파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입률도 해외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화재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종합보험의 전체 보험료는 2018년 55억원에서 2022년 1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료 약 13조6000억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과 의무보험 중심의 보장 체계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의 85.5%가 사이버보험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사이버보험을 알고 있는 기업 중 실제 가입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점도 사이버보험 시장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조건의 배상책임 보험만 가입하며, △기업 휴지 손실 △랜섬웨어 피해 비용 △자기 재물 피해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사이버보험은 외면하고 있다. 배상책임 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또는 연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는 회사가 가입한 의무보험(10억원)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에는 사이버보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현대해상도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종합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손해보험은 법무법인·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 사이버 위험 관리 솔루션을 강화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약관 개발이나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 시장 진입이 까다롭지만, 최근 해킹 사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상품이 주를 이루겠지만, 대기업 대상 종합 보장 상품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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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측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24일 앞둔 10일,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이번 후보 교체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한 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에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의 후보 재선출 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는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입당 절차를 밟고,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덕수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은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2025-05-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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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앤장·세종 대형 로펌 선임…이르면 금주 내 가처분 신청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재단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위믹스 재단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앞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의 무게는 홀더(보유자)와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가처분 신청이 단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대 위믹스 커뮤니티 역시 탄원서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은 거래소들의 결정 과정과 근거 제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 팀은 "지난 7일 4개 거래소에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된 심의·의결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들은 기존 공지사항 링크만 반복 송부하거나 별도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빗썸만이 한 줄의 설명으로 답을 했을 뿐 다른 거래소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거래소가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며 위믹스 팀에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닥사의 소명 절차가 불투명했음을 시사했다. 법적 대응과 별도로 위믹스 재단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 외에 또 다른 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닥사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반박을 넘어,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더불어 위믹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검증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바이백은 소명과는 별도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대주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결과를 이르면 15일 바이백 물량이 보관된 지갑 주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 측이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 팀은 "현재 위믹스 팀의 최우선순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닥사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되돌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위믹스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9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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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논란…SK쉴더스 前 부회장 사임 맞물려 파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와중에 SK텔레콤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해 온 홍원표 SK쉴더스 전 부회장이 사건 발생 직후 사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보안 의식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만 유심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K텔레콤이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암호화하는 것이 보안에 더 유리하므로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류정환 SK텔레콤 부사장은 “네트워크 쪽은 암호화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데이터로 저장된 상태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면 복호화 키가 함께 유출되지 않는 한 공격자가 정보를 복원하기 어렵지만 평문 저장은 원본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SKT 해킹 사고 이전부터 유심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유심 정보 암호화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정실련)은 “서비스 제공 필수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한 것은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며 “기술보다는 비용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맞물려 SK쉴더스를 이끌던 홍원표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사임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을 포함한 그룹 전반에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보안 관제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나온다. SK쉴더스 측은 홍 전 부회장의 사임은 개인적 사유로 시기만 겹쳤을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으며 회사 내부 지침상 연임 여부 통보 시점이 4월 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반영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 해킹이 아닌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난 7일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방침도 내놨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룹 전체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현재 상태로선 100% 안전하다”고 강조했고 류정환 부사장은 “인증키 관련 방어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증 체계가 뚫린 초유의 사고로 평가되며 SK그룹 차원의 책임과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향후 SK그룹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과정에서 SK쉴더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09 0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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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 DE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가처분 결정 철회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며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체코 법원은 7일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 EDF가 승소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으나 CEZ 측은 이번 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무효화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한수원 측과의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DF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게 밀려 최종 탈락한 이후 지난 2일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EZ측은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이번 한수원과의 계약 추진이 정당했으며 계약 일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후 본안 법적 공방에서 EDF측의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일부 추가 반영될 수 있으나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수주 금액 변동 없이 원자로 가격을 고정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제안했으며 CEZ측의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며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기각 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025-05-08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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