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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4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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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1위' 명성 어디에… 한샘, 'KS 미인증' 자재 납품 덜미 [이코노믹데일리] 인테리어·가구 기업 한샘이 공공주택에 납품하기로 한 국가표준(KS) 인증 거울이 사실은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30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LH가 짓는 공공 임대주택에 KS 인증 거울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곤 미인증 저품질 제품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샘은 시공사와 계약할 당시 KS 인증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설치될 제품도 사전에 보여주며 확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실제 시공에는 전혀 다른 제품이 쓰였다. LH의 1·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4개 단지에 불량 거울 제품이 시공됐다. 전체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 약 80%에 달한다. 시스템 욕실 거울의 경우 제품이 상당 부분 조립된 상태로 단지에 들어와 설치되기 때문에 발주청이나 시공사, 감리자 등이 거울 뒷면에 있는 KS 마크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됐을 가능성도 있다. KS 인증 여부는 품질과 더불어 가격에도 차이가 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보다 많게는 5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량 제품 시공으로 상당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다만 한샘은 하청 업체가 벌인 일이며, 자사에게 가는 추가이익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계약과 다른 제품을 시공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관계자는 “당사가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한 자재 중 KS 미인증 제품이 있다는 것을 LH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으로 내달 초 완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소홀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미인증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에 법적 조치를 위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2024-09-30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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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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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누적 1만9621건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 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그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1만9621건이며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1만9621건 중 내국인이 1만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2024-07-18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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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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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24-06-20 1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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