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요일
검색
'법적 조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정용진 신세계 회장, 사이버 렉카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 11일 신세계그룹은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 과정에서 어떠한 자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1 09:59:09
-
'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2025-06-09 18:18:04
-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상폐,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두 번째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들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전날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 서한을 통해 "최근 위믹스 관련 소식으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기준과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최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전용 거래 플랫폼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이 탈취당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위믹스 메인넷이 아닌 위믹스 플레이의 브릿지와 관련된 사고이며 위믹스 메인넷 자체의 안정성과 보안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들이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게임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전략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해외 시장에서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 전체 매출 7118억원 중 72.7%가 해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사업 구조가 글로벌 중심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미르4'와 '나이트크로우'를 통해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본 시장에서는 이달 '판타스틱베이스볼 일미프로' 출시를 시작으로 현지 맞춤형 서브컬처 게임과 수집형 RPG를 준비 중이며 미국발 블록체인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북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에는 '미르M'을 중국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며 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올해 4분기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05-07 16:07:14
-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