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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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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넓어진다…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덜하므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은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일 때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감소했다.2024-11-04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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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넓어진다…'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2024-11-03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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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 공공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한 제한도 사라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2024-10-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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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 끼우는 배터리 '캐즘' 돌파구로··· 업계 "소유권 법률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전기차 수요가 꺾이며 정부와 업계가 배터리 서비스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교체형 배터리가 '캐즘(수요 둔화)'의 돌파구로 주목 받는 가운데 업계에선 소유권 분리 등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에선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8대 유망 배터리 서비스 모델'이 소개됐다. 이 자리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 총 30여명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주목받은 건 배터리 성능 진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 모델 중 배터리 구독·교체 서비스였다. 이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며 파생되는 서비스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데 이를 구독형으로 전환하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구독한 배터리는 회수돼 후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어 구독료도 저렴한 편이다. 국내에서 진행됐던 실증 사업에선 4000만원대 전기차를 약 2000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여기에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교체하면 급속 충전기로 완충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 전기차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충전 시간과 충전기 부족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선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아 서비스가 어렵다. 구독이나 교체 서비스를 위해선 배터리 소유권을 서비스 제공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소유권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제처의 심의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소유권 분리를 위한 법령 정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조기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진원 부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의 법적 근거가 조기에 마련돼야만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더불어서 신규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성규 현대자동차그룹 전무도 "전기차 판매 둔화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여러 서비스가 고안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4-06-19 1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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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업 지연 방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인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교체 시에도 관련 자료를 후임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으나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14 0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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