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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65936625510.png)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이코노믹데일리]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 리더십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는 그의 결단을 ‘소신’으로 평가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답지 않은 처신”, “사법부의 안정성과 균형을 흔드는 행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분위기는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허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주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 법조는 법관의 판단은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으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축적한 보편 가치이며, 사법의 목적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판결은 이러한 보편 기준보다 개인적 법 철학이나 독자적 해석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의감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고 리더가 법의 안정성, 판결의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대법원장이 공동체의 보편 기준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법치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스스로가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고, 공공성을 지키는” 보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법치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잔류이든 퇴진이든 한국 사법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법관은 판결의 품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판결을 둘러싼 소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대법원이 법률 문구 해석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의 신뢰는 그 기반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2025-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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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72905196050.png)
기본·원칙·상식이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정의의 최후 보루’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이상과는 한참 멀어져 있다. 기자에게 ‘기레기’, 판사에게 ‘판쓰레기’라는 저급한 표현이 생겨났듯, 검찰 역시 ‘검쓰레기’, ‘검개’, ‘정치검찰’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표출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이 기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상식이라는 법치의 최소한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똑같은 사건 유형에 대해 어느 정권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기류에 반응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조직인가. 검찰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면, 그 순간 법치주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런 균열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신호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기소 기준의 일관성, 유불리가 아닌 법률·상식에 따른 판단이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 누구를 향하든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동일한 잣대를 유지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 법이 ‘코걸이도 되고 귀걸이도 되는’ 유동적 기준처럼 보이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검찰 스스로의 권위도 사라진다. 지금의 검찰 불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검찰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출발점은 복잡한 개혁이 아니다. 단 하나, 기본·원칙·상식의 회복이다. 법률보다 정권의 입지를 먼저 보지 않는 것,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동일한 사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법치의 기반이다. 지켜야 할 것은 어려운 이념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상식이다. 검사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법의 관리자다. 이 역할을 망각하는 순간 검찰은 국민과 가장 멀어진 조직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면피용 개혁’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던져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다. “나는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따르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때 검찰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다. 검찰이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으로 거듭나는 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2025-11-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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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png)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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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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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초대석]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03008907622.jpg)
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후 5시 무렵, 서울 종로구 세안문로 남서쪽 덕수궁을 내려다보는 오피스텔 고층 사무실 안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고즈넉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와 국내 정치·국제 정세를 다룬 서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일부는 바닥과 책상 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 선생의 공간이다. 1945년생, 기자 생활 55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그는 “내 글방이 곧 내 전선”이라며 “책은 역사의 흔적, 기자는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 그의 면면이 한번에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갑제 선생은 오랫동안 보수의 핵심에 있어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발간된 저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에서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인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 출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냉철하게 비판했고 단호하게 쿠데타 세력과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과도 칼같이 거리를 뒀다. 어줍잖은 인물이 이미 실권 잃은 전직 대통령 한번 더 패대기치기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관심 갖진 않을 게다. 그간 보수의 기치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가 버린 것, 그가 취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보수·진보를 지나 극우·극좌가 난무하며 종교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념 과잉이 광신처럼 뒤범벅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 채 공개적으로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이념의 미친 굿판 같은 이 사회를 향해 조갑제는 이제 보수·진보란 용어에서 탈피해 사실과 법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며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선을 그었다. “지금 (글로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갑제 선생은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일주일간 구금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 피해자가 돼 비루한 구금시설 시설에서 일부는 쇠사슬까지 찼고, 임산부도 구금되는 그런 막무가내 상황이었다. 일부 업무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다 구금시설에 집어 넣어버렸다.” 그는 “이 사건은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세계 곳곳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극단화돼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언론은 자극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터질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우파의 극단화 원인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연계된 일종의 부정 선거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한국의 보수 내부를 깊이 분열시켰다. 음모론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유튜브, 일부 교회가 이를 증폭시키며 사실처럼 퍼뜨려 극우화가 심화됐다.” -왜 유독 한국 보수가 큰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층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은 약 45% 수준으로 건재하다. 하지만 이를 대표하던 보수 세력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했고, ‘보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일을 비박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손을 잡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 탄핵을 시킨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보수는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을 영웅화했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그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지금 보수 세력의 괴멸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된 대가다. 윤석열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탄핵 이후에는 이념보다 감정이 앞섰고, 결국 합리적 토론의 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결정부터가 법과 경호 상식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때부터 불안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모독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수적 역사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몰아내며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의료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적대화,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까지 모두 내부를 향한 공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좌파와 싸운 적이 없다. 항상 자기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런 행보가 보수 세력의 붕괴를 재촉했다.” -지난해 12·3 계엄령의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음주 문제, 부인과의 비정상적 관계, 주술적 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엉킨 결과였다. 저는 이를 ‘망상적·발작적 결정’이라 표현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 개인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국가 운영에 투영한 전례 없는 사례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과 같다. 한국 개신교 일각이 이를 퍼뜨리며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이는 종교를 빌미로 삼은 범죄다. 전 국민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한때 이 음모론을 믿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음모론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검이 외관죄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원과 유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보수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절차가 이어졌듯이, 한국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재건 가능성은. “보수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다. 군, 기업, 의료보험, 중화학 공업, 사회 인프라 모두 보수가 만든 업적들이다. 그러나 박근혜·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보수 세력의 절반은 좀비화·컬트화됐다.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준석·한동훈 세력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보수’라는 말 자체보다 실질적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 사회 전반의 지적(知的) 기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왔는데.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다. 이를 몰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휘력·판단력이 떨어지고, 고급 학문도 어려워진다. 저는 이를 ‘국가적 치매화’라고 부른다.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먹히는 것이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민주주의 운영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회의적이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갖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임시일뿐, 통일을 포기하면 한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잃고 결국 식민지화될 수 있다. 과거 서독처럼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조갑제 선생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 법과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극단화와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분별력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이 사고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찾고 역사의 향방을 찾아내는 방안의 하나로 ‘회고록 쓰기’를 권장했다. “개개인의 회고록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회고록 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의 말 속에는 55년 기자 생활이 남긴 집요한 현실 감각과, 국가를 향한 냉철한 애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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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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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배터리 공장 단속…"수개월 수사 끝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에 대한 단속이 수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체류와 노동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슈티븐 슈랭크 국토안보수사국(HSI) 특별수사관은 이날 조지아주 HSI 사무실에서 전날 이뤄진 HL-GA 단속 작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 결과 475명이 체포됐고 이는 법을 위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된 이들 중 한국인 직원이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475명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대다수였다"며 "정확한 국적별 분포는 갖고있지 않지만 추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I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불법 체류 및 불법 노동 혐의에 대한 수개월간의 범죄 수사"라고 강조했다. 구금된 이들의 대부분은 조지아주 남동부 폴크스턴 인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이송돼 있다. 이들의 소속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와 하청의 하청업체로 이뤄진 네트워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은 이 현장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며 "모기업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직원들도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수사 관련,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를 훼손하며 연방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작전은 요원들이 현장에 진입해 사람들을 모아 버스에 태우는 식의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니었고 수개월에 걸친 범죄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475명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였다"며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일부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비자를 소지했으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ATF애틀란타 지부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HSI(국토안보수사국), FBI(연방수사국), DEA(마약단속국), ICE(이민세관집행국), GSP(조지아주 주 경찰)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현대차 메가사이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연방 및 주(州) 단위 법 집행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작전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국민이 구금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으로 보내 현장대책반 수립에 나서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2025-09-06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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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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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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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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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법꾸라지 행태…구속수사만이 해답"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법꾸라지 행태로 실질적 조사를 피해갔다"고 비판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마지못해 출석해 총 15시간을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작 5시간 남짓"이라며 "국민은 이런 꼼수 출석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5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 위에 두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구속수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6-29 13: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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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독재 막자" 이준석 "낡은 정치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이제 응답해달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드렸다”며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2025-06-03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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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