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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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 '2024 대신 ESG Week'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2024 대신 ESG Week'를 열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과 헌혈 및 기부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ES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취감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본사와 개별 영업점에서 진행된 물품기부 캠페인으로 모인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의 물품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모인 물품을 통해 282kg(종이컵 4만1076개 분량)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얻었다. 또 임직원 142명이 참여한 헌혈 활동으로 모인 헌혈증은 한국소아암 재단에 기부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에서 ESG의 중요성과 동향, 정책방향 등에 대한 ESG 교육도 시행했다. 대신파이낸셜은 이 외에도 장학사업,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유혜령 대신증권 인프라서비스부장은 "대신파이낸셜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이념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 환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9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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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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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재편에 '부산항 패싱' 우려…"현실화 가능성 높아" 부산항 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2월 세계적인 선사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새로운 해운 동맹 ‘제미나이’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제기됐던 ‘부산항 패싱’ 논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환적량은 오히려 늘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운 동맹 개편으로 부산항 환적량이 줄면 환적 허브항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머스크의 대형 선박이 부산항을 들르지 않을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현재는 그 물량이 많지 않지만 MSC 같은 대형 선사가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부산항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며 “대형 선박이 부산을 허브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미나이 동맹은 전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인 유럽~아시아 항로에서 한국 부산항과 일본, 대만 등을 주요 항구(기항지)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신 유럽~아시아 항로의 아시아 지역 허브항으로 중국 상해 양산항과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항을 선정했다. 이로써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직접 운항하는 대형 선박(모선)들은 더 이상 부산항에 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머스크가 세계 1위 선사 MSC와 이루던 ‘2M 동맹’을 깨고 하파그로이드와 제미나이 동맹을 구성한 주된 이유는 ‘정시성’ 강화다. 제미나이 동맹은 현재 50~70%에 머물고 있는 정시성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시성은 선박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고 도착한다는 의미다. 물류에선 신뢰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대형 선박들이 더 이상 부산항에 들르지 않겠다고 한 이유도 정시성 때문이다. 제미나이 동맹은 탄중 펠레파스항에서 유럽까지 가는 대형선 운항 기간을 기존 46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등 동아시아 항구들을 기항지에서 제외시켰다. 대형선이 부산에서 탄중 펠레파스로 가는 데 약 16일 걸렸었다.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부산항 패싱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부산항이 환적 허브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유럽 노선의 환적 물동량 이탈은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가 처리하는 1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미나이 동맹을 구성하는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 뿐 아니라 다른 대형 선사들도 부산항을 기항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도 "부산항은 아시아~유럽 간 물류의 중심지로, 매년 수백만TEU의 화물을 처리하는 아시아 최대 환적항 중 하나인데, 해운 동맹 재편 과정에서 부산항이 주요 선사들의 패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머스크 같은 대형 선사들이 부산항에 들르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산항 역할이 축소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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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퍼스트 무버' 외친 현대차…지배구조는 '후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을 담은 증권가 지라시가 돌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치솟았다. 지라시는 '현대차그룹이 정 명예회장 사망을 발표하기 전 현대모비스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명예회장 신변 관련 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요동친 이유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비롯됐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후 4년이 지난 현재 정 회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앞세워 세계 3위 자동차 생산업체가 됐음에도 지배구조 만큼은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며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 구체화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ESG시대에 역행하는 '현대차'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기업 CEO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장은 기술과 경영 실적 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26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대'에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한국에서 안 되는 게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다. 지주회사는 지분구조가 단순해 경영 감시가 쉽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현황을 발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 15곳이던 지주사 전환 공시대상집단(대기업 집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곳 중 43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상위 5개 그룹 중에는 SK, LG, 롯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삼성은 지주사 체제 전환은 못했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끊어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 B기업이 C기업,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돼 왔다. 현대차그룹만 상위 5개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할 계획이었는데 엘리엇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1.64%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0.3%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0%다. ◆다시 나온 지배구조 개편··· 관건은 PBR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이야기가 또 다시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SK E&S이나 두산밥캣·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한 합병 방식이 2018년 현대차그룹 개편 때와 유사해서다.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받는 것도 비슷하다. 현대차그룹이 과거와 차별화된 개편 방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세 회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구상을 다시 꺼내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판은 깔린 상태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목적으로 기업 밸류업을 강조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다 국회도 ‘주주 보호 입법’ 도입에 나서면서 자본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재정비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시장가치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1주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해당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PBR은 각각 0.7배, 1.5배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고 해 주주들 반대에 부딪혔다”며 “현대차 PBR(현재 0.52배)과 현대모비스 PBR(현재 0.46배)을 1배 이상 올려놓고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1% 정도 낮아져도 잡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이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정책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은 해외 자본 유입이 핵심이라 거버넌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밸류업 정책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24-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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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경제계' 다 모였다…"획기적인 발상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고 금산분리 등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선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지원에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세미나와 함께 창립총회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선진화가 있어야 민주화가 있을 수 있고, 민주화가 있어야 선진화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격차를 벌리고 정보기술(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야가 함께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정파 이념보다 국익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한국 정치를 꼬집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차전지 시장이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는 데 주목하고 중국 정부의 이차전지 사업 지원과 비교하며 규제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현금 지원이 많아 이차전지 성장세가 빠른데 비해 우리나라는 더디다"며 "기존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에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에는 제한적으로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특이하고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해당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8-20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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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행위자, 임원 선임 최대 10년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 행위 사실 공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 공개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행위자 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영국의 사례와,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사례를 공유하며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합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한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8-08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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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식 기업 구조 문제…국회서 세제 개편 논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에서 나타나듯 (국제적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이 원장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꼽았다. 그 근거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반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평가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보호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관련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세제와 예산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권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 오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2024-06-26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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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 한 대목에 발끈한 재계, 상법 개정 반대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상법을 고치는 방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재계도 세미나를 열어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경협과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사협)·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금융감독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박 성격이다. 최대 쟁점은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단 한 대목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법률·회계 전문가들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란 상법 제382조 3항을 일컫는 것으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회사에 더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삼성전자 주주만 500만명인데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이사를 대주주의 아바타로 보고 소수 주주와 이사 간 이익이 충돌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사회 제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1주=1표(주주 평등)'가 원칙인 주식회사 제도 속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에 매몰되면 다수결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보완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은 자기주식을 취득해 보유함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한다"며 자사주 취득 비용이 투자·고용·연구개발 등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을 꼽았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응 수단으로 M&A 시도 세력을 뺀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값에 신규 발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장치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둬 제한된 조건에서 지배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한 제도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목했다. 상속세·증여세가 과도하게 높아 기업을 승계하려는 지배주주의 탈법을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저평가된다는 논리다. 오 교수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는 국민 정서가 있지만 최근 상속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45%)을 넘지 않는 3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대표는 "10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내부 지분율은 1.9%밖에 안 된다"며 "3%도 안 되는 지배주주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부분 의견이 일부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최근 한경협을 포함한 8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낸 데 대해서도 "경제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상적인 기업 승계를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6-26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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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동참 기업, 상속세 감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선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연구원 소장이 좌장을 맡아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심충진 교수는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기업에 상속세를 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실행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 할인율을 10~30% 적용하자는 안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 기준에 대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거나 △배당 성향이 높거나 △분기 단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심 교수는 기업 가치 제고에 앞장선 회사에 가업상속공제로 빼주는 과세가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식 가치가 보유 자산보다 낮을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상속세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BR이 0.8배보다 낮을 경우 시가총액 대신 장부상 순자산의 80%로 상속 대상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 기업으로 남게 해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원 방안으로 △배당액 전체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 세액공제 △기업 IR(투자 설명회) 비용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주주·투자자 세제 지원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배당액 전체·배당액 증가분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속세율 인하(50%→40%)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상향안(30억원 초과→100억 원 초과)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세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24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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