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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첫 사외이사에 이행희·이황·임수현 선임…"경영 투명성 강화" (무신사는 신임 사외이사로 (왼쪽부터)이행희 전 한국코닝 대표이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현 DS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등을 선임했다. [사진=무신사]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첫 사외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무신사 사외이사에는 △이행희 전 한국코닝 대표이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현 DS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 말까지 3년이다.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이사회도 재구성했다. 무신사는 총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4명 등으로 구성했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원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기업으로서 내실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도 새롭게 꾸렸다"며 "앞으로도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1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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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 쇄신위원회' 구성…쇄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고 1일 밝혔다. 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돼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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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美 중심 해외 사업 재구조화, 투자 적극 투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이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 대한 리밸런싱(재구조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비유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비핵심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효율화로 사업 구조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이날 주총에서 △제24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1% 성장한 6조811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7% 감소한 4590억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20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으로 의결했다. 배당 성향은 31%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 승인 건도 의결됐다.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현행 ‘7월 1일 0시’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고,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 확정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이 배당 정책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사 선임에는 사내이사로 이명석 전무(CFO·최고재무책임자)를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 이상철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와 이승윤 건국대 경영대 교수를 각각 신규 선임했다. 또 사외이사인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상철·이승윤 교수를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2025-03-25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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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 신임 사내이사 선임…주주총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25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홍범식 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2024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된 홍범식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올해는 AX(인공지능 전환) 중심의 사업 전략을 통해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재배치하여 사업 구조를 효율화하고 투자 및 비용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사장은 LG유플러스의 핵심 가치인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 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60%까지 확대하고 자본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간 잉여현금흐름을 고려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봉석 ㈜LG COO 부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어 LG유플러스와 LG그룹 간 사업 시너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권 부회장은 LG전자 HE사업본부장 및 CEO 등을 역임하며 LG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선임되었다. 법률 전문가인 남 교수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주주 환원 강화의 일환으로 2024년 연간 주당 배당금을 6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배당성향 59.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미 지급된 중간 배당금 250원을 제외한 잔여 배당금 400원은 다음 달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또한 전년과 동일한 50억원으로 승인되었다.2025-03-25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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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양인집·전묘상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양인집 후보자와 전묘상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양인집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유와 관련해 "후보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 왔다"며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를 갖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국내 대기업의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후보자의 디지털 및 ICT 기술 관련 전문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이 고객 편의성 증대란 신한금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묘상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은행,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회사 감사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으며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파견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상 회계 감사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에 도입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이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진현덕 이사와 최재붕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윤재원(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5명의 사외이사와 지난 1월 신한은행장으로 재선임된 정상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여성 후보자인 전묘상 후보자를 신규 추천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될 경우 재선임이 추천된 윤재원·김조설 이사, 지난해 3월 선임된 송성주 이사와 함께 4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폭넓은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확립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신한지주는 재임 기간 감사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곽수근, 배훈,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국 후보자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해 감사위원회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5-03-0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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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기소 담당자로서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자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법 해석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이 회장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앞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오늘 논의와 비춰볼 때 주주가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환경, 위험성 있는 기업의 잔존, 낮은 유동성, 대표성 부재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수영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국내 밸류업 정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쉽고 단기적인 해소책으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며 "갑작스러운 톱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폐지 기업이 적고, 좀비 기업은 많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밸류업에 한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증시를 '트라우마'라고 평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상장, 두산그룹의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등 계열 회사 변화로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은 투자자가 떠났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경영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덜 부담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이 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합병, 물적 분할 등 주주침해 사례를 볼 때 상장사로 한정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사위에 일단 발의돼 있는 만큼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 원장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 사이의 다툼으로 시장 교란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진행돼 증선위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2-06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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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퇴직연금 RA 출시 임박…"투자자 보호 수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중으로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또 다른 경쟁이 열릴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7개사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RA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성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A를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 가능했다. 앞서 2016년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는 2019년부터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증권사와 연동해 제공해 왔고,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유한 증권사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들 올해 중 퇴직연금 RA 일임형 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제약요건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반영된 일임형 인공지능(AI) 퇴직연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KB증권은 오는 상반기 중 RA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으로 철저한 테스트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옵션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이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은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됐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A 서비스의 최소 일임 가입 한도가 계좌당 900만원으로 제한돼 규모상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입 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부정 사유가 감소되고 수수료 등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가 과거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소장은 "해당 서비스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서비스 오류나 손실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운용 과정에서의 오류도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관리돼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 대비 훨씬 낮을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할 경우 2년 후 서비스가 연장되지 않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의 근본적 한계는 판단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투자를 했어도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서비스로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손해를 입은 고객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불합리한 투자 결과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 보상 기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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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상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투자자 이견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밸류업과 주주 보호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 충실 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주요 논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권 교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대상은 회사지만, 그렇다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 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되고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실무 관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정 교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의 주주 이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리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 재편 등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일반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원이나 이사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주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지인엽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경제계와 투자업계는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가 정립돼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 고려는 이상적 관념에 불과한 만큼 자본시장법을 통해 문제 사례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산업 구조, 임원 성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가 현실화되면 기업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4대 자본 거래에 대해 구체적 주주보호 절차를 명시한 점이 포인트”라면서도 “그러나 4대 유형 외의 주주 이익 침해 행위도 있으므로 주주보호 일반 원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보호를 위한 규제가 여러 가지로 마련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2024-12-27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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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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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⑥·끝] 국내 자본시장 변화 이끈 토종 행동주의 펀드...연착륙 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4133223633.jpg)
국내 자본시장 변화 이끈 토종 행동주의 펀드...연착륙 하려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에 등장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사냥꾼' 등의 오해에도 꾸준히 힘을 키웠다. 2022년 3월 SM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부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맞게 캠페인을 펼치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도 본격 등장했다. 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라고 요구하거나 위임장 권유를 적극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소액주주들과 주주총회에서 연합하는 사례도 늘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다, 탄핵 여파로 주식시장까지 쪼그라들어 소액주주가 주주행동주의에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소액주주가 반기는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월부터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을 지난 10일 철회했고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지배구조 개편 계획은 무산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주매청)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6.85%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에 대해 사실상 기권을 선언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움직임도 한 몫했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는 임시 주총 철회를 밝히는 4차 주주서한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매청 행사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또는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선회한 주주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이끈 게 바로 얼라인이다. 얼라인은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며 두산밥캣 ‘헐값’ 매각 저지에도 나섰다. 얼라인은 지난해에도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60%가 넘는 약 1400만주의 위임장을 모아 SM엔터테인먼트 창사 이래 첫 이익배당을 얻어내기도 했다. 얼라인 외에도 차파트너스는 냉동식품 제조업체인 사조오양의 감사위원 선임에 이어 전장용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토비스의 자사주 소각, 전자부품 제조기업 상상인의 첫 분기배당을 끌어냈고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의 이익배당을 얻어냈다. VIP자산운용이 주주서한을 발송한 아세아시멘트는 주총 전 주주친화적 정책을 공시하는 식으로 행동주의 펀드 요구를 받아들였다. 기업들의 이러한 변화는 과거 주총에선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는 “행동주의 전략은 결국 주총 대결에서 다른 주주의 지지를 전제로 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설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라며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학술저널 '상사판례연구'에서 발표한 논문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선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로 기관투자자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행동주의 펀드가 캠페인을 하며 기관투자자에 의견을 밝힐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 일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극적이던 국민연금이 막판 조건부 찬성을 낸 것도 행동주의 펀드가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토종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을 시작한 시간이 짧은 데다 부정적 시선이 많아 자본시장에 연착륙하려면 ‘평판’ 관리부터 중요하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행동주의 펀드가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에 개입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이어간다면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만든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소액주주와 충분히 소통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2-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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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공정·노력' 좋은 단어지만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법이 중요…충실의무 도입 신중한 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두고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도가 기업 경영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이라며 법 제도를 마련할 경우 기업의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2024년 상법 개정 논의와 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주주 충실의무를 '공평·공정·노력'과 같은 듣기 좋은 단어로 묘사했지만, 현재 국내 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국내 기업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외이사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주주 충실의무 하나에 국한해선 안 되고 유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의 성장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 교수는 "회사는 사회에 적절히 위험 자본을 공급하는 곳"이라며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충실의무를 기준으로 주주의 이익 만을 고려하게 되면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배구조 규제안으로 논의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해선 "기업 활력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경직적인 규제 도입보다 그러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도 진행됐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를 구체화하거나 특정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이사의 의무 위반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모호한 규제는 죄형법정주의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의 관점에서 충실의무를 바라본 전문가도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실의무와 관련해 다수의 상법 개정안 발의 등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도입 찬·반 논의보다 많은 국내외 투자자의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해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설명회(IR)·배당·주주총회 등에서 기업이 주주를 대하는 실무 관행을 돌아보고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충실의무 개정 논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문제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회사의 이익과 총 주주의 이익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사에 대해 회사를 위한 의무 외에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은 불필요하고 ‘주주의 이익’을 주관적 입장에서 오인하는 주주들에 의한 법적 분쟁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법 체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 사례별로 핀셋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1-28 2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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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K-행동주의②]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명암…지배구조 개선과 먹튀 논란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6/20241126211248901957.jpg)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명암…지배구조 개선과 '먹튀 논란' 사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15일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하고 두산밥캣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영구 포기한다고 공표하라'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나아가 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에 쓰려던 목적이 사라진 1조5000억원에 대해선 특별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 확대를 주장하던 과거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에 맞게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얼라인은 그 동안 은행을 대상으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며 배당 확대를 주로 얘기했다. 그러나 2022년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를 확보한 뒤 소액주주들의 동의를 얻어내며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최대주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등 변화된 행동 양상을 보였다. 내부거래로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7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사업 조직 개편, 인수합병 등에 개입하는데 한국에서는 재벌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미국형 행동주의 펀드로는 캠페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재벌들의 지배구조에 맞는 의제를 제기하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로 변화를 추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말대로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지배주주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단적인 예가 일명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다. KCGI는 지난 3월 DB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DB아이엔씨(Inc) 자회사 DB하이텍 지분을 7.05% 획득했다. 당시 DB하이텍이 물적분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장에서 지주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때였다. 의혹은 공정거래법상 DB가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DB하이텍이 주가하락을 알면서도 물적분할을 진행한 데서 비롯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 자산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즉 지분 가치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은 지주사로 강제 전환된다. DB하이텍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타이밍에 KCGI가 등장했다. KCGI는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DB그룹이 진행하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 우선 DB의 DB메탈 흡수합병부터 막았다. DB와 DB메탈의 합병 시너지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합병을 통해 DB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질 때였다. KCGI가 DB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론화하자 결국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철회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KCGI 압박으로 지주사 전환을 결심하기로 한 게 맞고 KCGI가 그 부분에 대해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너 일가가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는 편법을 부리기 어려운 걸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DB하이텍은 KCGI가 요구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 전략 강화를 골자로 한 경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사외이사 의장 선임 등을 제시했다. 배당을 종전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KCGI도 “DB하이텍의 ‘경영혁신 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지주회사 전환 조력사로 나서기로 했다”며 “우호적인 거버너스 개선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후 KCGI는 행동주의 펀드의 긍정적 사례로 회자됐다. 그러다 최근 KCGI에 대한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며 일명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KCGI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려고 했다면 DB하이텍이 경영혁신 계획을 실천하는지를 모니터링했어야 한다”며 “KCGI는 DB하이텍이 웃돈을 주고 장외 매수함으로써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내거는 기치는 밸류업인데 결국 단기차익을 실현하고 빠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펀드는 없다. 행동주의 펀드의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202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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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 '2024 대신 ESG Week'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2024 대신 ESG Week'를 열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과 헌혈 및 기부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ES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취감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본사와 개별 영업점에서 진행된 물품기부 캠페인으로 모인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의 물품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모인 물품을 통해 282kg(종이컵 4만1076개 분량)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얻었다. 또 임직원 142명이 참여한 헌혈 활동으로 모인 헌혈증은 한국소아암 재단에 기부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에서 ESG의 중요성과 동향, 정책방향 등에 대한 ESG 교육도 시행했다. 대신파이낸셜은 이 외에도 장학사업,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유혜령 대신증권 인프라서비스부장은 "대신파이낸셜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이념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 환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9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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