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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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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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롱숏커뮤니티' 경품 이벤트 상금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코노믹데일리] LS증권은 롱·숏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상금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롱숏커뮤니티는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 예측 투표를 통해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소통형 플랫폼이다. LS증권은 지난 7월부터 예측 적중 이용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회차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5회차로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5회차부터는 예측 투표 대상이 기존 'KOSPI200선물'에서 'KOSPI200지수'로 변경된다. 선물 상품 중심의 예측에서 벗어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예측 적중 구간별 상금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 선물옵션 거래 이용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5회차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이용자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경품 증정 이벤트는 전체 예측 적중 횟수에 따라 △5회 이상 적중 △10회 이상 적중 △15회 이상 적중 이용자로 나누고, 각 구간별 상금을 각 구간에 속한 이용자들에게 균등 분배한다. 앞선 4회차 이벤트에서는 15회 이상 예측에 성공한 고객 1명이 구간별 상금 300만원을 단독 수령했고, 10~14회 예측에 성공한 고객 10명은 1인당 30만원씩 상금을 분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롱·숏 포지션 예측에 처음 성공한 모든 이용자는 수수료상품권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10회 연속 예측이 적중하면 30만원, 30회 연속으로 적중하면 금 3돈이 각각 지급된다.2025-12-18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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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양주시와 옥정신도시 주상복합 개발 협력…복합쇼핑몰 규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은 양주시와 함께 옥정신도시 중심 상권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상복합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강 시장과 구 회장은 옥정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의 핵심은 주거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업·교통·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데 있다. 대방건설은 옥정신도시 중상-1, 복합-1 블록에 조성 예정인 복합쇼핑몰의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크게 확대한다. 상업시설 주용도 면적은 약 1만6530㎡(약 5000평)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총 분양 면적은 약 2만7270㎡(약 8250평)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4개 규모로 쇼핑과 문화, 여가 기능을 아우르는 대형 복합 상업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지 인근 근린공원-9 부지 하부에 3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 약 26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아 입주민의 부담 없이 중심 상권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공공기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도 함께 추진된다. 연푸른초등학교 인근 중학교(중-4) 신설 추진에 협력해 옥정신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최종 승인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4월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의 투자와 지역 발전이 선순환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복합쇼핑몰 확대와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통해 옥정신도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상업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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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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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주주 손배소 1심 기각…법원 "투자 판단에 중대한 허위 공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8일 김모씨 등 주주 175명이 제기한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사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허가 취소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가 이미 주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공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문제 될 정도의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2025-12-18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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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 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이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Global No.1 RWA(Real-World Asset·실물기반 토큰화 자산) Hub'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병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과 부서장 등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HNW(High Net Worth·고액자산가) 대상 WM 영업 혁신과 IT 인프라 및 인사 제도 변경 그리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 계획 등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전략을 공유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 금융산업이 직면할 구조적 변화와 향후 금융산업의 방향성 및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손종민 미래전략실 전무는 'Global No.1 RWA Hub'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 주도 그리고 해외법인 연계 상품 소싱을 위한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 등 주요 실행 과제를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들은 다가올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걸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전문 증권사로의 전환과 실물자산 토큰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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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동의 없이 비싼 5G 요금제로 '슬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과 KT(대표 김영섭) 및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 폭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규모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연령 제한이 있는 맞춤형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요건 변경 시 더 비싼 5G 요금제로 자동 전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의 나이가 차서 기존 요금제 유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 5G 요금제로 변경했다. KT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자동 전환된 고객이 42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고객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계약서 약관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약서에 변경될 요금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사 요금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결국 통신사가 임의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하고 부당하게 더 낸 요금에 대한 책임 있는 환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8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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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봉현 1심 무죄…"진술 신빙성 부족"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근거로 제시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고, 그 경위와 동기를 종합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치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기 전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가 앞선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6년 이들 정치인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앞선 재판에서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 기록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2025-12-17 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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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내년 기금운용위서 투자 지침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과 관련해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날(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이 올라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20~30년 늦춰졌다"며 "주가 상승으로 국내주식 보유 한도도 초과했다는 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주식투자 비중 목표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15~16%까지 변동하고 있지만 아직 상한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증시가 잘 되고 국민연금이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국내와 해외 주식의 이익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올해 유독 국내 주식 투자 이익이 높아 투자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투자 지침과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것은 명백하고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는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다"며 "주당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턱없이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그게 대부분 지배구조와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 주식을 못믿겠다는 것을 정상화하면 주식 평가도 정상화될 것 아닌가. 올해는 그게 반영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았던 것은 상법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2025-12-17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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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출시…디자인·편의사양 전면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 다목적차량(MPV) ‘더 뉴 스타리아’를 출시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스타리아는 약 4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디자인 완성도와 편의사양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차량은 용도에 따라 △일반 모델 ‘더 뉴 스타리아’(투어러 LPI 11인승, 하이브리드 9·11인승/카고 LPI 3·5인승, 하이브리드 2·5인승)와 △승용 고급 모델 ‘더 뉴 스타리아 라운지’(LPI 7인승, 하이브리드 7·9인승)로 나뉜다. 외관은 ‘인사이드 아웃’ 디자인 테마를 기반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화했다. 전면부는 주간주행등을 하나의 수평형 연속 램프로 연결해 일체감을 높였고, 에어 인테이크 그릴을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인상을 강조했다. 라운지 모델에는 신규 크롬 그릴과 전·후면 범퍼 가니쉬를 적용해 고급감을 차별화했다. 실내는 수평형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재설계됐다. 기존 10.25인치였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12.3인치로 확대됐고, 일부 조작계는 물리 버튼으로 변경해 주행 중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가로형 센터 에어벤트와 대형 오픈 트레이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도 개선했다. 라운지 모델은 전자식 변속 조작계를 칼럼형으로 변경해 실내 공간 효율을 강화했다. 주행 성능과 정숙성도 손질했다. 전·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개선해 차체 거동 안정성을 높였고, 흡차음재를 보강해 엔진 소음과 노면 소음 유입을 줄였다. 카고 모델은 후륜 쇽업소버 세팅을 변경해 적재 상황에서도 승차감을 개선했고, 라운지는 후륜에 하이드로 부싱을 적용해 진동 저감 성능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엔진 기반으로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를 발휘하며 복합연비는 최대 13.1km/ℓ다. LPG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3.5 LPG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2.0kgf·m를 갖췄다. 편의사양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ccNC)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Plus, 멀티존 음성인식 등이 적용됐으며, 전방·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주요 운전자 보조 사양이 기본 탑재됐다. 판매 가격은 카고 모델이 3259만~3820만원, 투어러는 3502만~3999만원, 라운지는 4705만~4876만원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의 공간 경쟁력과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포테인먼트와 주행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며 “다양한 용도의 MPV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7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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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바나나 제쳤다"… 오픈AI, 문자·표 완벽히 그리는 이미지 도구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구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도구의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버전을 내놨다. 구글이 경쟁 모델을 선보인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맞불을 놓으며 생성형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기존 도구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GPT-이미지 1.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난달 유사한 기능을 갖춘 '나노 바나나 프로'를 공개한 지 26일 만의 반격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샘 올트먼 CEO가 사내에 발령한 비상경영 체제인 '코드레드(Code Red)'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새로 출시된 GPT-이미지 1.5의 핵심은 '정밀 편집' 능력이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해 기존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도나 피사체는 유지한 채 특정 세부 사항만 정교하게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남성의 이미지를 생성한 뒤 "모자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꿔줘"라고 지시하면 나머지 배경이나 인물의 자세는 그대로 둔 채 모자 색상만 변경된다. 또한 사진 속 인물을 캐릭터화하여 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작업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텍스트와 도표 묘사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이전 버전에서는 "가로 6칸 세로 6줄의 표를 그려달라"는 요청에 일부 칸을 누락하거나 선을 뭉개는 오류가 잦았으나 새 버전은 이를 정확하게 구현한다. 구글 나노 바나나 프로의 강점이었던 문자 표현 기능도 대폭 강화해 텍스트가 포함된 인포그래픽이나 로고 디자인 등 실무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LM아레나 리더보드'에서 GPT-이미지 1.5는 공개 직후 구글의 나노 바나나 프로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오픈AI는 이날부터 전 세계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챗GPT 인터페이스 왼쪽에 '이미지' 탭을 신설해 사용성을 개선했다. 다만 샘 올트먼 CEO는 지난 11일 텍스트 모델인 'GPT-5.2'를 공개하고 이번에 이미지 도구까지 업데이트했음에도 사내 코드레드를 해제하지 않았다. 그는 내년 1월 초 또 다른 핵심 AI 모델 업데이트를 마친 후 비상 체제를 종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어도비는 같은 날 자사 이미지 생성 도구 '파이어플라이'에 AI 기업 토파즈랩스의 '아스트라' 모델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텍스트 명령만으로 동영상을 생성하고 영상 내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밀 수정이 가능한 기능을 선보여 멀티모달 경쟁에 가세했다.2025-12-17 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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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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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은 4조1000억원이다. 상장 이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며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는 현재 국내 최대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반도체 등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섹터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의 순자산 규모는 연초 이후에만 약 9500억원 증가했다.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Indxx US Tech Top 10 Index로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을 포함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핵심 성장 산업에 간편하게 분산 투자 가능하다. 오는 12월 정기변경을 통해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신규 종목 편입(팔란티어) 및 편출(티모바일)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미국 테크 투자의 상징이자 국내 대표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테크 투자의 입문과 같은 펀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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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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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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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